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의 중 동부유럽으로의 확대로 EU의 경제활동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의 중 동부유럽 확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 동부유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이 구체화되면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EU 기업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인직접 투자는 넓은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구조,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노력을 보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지역으로는 발달된 하부구조와 지역산업조직, 숙력된 노동력, 시장 등 유리한 생산요인을 지닌 대도시와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저렴한 수송비의 이점을 지닌 동 서부 유럽의 인접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 동부유럽국가의 EU 통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수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동 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이 EU의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발틱 공간은 인접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실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술 및 소득분극화와 함께 그에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영역이다. 즉, 기술 분극화에 따라 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실업의 지역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위험도 모형 (hazard model)과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실엽탈출확률 및 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업탈출확률 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절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상도가 전라도 및 충청도에 비하여 실업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 경상도가 여타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평균 실업기간이 9.29개월인 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유의수준 0.001) 짧게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실업탈출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라도 경상도 간의 차이를 보면, 평균 실업기간에서 전라도가 10.95개월 경상도가 6.96월로 4개월 정도로 전라도가 길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는 여성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위의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종이나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지역별로 보다 세밀히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it's a trend that the third party outsourcing logistics will be increased a logistics flow from law material to final products. The government also works on promoting logistics company as securing the expertise for strengthen logistics industry and secure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logistics market have been divided by polarization between small logistics company and major company. Also a labor who work for logistics is being caused by worsened working conditions. That is one of results of the survey. Almost 50% of response are they have not been aware of FTA and have not known to need the FTA. Many respondents said that entering the overseas logistics or a new way like FTA will be difficult to take part in. Therefore I suggest several examples in this paper to encourage a vitalization of small logistics company through the multilateral FTA. Now our country needs to make an effort to maximize connections between multilateral FTA and policy effect by signing FTA with many countries and extending Economic territory. This effect can completely cope wit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interests, establishing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and change of global supply chain. Therefore, a small business logistics have to make their competitiveness & a new dealing market in the future.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농업의 생산 및 유통체계와 관련한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농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농업경영은 노동력과 수익성을 고려한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생산자간 협력관계나 산 학 관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미약하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노력이 미약하고 혁신 주체들 간에는 신뢰수준이 낮다. 혁신 주체들간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는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므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농업의 발전에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생산중심의 영농방법에서 벗어나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시장지향적 생산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농업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산 학 관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혁신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의 확충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혁신 주체들 간에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요세바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있어서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면서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의 변화이며, 경기의 변화는 국가 혹은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거주환경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므로 역시 국가적이며 국제적이다. 요세바 고도부키라는 지역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다.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도부키 지역은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로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부흥 시기를 거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본의 내수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경기침체의 여파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노동시장의 활기도 점차 식어가면서 한때 일본경제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 되어갔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서 도야경영자들은 도야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개호업자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고도부키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요세바 고도부키에 있어서 로컬리티 변화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Apple is most favorable fruit in Korea, and apple farmland has been increased before and after the agreements of Uruguay Round and apple is considered as one of strategic agricultural goods. Especially expansion of apple farmland is concentrated in Kyungpook region because of the suitable climate and its market share is about 70 percents in 1992. But in tree age of apple, although newly and replanting area is increasing, the rate of old orchard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In varieties of apple, it is concentrated in Fuji and is forecas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amount of apple production of Kyungpook region is 480 thousand tons, that is concentrated in Wui-sung, Young-ju and An-dong. The quantity of apple production per 10a. is 1,315kg, that is low level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and Japan, and the gap of technology among farmers is heavily. The difficulties of apple farming in Kyungpook reg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mechanization and facilities due to the small scale of farmland, second, lack of rural labor force, third, concentration on Fuji apple varieties, fourth, low productivity of apple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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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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