•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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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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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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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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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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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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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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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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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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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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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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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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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need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y was further emphasized in tandem with the increase in interest concerning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actions. An active discussion is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innovation policy concern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which considers innovation along with financial, regional development,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in a holistic manner.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re were many attempts at implement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overall S&T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urposes of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S&T policies as well as to S&T-related human resource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Roh Administration (February 2003~February 2008) elevated the S&T Minister to the level of Deputy Prime Minister as well as launching the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STI) (October 2004 ~ February 2008)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coordination activities of the OSTI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tegration. It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the OSTI,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coordination process, and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hile discussing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ffective policy measures with the hop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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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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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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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성과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별로 얼마나,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살펴보고 지역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지역특성화 분석은 주요 과학기술성과인 논문과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개 특별시와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의 기술 분야별 논문과 특허의 게재 및 등록 순위, 게재 건수 및 등록 건수 분포를 계량정보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성과가 지역 차원에서 몇 개의 소수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기술의 성과가 과학의 성과보다 좀더 소수의 몇 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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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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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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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the promotion of active economic and security diplomacy as indicated in Policy Tasks No. 98. To this end, economic consultative bodies such 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igital-related norms, and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centered on the space of the ocean, the MOF faces difficulties in bringing the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into the space of the ocean. Considering the vision,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of the MOF, the contribution of the MOF in the field of active economic securit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erhaps too obvious. However, since the re-launch of the MOF, the ODA budget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s too small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so even if new policy demands are discove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in practic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foreig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RCEP, CPTPP and IPEF and introduces th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 these foreign policies.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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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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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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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cience and technology park movement has been developing for over 60 years. The first developments simply relied on the co-location of tenant companies and the park's host to encourage technology transfer. This is in contrast with their modern counter parts which offer a range of active links between tenant companies and host organisations as well as a raft of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sation. Many of these sites have also become important centres in regional innovation plans. In these cases they are supported by a range of local, regional and national policies that are aimed at establishing a business, technology and social environment which support innovation. The paper examines both the business development programmes develop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sation and the macro conditions that are now being developed to support innovatio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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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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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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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킹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을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도시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유치라는 외생적 전략에 의존하는 국가 및 지방의 정책방향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역 특화 정책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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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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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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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지역혁신정책들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을 산업입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혁신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혁신정책 패러다임인 '전환적 혁신정책'이 등장하면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기후 위기나 에너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을 지역혁신의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지역혁신론을 다룬다. 전환적 혁신정책론과 지역혁신 연구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종합하여 '전환적 지역혁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전환플랫폼 개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스트리아 귀씽과 덴마크 에스비아르의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토론해 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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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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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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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과정을 다규모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발전에서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와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 논의나 글로벌 네트워크와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 논의는 모두 한계를 가지며,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국가 정책이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 과정에 미치는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특히 강력한 정부 정책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어온 한국의 경우 클러스터의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 대덕 연구 클러스터,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그 생성과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국가 정책의 영향이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