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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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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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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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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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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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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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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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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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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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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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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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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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macroeconomic model through both static and dynamic equation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tions i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across changing economic variabl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llen-Uzawa production func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World Bank's annual central statistical office database from 2010 to 2021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level of expenditures and of the public finance sector, macroeconomic data like output, inflation rates, and labor are examined.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interaction of two equations, clarifying that the macroeconomic model is practical to determining the stability of both static and dynamic equation systems analytically. The Allen-Uzawa equations allow for the verification of macroeconomic model properties, and study results demonstrate an increase in the range of capital uses as a form of mechanization. A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function is derived from the macroeconomic variables. Conclusion: The macroeconomic model, though the analysis of the static and dynamic Allen - Uzawa model, not only facilitates the examination of long-term trends in crucial endogenous variables but also overcomes challenges commonly associated with other mathematical methods. Overall, the analysis promotes economic growth, investment, and employment. The levels of expenditures and the public finance sector, along with macroeconomic data such as output, inflation rates, and labor, are examined.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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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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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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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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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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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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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find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 of increasing income on the potential transfer of wealth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go public to stakeholders. Earnings management with an accrual approach with the Modified Jones model is an identifier of the availa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 without paying attention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symbols.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the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ment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ymbols has different meanings.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indicate that management uses income-increasing techniques. Meanwhile,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indicate that management uses income-reducing techniques. Income-increasing techniques tend to be viewed as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This study used 111 data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from 2015-2018. Path analysis i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 line with the point of view of management strategy, increasing income is used as a way to transfer potential welfare from the company to stakeholders. Social welfare (tax) and managerial remuneration are proven to be mediators in increasing the effect of increasing income on future company value. Further research can complete the potential welfare transfer against the shareholders related to income-increasing strateg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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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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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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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VF) policy in Indonesia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VF policy; (2) factors that support and hinder policy implementation; (3)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4) model for implementing village fund polici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Through a descriptive qualitative-based approach, several indicators are measured, namely, the substance of implementing rules, the result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policies, 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impact generated by village fund policie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 extraction of this information and indicators will lead this study to produce ide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quantitative confirmatory research as a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villages (Mojomulyo and Tambakromo) in Pati District, Central Java, Indonesia. Data collection model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all actors who play a role (e.g., village government, village supervisory agency, and commun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normative rul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study results als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articulated theory and some comprehensive input to our study.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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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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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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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주거안정문제에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지선정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정보와 인구통계정보,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입지 및 타당성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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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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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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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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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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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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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