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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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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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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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re is an implicit assumption in most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udies that once a policy has been made the policy will be implemented. This assumption is not valid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formulated in many countries. This assumption rests upon certain political and organization conditions. It is frequently said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is one of the successful cases because of properly established institu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on policies. The components of institution for innovation are defined in this article. For the analysis of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three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policies & programs, and governance structure were taken into account.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is analyzed with three aspects: (1) organiz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2) innovation policy, and (3) governance structure. Firstly, organizations for innovation in Korea are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such as organiz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agencies for coordination. Secondly, there are two categories of policies for innovation: (1) policie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olicies for th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building, and (2) policies for fostering manpower and policy for regulatory reform. Thirdly, innovation governance in Korea is composed of three layer structure: (1) top level governance which is composed of two committee, three ministries and two agencies, (2) local level governance such as one innovation related offices and one center for regulatory reform, and (3) one category of agency for coordination as a regional platform.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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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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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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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삼성전자이라는 대기업 주도로 형성된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의 거버넌스 개념을 지식생산 및 지식활용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책시스템,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측정은 세계은행의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는 삼성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 간의 일대일 관계가 지배적인 생산네트워크, 분산된 연구개발 네트워크 그리고 다중 허브의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였다. 대부분의 정책기관들은 지역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책기관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주요 지역의 프로젝트 리더들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의 경우 요소기술을 갖고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로 결합될 수 있는 여러 개발업체간의 연대와 제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행정주체들이 모바일상용화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및 제품개발 협력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되고 재형성될 수 있는 환경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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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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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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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s fiv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contracted-out community building, comply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based perspective. The examin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bout the normative system: first, village building does not present that it is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based collective activity of various related actors; second, the cooperative governance-based implementation system was not presented as a key term; third, "numerous relevant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promotion" are not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fourth, the subjects are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a primary m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charge depart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optional provisions; seco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not presen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based system"; third, the area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s is limited to review and consultation. Fourth, the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enter is not presented. In sum, to make related ordinances become institutional grounds with stronger effectiveness, reconstructing them by strictly applying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is necessar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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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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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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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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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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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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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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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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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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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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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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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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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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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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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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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테크노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을 사례로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Albors et al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의 성장과정에 도입된 혁신정책의 정책목표 및 사업, 혁신주체 및 상호관계, 평가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차원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구매자, 규제자, 지식원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이 DTI를 거쳐서 통합 조정되고 있으며, 개별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전담기관(EEDA)이 있기 때문에 멀티거버넌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는 네트워킹 조직들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 상용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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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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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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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key elements of the regional innovative milieu by analyzing the role of regional innovative elements and case organizations that promoted the emergence of 'Songakdongnesaramdeul (the people of the Songak town),' and to present pertin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this study set the "Songakdongnesaramdeul," a residential community organization founded for regional innovation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as a case 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or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creating an innovative milieu through the creation of various innovation elements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is crucial. Especiall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xistence of 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is the key element of the innovative milieu. such as case organization that contributes to regional development while promoting interaction between actors, common learning and systemization, and new value creation activities. The implications derived through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 a variety of means to promote the formation of subjects in response to the public debate of the village agenda is needed. Second, it is highly important to create innovative elements, for example, organizations and programs, resources, and spaces that promote regional innovation. Third, forming a close network between various innovative resources existing in the region and establishing regional capabilities that allow to mobilize and utilize such innovative resources are important.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promotion mechanism such as a case organization is suggested as a major task,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Specifically, forming and revitalizing numerous private-based community organizations with regional developmental capabilities to establish local governance also has significant importance. In this vein, based on the point of view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or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cies to construct a regional innovation milieu, such as creating innovative elements that can actively promote the regener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establishing a promotion system, can be presented as major task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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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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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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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의 지역혁신지원정책의 핵심은, 연방정부는 전략적 연구분야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지역경제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분권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지역혁신지원체제 형성과 지역내/지역간 네트워킹형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캐나다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인 학습(Learning), 노동력(Labour), 입지(Location), 리더십(Leadership), 공공부문의 역할(Legislation/ Labs)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집중적이고 시장기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국의 지역혁신지원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