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0권1호
• /
• pp.87-105
• /
• 2020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 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482-501
• /
• 2014

이 연구는 2013년 개별공지시가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시 중구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의 토지용도별 지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가구조가 토지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심의 지가는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필지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이것은 상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가의 거리조락 역시 상업용지는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조락 현상이 거의 없다.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지가최고점(PLVI)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지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분화구 현상이 발견된다. 선형화한 지가함수의 회귀식에서도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지가의 거리 설명력이 크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 설명력도 미미하고, 특히 기울기가 음이 아닌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상정되어 온 지가구조는 상업용지에는 유효하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함수에 의한 토지용도의 분화 예측은 실제 토지이용 상황에 상당히 부합하여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이 확인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8권6호
• /
• pp.856-878
• /
• 2013

도심은 도시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 연구는 대구시 중구를 사례로 2000년과 2011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도시 도심부의 최근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심공동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의 주거기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주거용 토지이용이 크게 감소하지만 상업용 토지이용 역시 감소하고 있어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심의 상업기능 약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용 토지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도심지향적인 업무기능의 구심적 입지가 지금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 변화는 도심 중핵부보다 주변부에서 더 크게 진행되고 있어 중핵부가 주변부에 비해 토지이용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다르다. 주변부 도심에서는 주거용 토지의 감소가 뚜렷한 반면, 중핵부에서는 상업용 토지이용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주거용이나 주상복합용, 상업용 토지가 나지 및 기타 용도로 전환되면서 나지와 기타 용도의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심쇠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업무용과 상업용이 주거용이나 주상복합용 토지이용에 비해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만, 이들 용도의 토지이용에서도 2000~2011년 사이 평균중심점과 표준편차거리에 큰 변화는 없다. 이는 도심부의 토지이용 변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심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