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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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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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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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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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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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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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이환 및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4년 7월 한 달 동안에 대구시 중구 남산 4동 영세지역 468가구의 가구원 2,002명과 대조지역 374가구의 가구원 1,709명을 대상으로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질병이환 및 의료이용 양상 등을 면담조사 하였다. 영세지역과 대조지역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비슷하였으나, 경제수준, 교육수준, 주거밀집도, 의료보장 종류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일간의 상병 이환율은 영세지역이 1,000명당 131로 대조지역의 71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5세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년간 만성병 이환율도 영세지역이 1,000명당 134로 대조지역의 89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이 증가하였다. 15일간의 상병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 모두 호흡기계 질환이 각각 24.0%, 2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21.0%, 20.6%였으며 손상 및 중독은 영세지역이 10.3%인데 비해 대조지역은 3.3%였다. 만성병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 모두 소화기계질환이 22.1%,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세지역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12.3%, 대조지역은 신경통으로 14.5%였으며, 순환기계 질환은 대조지역이 11.8%로 영세지역의 5.6% 보다 더 많은데 비해 손상 및 중독은 영세지역이 10.8%로 대조지역의 4.6%보다 더 많았다. 15일간의 상병으로 활동제한을 받은 일수는 영세지역이 평균 4.0일로 대조지역의 평균 2.2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5일간의 상병이나 만성병을 치료받기 위해 영세지역은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고 대조지역은 병의원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의료보장 종류별로는 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외래를, 그리고 일반환자는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미치료율은 의료보장 종류에 관계없이 15일 이환의 경우 영세지역이 17.9%, 대조지역은 11.6%, 그리고 만성병은 영세지역이 15.2%, 대조지역은 9.2%로 영세지역의 미치료율이 대조지역보다 더 높았다. 15일간의 상병이나 만성병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세지역의 이환율이 대조지역보다 높은 것은 경제수준, 교육정도, 주거밀집도 등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영세민을 위한 보건사업 계획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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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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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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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2006년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시작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가정산소 서비스이용에 대해 20%의 본인부담만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환자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됨에 따라 주요 이용자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실증적 근거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을 방문한 사람(N=10,798)의 청구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 적용의 기준인 호흡기장애등급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chi}^2$ test을 하였다. 또한,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이 호흡기장애등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대상 중 호흡기장애등급 1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2,490명이었으며, 2/3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8,308명이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호흡기 장애등급 3등급이 1 또는 2등급에 비해 적게 이용하였다(OR: 0.33, 95% CI: 0.30~0.37). 또한, 가정산소치료를 이용함에 따라 환자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산소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상태의 완화 또는 유지에 대해 높은 값을 보였다(OR: 1.41, 95% CI: 1.23~1.61). 결론: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상태 악화방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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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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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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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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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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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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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획득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분만 및 합병증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모가 자신의 거주 지역 내 외에서 출산하는 비율과 산과적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생태학적 연구이다. 산모가 본인의 거주 지역 밖에서 출산하는 비율인 관외분만율은 정도에 따라 저도 관외분만율 지역,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산과적 합병증은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 '유산율', '자간증율'을 구하였다. 관외분만율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저도 및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보다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이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과 '자간증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0.05), 산과적 합병증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자간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에서 그리고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연구를 통해 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높음을 나타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응급 대응 및 산전관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한 생태학적 연구이므로 산전관리 수진 및 산과적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산전관리 및 산과적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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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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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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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DRG payment system on medical care pattern and cost of cataract surgery in a general hospital. The subjects were 173 patients whose DRG severity grade was zero, selected from among the hospitalized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before and after the joining to the demonstrational operation of the third year DRG payment system. Their medical records and the details of their medical bills