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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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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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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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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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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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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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paper analyzes: (1) the effects of the population growth in the regions in which the campuses are located (2) the economic effects (3) the social and cultural effects 94) the linkage effects between university and regional community. It is found that the campuses have various effects on the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human capitals,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nd educational program. In particular local campuse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gional economy. Two local campuses have been found to have more regional income effects tha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do.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rowth of linkage mechanism with universities and induced consumption expenditure by universities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region having local campuses. In order to increase thes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muc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spect from university authorities, students, professors, and residents. Also from the national policy point associated with material-moving policy and capital mobility policy in relation to the universities should be estabilishe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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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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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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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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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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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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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이론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견주어 한국발전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해 왔다. 사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한국의 발전레짐을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산업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구지역정책과 신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으로 구분하되, 특히 후자의 성공적 작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도전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책의 향후 보완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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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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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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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quality since pollutants ar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Several researchers have shown this prevailing belief using the short-term input-output models. The literature, however, shows that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using long-term forecasting models. This motivates the current paper. This paper attempts to build a reginal growth model in a partial equilibrium framework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quirements of capital invested for pollutant abatement. Model is largely neoclassical. Labor is assumed to move a region with high utility specified in regional per capita average was income and pollution level while capital is partially mobile to a region with high returns. The regional growth is explored in a phase diagram. The paper shows that there are two stable growth equilibria which a region can converge over time and that the equilibria are distinguished by the initial threshold capital stock that a region holds. If the initial capital stock of a region is over(under) than the threshold size, the region converges to the higher (lower) growth equilibrium over time. Moreover, based on this result an environmental quality enhancing policy is analyzed in the phase diagram. It has revealed that the policy calls for the relocation of growth equilibrium points, specifically speaking, it stimulates an increase in labor stock and a decrease in capital stock. Hence the paper has suggested that the prevailing belief which the environmental policy negatively impacts on a regional economic growth is not always true.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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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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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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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sili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region by assessing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Utilizing panel data at the prefecture level for metropolitan cities across pre-shock (2006-2008), shock (2009), and post-shock (2010-2019) periods, we calculated an employment resilience index by combining the resistance and recovery indices. The panel logit regression measures the influences of the region's industrial structure and external economic factors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diversity index of industries contributed to the post-shock recovery bounce-back.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large firms and industrial clusters within the region positively contributed to economic resilience. The specialization and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showed negative effects, suggesting that regions overly reliant on manufacturing-centered specialization might b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Furthermore, excessive capital outflows for market expansion were found to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regional economic recover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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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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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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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정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1928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개되어온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를 살펴보되 최근 10년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변화는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과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개입주의적인 하향식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그것을 위한 지역발전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 속에서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격차 완화를 계속 추구해오고 있다. 또한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정책 방향 설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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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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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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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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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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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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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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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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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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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analyzing the evolutionary processes of regional economies by reconciling the notion of regional resilience and the concepts prevailing in the disciplines of evolutionary economics and geography. The resilience framework appears to offer a promising outlet with which combination of the seemingly contradictory conceptions is made possible. It can address why some regions manage to adapt to external shocks, renew themselves, or lock out themselves, while others are more locked in decline. In addition, it can also explain how the spatial organization of economic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s transformed over time. Then,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together with its accompanying vehicle of panarchy, emerges as a workable framework of explaining regional differentiation in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and trajectories. Despite the risk of being a fuzzy concept, the resilience conception can be properly operationalized to provide policy principles of regional economic innovation adjusted to region-specific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