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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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무건전성이 주택투자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on House Investment Demand)

  • 노상윤;윤보현;최영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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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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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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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we attempt to fin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rank using survey panel data. Recently, the expansion of global uncertain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housing market; households demonstrate a sensitive reaction to changes in tha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conclusions from understanding how the impact of financial strength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house investment. Second, we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such as DTI, LTV, and PIR as measures to monit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ontinuous housing market recession after the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places top priority on residence stability.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imposes forceful restraints on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We believe this study verifies the utility of these regulations when used in the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rom 2007 (1st) to 2011 (5t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ed on this survey data, we use panel data of 3,838 households that have been survey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sort the base variables according to relevance of house investment criteria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DTM), which is the standard decision-making model for data-mining techniques. The DTM metho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ology to identify contributory variables for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nalyze how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of households affect housing investment with the binary logistic multi-regressive model. Based on th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has a significant role in house investment deman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re age, consumption expenditures, income, total assets, rent deposit, housing price, habits satisfaction, housing scal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debt related to housing. 2) The impact power of these determinants has changed more or less annually due to economic situation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re the main determinants before 2009; however,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changed to indices of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i.e., DTI, LTV, and PIR, after 2009. 3) Most of all, since 2009, housing loans has been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the level of consumption in making housing market decis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sound financing of households has a stronger effect on housing investment than reduced consumption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e key indices that must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under economic emergency conditions differ from those requiring monitoring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olitical indic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housing market must be divided based on market conditions.

고용형태별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에 따른 건강상태 영향 요인 (Influencing Factors of Health Status of Status according to Income Class and Socioeconomic Class Recognition by Employment Type)

  • 최령;황병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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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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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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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별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에 따른 건강상태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18차 자료를 활용하여 만 20세 이상의 성인 5,15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하'만이 계층 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실제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귀분석결과 정규직은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연금보험 납부금액의 적정성은 물론 소득이 상실되는 시점에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연금액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정부, 경영계, 노동계간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집단별 개입요인 비교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Life Expectancy of The Elderly: A Comparison Three Age Groups)

  • 김연경;김태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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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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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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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주관적 기대여명(Subjective Life Expectancy)이란 자신의 수명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 인지평가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등에서 실천적 행위를 하게 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연령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과 개입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여 비교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제 6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연령집단별로 연소노인(65세-74세) 2,106명, 중고령노인(75-84세) 1,803명, 초고령노인(85세 이상) 574명으로 총 4,483명이다. 일반적 요인은 통제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상태요인을, 개입요인은 독립변수로써 건강증진행위, 공적돌봄인지여부,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 등에 해당하는 9가지의 변수를 설정하여 카이제곱검정, ANOVA, t-test,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초연금은 모든 연령집단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의 변수들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요인은 연소노인과 중고령노인 집단에서 유의했고, 건강증진행위요인은 연소노인에서만 유의했다. 중고령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개입요인보다 일반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과 남은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실천적이고 개입 가능한 요인 탐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 (A Study to Classify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mong the Mature-aged in Korea - Focusing on Diversity and Inequality -)

  • 박경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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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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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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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Seniors)

  • 김성희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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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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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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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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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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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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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for Old Age on Their Satisfaction of Life)

  • 이순희;김윤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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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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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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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예측 요인과 정책적 함의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and Implications for Elderly Policy)

  • 윤강인;성미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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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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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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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sing data from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examined the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 stages (young-old, mid-old, and old-old)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elderly policy.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1,364 elderly people who lived alone but preserved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were 65 years of age or older. Separate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three groups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verall,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as higher than moderate level, and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everyday lives and less depressed. However,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the young-old group was more satisfied than the old-old group with in their everyday lives and less depressed than the mid-old and old-old groups. In the young-old group,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isposal income, house ownership, dietary deficiency, cost of living, and public pension. In addition,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ietary deficiency, and 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In the mid-old group,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housing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isposal income, and dietary deficiency.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housing deficiency. In the old-old group,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and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Therefore, 'health'and 'family'are important key concepts to consider when making elderly policy.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결정요인 (The Factors Determining on the Employment Rate of Men Aged 55~64 in 15 OECD Countrie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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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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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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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1980~2005년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추이 및 취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OECD, ILO, LIS이다. 분석은 노동시장참여의 상태의존성과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한 동적패널모형으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Arellano and Bonds(1981)의 차분 GMM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5~64세 남성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0~2005년 기간동안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정적인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공적 연금의 유인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배출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96~2005년은 노동시장위험완화요인인 임시직 비율이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에 기여하였고, 빈곤이 노동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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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국제비교연구 활용 가능성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Research Design for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 부가청;장지연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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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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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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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에 제1차 본조사에 들어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미국), SHARE(유럽), ELSA(영국)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등 비교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와 주요 조사영역을 일치시켰다. 둘째, 주요영역의 세부 항목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금융상품의 범위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양태의 특징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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