were examined to find out the length of hospital stay, medical care pattern provided to them, the cost of medical care, and the quality of medical care. The length of stay and the amount of medical care supplied during being in hospital dropped significantly for both single-eye and double-eyes cataract surgery groups. The amount of antibiotic use went down during the hospitalization and upon discharge from the hospital, but decreased after discharge. The total medical bills and the rate of basic examination implementation increased in the OPD before hospitalization but after discharge dropped. For double-eyes cataract patients, the rate of double-eyes cataract surgery went down. The total medical bills of DRG payment system converted into the fee-for-service system was greater by 113.3% for the single-eye cataract surgery group and by 102.9% for the doble-eyes cataract surgery group, compared to that by the fee-for-service. The contribution shared by the insurance corporation increased for both single-eye and double-eyes cataract surgery groups, but the copayment by the insured went down. Regarding the treatment outcome, no difference was found in complication rate, resurgery rate and mortality rate before and after the joining to the DRG payment system was implemented. The use of special lens lessened significantly. The amount of medical care supplied during hospitalization decreased but the complication rate didn't increase. But the increased use of low-price artificial cataract and the avoidance of double-eyes cataract surgery was observed. The phenomenon decreased number of OPD visit and the decreased total medical bills of OPD care after discharge in this hospital required further evaluation.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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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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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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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model that would be best suited for Korea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nd international hospices. For the study, five local and six international hospice organizations were surveyed. Components of the hospice center model include philosophy, purpose, resources (workers, facilities, and equipment), allocation of resources, management, financial support and hospice team servic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eveloped model: Philosophies for the hospice center were set as follows: based on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humanism, help patients spend the rest of their days in a meaningful way and accept life positively. On the staff side, to pursue a team-oriented holistic approach to improve comfort and quality of life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The hospice center should have 20 beds with single, two, and four bed rooms. The center should employ, either on a part-time or full-time basis, a center director, nurses, doctors, chaplains, social workers, pharmacists, dieticians, therapists, and volunteers. In addition, it will need an administrative staff, facility managers and nurses aides. The hospice should also be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patients, their families, and team members, furnished with equipment and goods at the same level of a hospital. represented by a center director who reports to a board and an advisory committee. Also, the center director administers a steering committee and five departments, namely, Administration, Nursing Service, Social Welfare, Religious Services, and Medical Service. Furthermore, the center should be able to utilize a direct and support delivery systems. The direct delivery system allows the hospice center to receive requests from, or transfer patients to, hospitals, clinics, other hospice organizations (by type), public health centers, religious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delivery system provides a link to outside facilities of various medical suppliers. In terms of management, details were made with regards to personnel management, records, infection control, safety, supplies and quality management. For financial support, some form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hospice services, ways to promote a donation system and fund raising were examined. Hospice team service to be provided by the hospice center was categorized into assessment, physical care, emotional care, spiritual care, bereavement service, medication, education and demonstrations, medical supplies rental, request service, volunteer service, and respite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as drawn up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proposed model for a hospice center as presented in the study needs to be tested with a pilot project. 2. Studies on criteria for legal approval and license for a hospice center need to be conducted to develop policies. 3. Studies on developing a hospice charge system and hospice standards that meet local conditions in Korea need to be conducted.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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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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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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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 발생은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과 생산성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산재 발생 후 직업 복귀자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자료는 2013년과 2014년 산재보험패널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이며,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인 업무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업무수행능력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해등급 1 - 7급과 요양기간이 12개월 이상과 6 - 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복귀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요양기간이 증가할수록 업무수행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능력은 산재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산재 이후 직업복귀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업복귀자의 안정된 업무수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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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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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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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While