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focused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We have analyzed the general fiscal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 the public welfare fiscal conditions, the public expenditure on rental housing, and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financial structure. Central government fiscal conditions is controlled by the midium-term fiscal operation plan(2010~2014) and fiscal rules. And the fiscal mandatory expenditures on welfare is increased rapidly by the expansion of beneficiaries, but the fiscal discretionary expenditures particularly on public rental housing can be gradually cut down. LH, the dominant agency responsible for affordable housing, is now confronted with financial distress accruing to excessive burden for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As a result this paper, we fin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fiscal conditons and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We suggest the fiscally sustainable rental housing policy. Firstly, the construction plan should be realized reflecting the market and fiscal conditions. Secondly, the provsion and financing system of rental housing should be rebuild within the government fiscal condtions and financial ability of LH.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employs the equipment and the expenditure of the combination and the nurseing types of the elderly home in Tokyo, Japan due to its similarity to Seoul, Korea.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lutions of the consumer's and manager's problem related to homes for the elderly. All research used in the analysis conducted in september 1995 by visiting, intervieing and questionaire with special focuses on the private room and public space etc. And also, the expenditure was investigated separately for the rent, utility paid by the tenants fer month, deposit, and refunds price to the mov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researcher could propose to the managers, planners and tenents of the conbination and nurseing types of the Elderly Home about needed equipment, the expenditure, the point of planning etc.
Recently, mainten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becomes a critical issue because its expenditure possesses the majority proportion of life cycle cost. The countries, such as USA and Singapore, have introduced the approaches for advanced property management, which are cost-effective in the maintenance management. However, as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becomes advanced, risks associated with its application are also increased. Therefore, it is needed to assess the appropriate applica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maintenance management considering the constrain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cases and systems and to propose strategic introduction, which satisfies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investigated systems, practitioners' opinions were review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surveys indicate that advanced asset management was the suitable process for managing efficiently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Moreover, the results showed each weights of considerable criteria for assessing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maintenance management, and would contribute to further detailed and systematic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nd th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f the 2005 National Statistical Survey were used to examine the hypothesis. For data analysis, ANOVA and regression method were appl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House-holds in Seoul spent 533,000 won for child education per month on the average, and 64% of the expenditure was for private education. Households whos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was high spent more expenditures o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than the households whos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was low. When the household income level was controlled,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ffected on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tudy examines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better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cisions on monetary allo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and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patterns for single-father families as compared to those for single-mother families. A series of analyses of the data, which was gathered from the 2015 Single-parent Family Survey on household expenditur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volumes and patterns between single-father families and single-mother families.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expenditure and variations in the share that was allocated for each expenditure category in single-father families as compared to in single-mother families were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found in seven categories of household expenditure between single-father families and single-mother families. The amount allocated from total expenditures for each expenditure category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ingle-father families and single-mother families in regards to clothing, home equipment, housing, water/light/heat costs,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 determinants of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for single-parent families were age, level of education, number of family members, public transfer, household income, assets, and debt.
국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수선유지비는 효율적 관리의 필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선유지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실적자료를 통한 방법을 대신하여 물량기반의 예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견적방식 모델을 통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의 40년간을 대상으로 연차 단위별로 수선유지비용을 예측하고 분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선유지비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를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에 건설된 공동주택 마감수준을 수선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량산출은 공공임대주택 5개 사례현장을 선정하여 수행되었으며, 세대수 및 연면적 단위로 환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를 범용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 의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거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규모가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공급이 적고, 서울 외곽의 특정구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해 재원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에 기반한 공급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find out the basic needs of rural people and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rural regional development. The data were gathered from 376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change agents in 8 Provinces. Major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 (1) Average income of rural households meet $90{\sim}100$ present of average income of urban households. (2) Most of respondents replied that average labor inputs should not exceed $7{\sim}8$ hours per a day. (3) Basic requirement of school career for the rural life was high school graduate. (4) Education expenditure should be less then 6 percent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5) Rural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o basic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 hospital and drag store within thirty minitues. (6) Desirable housing space for rural life was $66{\sim}72.5m^2$. (7) Rural people should enjoy $3{\sim}4$ times of cultural activities and $3{\sim}4$ times of tours in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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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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