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구자원고강에 대한 두려움과 날로 증가되는 환경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양쪽을 동시에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재활용계의 새로운 System이 정립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월간 '재활용'은 재활용과 관련한 우리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진단하고 동시에 본지의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고자 국내 각계의 재활용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public financing for recycling firms on output, using a specific case study of Korea. To this end, we employ a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and apply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estimation technique.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appears to be not only positive but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more interestingly the estimate for financed capital is numerically larger than that for non-financed capital.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관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자원수급과 관련하여 국제환경에 매우 민감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자원 전과정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계별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을 크게 생산계와 순환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국내 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천연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의 감축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의 재활용은 국제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이며, 국내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따른 비용원단위 등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유기성 폐기물은 폐수처리오니류, 공정오니, 동 식물성 잔재물 등이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리현황 및 처리비용을 조사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의 경제성 있는 적정 처리방법은 퇴비화와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 유해물질 등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현실적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제품으로 재활용한다면, 비료의 원료가격 등이 상승됨에 따라 비료가격은 증가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수처리오니 등 유해특성을 갖고 있는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시 기술적 어려운 점인 악취, 침출수, 이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알루미늄 폐캔은 중요한 재활용 자원으로서 알루미늄 캔용 원소재 판재는 물론 알루미늄의 국내소요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활용 가능한 알루미늄폐캔의 재활용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외화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사용한 알루미늄 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 하는 단계는 폐캔의 수집, 파쇄, 선별, 도료제거, 용해 및 2차지금을 제조하는 단계와 이 2차지금을 이용하여 열처리, 열간 및 냉간압연, 중간소둔처리 등을 거쳐 다시 캔을 성형하는 2단계로 나눌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동율 현황과 자원화 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원화시설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 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자원화시설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단일 독립법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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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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