there have been not a few reports on the sero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epatitis B virus (HBV) infection in Korea, most of them, however, have had several limitations; operational definition of HBV infection, validity of detection methods of HBV serologic markers, size of the study popul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vaccination history against HBV, etc. In order to avoid such limitations, authors randomly selected 1,495 healthy adults among the 217,511 insured (target population) of Korea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living in seoul, and tested HBV serologic markers by RIA method and conducted direct interview to them. Although HBV serologic markers (HBsAg, anti-HBs and anti-HBc) of all the subjects were tested, 392(26.2%) of interview failure cases and 361 vaccinee were excluded from the actual population. Finally, the serologic markers tested of 742 nonvaccinee (study population) only were analysed for the seroepidemiologic observation of the natural infection of HBV. The sero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BV infection in Korea were as follows ; 1. Point prevalence of HBs antigenemia was 11.7(9.1{\sim}14.3)% in male,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female, 9.5($3.7{\sim}15.3$)%. This level was one of the highest among those of Asian-Pacific countries. Decreasing tendency of HBsAg prevalence alter the age of 50 was observed, which seems to be due to selective attrition of HBV chronic carriers among the healthy adults and/or to the limited-lasting duration of the HBs antigenemia, in part. 2. Point prevalence of anti-HBc(78.8% in male,50.9% in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anti-HBs(65.2% in male,46.6% in female), respectively. And both of them were higher in male than in female. Increasing tendency of the prevalence of both antibodies was observed by age, which seems to be largely due to recurrent infection in adults and to some cumulative effect, in part, of their relatively longer-lasting duration. 3. The level of HBV infection defined by positive for at least one of the 3 serologic markers of HBV by RIA method was 84.7($81.8{\sim}87.6$)% in male and 61.2($51.9{\sim}70.5$)% in female, which was also one of the highest among those of Asian-Pacific countries. The propor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 to HBV infection among healthy adults was 15.3% in male and 38.8% in female. 4. The relative frequency of current or past infection and chronic carrier among HBV infected person was estimated. The currently or past infected was estimated 75.7% in male and 71.8% in female, and chronic carrier state, 13.8% in male and 14.1% in female. The analysis of the geometric mean of the antibody titer in anti-HBs positive sera indicated also to be compatible with the above findings, suggesting that active, even though inapparent, infection of HBV occur so frequently among healthy adults in Korea.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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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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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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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e have never seen any method to cope basically with complicated situation and problems around medical reimbursement rates here in Korea since 1977 witnessed by the beginning of medical insurance. By the way researchers concerned are beginning to propose some kinds of innovative and detailed ideas to government these days. They are Diagnosis-related group(DRG) and Resource-based .elative value scale(RBRVS). In the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so encouraging that our government can come up with that and move. In case of RBRVS research we have already been reaching even to the level of reviewing and revising methodology for its further development after naive pilot study on internal medicine and general surgery last year. However there might be something different conditions between USA and Korea to apply the same Dr. Hsiao's method and it must be vital to check so called' total work approach' compared with 'intra-service work approach' before expanding to the whole medical fields. According to the' Intra-service approach', the physician's work is supposed to be divided into three sub-works by the name of intraservice work, pre, and post service work. These sub-works, again should be merged together to be the pre-postwork subset through some statistical methods of the estimation process applied by Dr. Hsiao's methodology in RBRVS development later on. But in this paper that estimation process was not taken because we could have real values for all of those surveyed items related to just one specialty, OB & GY. Instead, We used some statistical comparison procedures relevan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ability & valid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ith American RVU(Relative value unit) between the total work and merged total work from intraservice work approach. The unit of analysis was individual physicians of OB & GY and 300 physicians were selected for each approach through statistical sampling method based on national population of OB & GY physicians in Korea. And also with the thankful help of Advisory Committee under Korean Association of OB & GY, questionnaires were made and mailed to the subjects, two times. As a result there were not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approaches except for the variable 'Response time for the questionnaires', but in other sections of comparisons, response rate, representative values, reliability & valid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with American RVU, all showed 'Total approach' was not only more rational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than 'Intra-service approach' but also had considerable merits. But we are not absolutely sure about this paper's robustness. Because of some limitations, we'd rather like to suggest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followed. In that sense the first thing would be a research for the influence of doctor's characteristics, especially 'frequency' on the rating of work and the way to define total work more clea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