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견인 민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대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실시간 쏟아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를 읽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분석에 패싯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다차원 분석을 위한 자동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패싯 이론과 정치분석모형을 기반으로 민원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원 분석 및 처리에 따른 행정 업무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패싯 분석 프레임에 의해 자동으로 속성을 추출하고 분류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으로 민원 빅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여 향후 많은 후속 연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분야를 넘어 교육, 산업,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계량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과 다차원 분석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대용량 전자 민원에 대한 처리체계 개선 및 딥러닝을 통한 자동화로 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행정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이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문화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조직에서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 관리를 위한 발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조직문화와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리더십은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조건적 보상이 조직문화는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문화는 거래적 리더십의 예외관리와 조직유효성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위계문화는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적 보상과 조직유효성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의 조직문화 형태에서는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사이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The siting process of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ists of a structured set of policies that guide the implementation of waste management goals. The main problems of siting process are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r the community opposition. During the past, the traditional siting process has been obsolete in most pans of the country, so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have tried to experiment with new policies and procedures. A number of controversial issues offer insight into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local residents opposition to new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in the site selec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can carry out resources recovery. incineration and landfill simultaneously. That is to say. the main points are to make concrete the quantification standards of assignment and take an objective allotment scale according to the assessment factor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1. To promote the site selection based on the guideline such as rational. objective and due process of law, it is desirable to inform the local residents the methods of assessment in advance. 2. Totally 20 factors for the site selection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such as liv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echnological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 supposed magnitude of weight in all items are equally applied. 3. In regard to 20 assessment factors, the allotment of point is distributed by the specific location characteristics. Namely to make the assessment easily, each factors are set the scale from 1 to 5 points en masse along the data which are acquired in the region.
Purpose - In order for actively pursuing medium and long term policies of Gangwon region to b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riven, efficacious and practic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needed. In term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most regions that are dependent on the primary industry like Gangwon-do Province, the maintaining of local community becomes difficult and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local communities need to implement measures not only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but also maintain and activate themselves. And community business can be adopted to be a proper strategy to cope with this change. This study drew importance of a community business model appropriate for Gangwon-do region to figure out success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imed to come up with importance of community business model for Gangwon-do region by using AHP Method. AHP Method, which was developed by Professor Saaty in 1970', is a methodology to simplify complex problems for a rational decision making. A survey targeting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expert group was carried out and a total of 3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the analysis. Results - Analysis model used in this study was to prioritize community business models of Gangwon-do region. The second hierarchy was divided according to local restoration type, local resource utilization type, environment improvement type, and life support type. The third hierarchy consisted of 5 items such as network, the middle structure, program, government support, and human resources to measure each importance. As a result, in the second hierarchy, local resource utilization type had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third hierarchy, the middle structure ha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government support, program, network, and human resources. Collective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important critical factors of community business model of Gangwon-do region was the importance of local resource utilization model and the middle structure. Conclusions - Not only should projects that are already operating in the region but next community business projects that are planning in the Gangwon-do region should be practically operated in view of the importance and the models derived from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품 및 의료제품 위기발생시 필요한 대응활동과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의약 관련 위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Emergency, Crisis 등과 관련된 역량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 시 대응역량을 '위기 시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식약처 위기매뉴얼을 분석하여 조치사항을 도출하였다. 조치사항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은 교육훈련 및 연습과 평가 환류의 기준이 되어 직접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8월 13일과 15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이안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올 여름인 2010년 7월 29일과 30일에도 이안류가 발생하여 피서객 들이 조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수욕객들은 전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안류 발생이 너무 잦아져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랑모형과 조류가 결합된 해빈류 모형을 기본으로 튜브거동까지 재현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GUI로 개발된 HAECUM 모형(HAEundae CUrrent Model)을 이용,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안류 발생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서비스는 그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상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에서 기록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폐 기록물을 이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sim2005$년간 국가기록원 게시판에 게시된 3,760건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주로 기록관리 업무에 관련한 질문과 특정 기록물 요청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공무원,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가족을 대신한 질문자, 학생, 연구자, 미디어 제작자 등이었으며, 주로 단답형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글은 평균 5일 내에 게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으로 대표되는 이장 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 통장 2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를 수행의도와 개입수준로 구분하였으며, 이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참여 동기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로는 '이장 통장으로서의 사명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 '강원도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로는 '공무원의 권유',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의 자살예방 활동참여와 관련된 시사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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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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