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에 직면한다. 이 같은 소비자의 선택은 생활용수의 가격, 공급 및 수요 등에 정보가 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정책 지표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수자원의 경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같은 정보 획득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생활용수의 수질개선에 따른 소비자 지불의사를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또한 생활용수에 대한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물 값에서 50%의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절수 의지를 보인 반면 25% 이하의 물 값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절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물 값이 절수를 유도하는 데는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수돗물의 수질이 향상된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매월 현행 물 값의 16%, $1m^3$당 약 153원을 지불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생활용수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which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when the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SPDD) was enforced. With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reason why the policy was to be changed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As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change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between actors before introducing new institution, it was hard to adapt the SPDD. Though, under the established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can cause the alteration in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government just focused on the new institution's execution. Therefore, the group which suffers the loss could not accommodate to the change of i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adaptation of SPDD also caused huge conflict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The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ason why they conflict to the some issues in the content of PSPDD and why the issues was changed with the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Purpose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intense political conflict in Korea's political circles, it is to reveal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hidden aspects behind the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is not a normative study to find a solution to political conflict, but a positive study to reveal the mechanism of reciproc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conflict in real politics. Therefore, the analysis is based on game theory methodology. Findings - It is shown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choose a level of preemptive response that is neither insufficient nor excessive if it aims to avoid radical anti-government struggles by opposition parties. We also find that even if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opposition's radical offensive struggle are low, the use of that strategy is not necessarily reduced. In addition, we have obtained comparative static results that do not deviate much from our intui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unlike our intuition that the choice of the method will be indifferent if the marginal effects of radical and normal methods of struggle are the same, the opposition party rather chooses the normal method of struggle more ofte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forming the analytical model, it reflecte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opposition'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capture real politics well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parties.
본고에서는 Tversky and Kahneman(1974)의 기준점 효과와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전망이론의 경우 위험 회피 성향 투자자가 가격 상승 시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본고는 이런 성향이 자산가격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과거 수익률이 양(+)인 경우, 주가수익률은 과거 20 또는 30 영업일 자료(window)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격 수익률은 과거 24~36개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tilization of CCTV in crime prevention for public safety is accepted as the most effective measure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lso, it is frequently used as a device that shows evidence of an unexpected situation or record on public social relationship. However, it is rare to find a study that qualitatively accessed the monitoring performance of a certain space depending on the choice and positioning of CCTVs. Thus, this study suggested a technology that can quantitatively compare and assess the monitoring performance of CCTVs depending on view angle and effective sight range of cameras as well as the monitoring performance depending on positioning measures. For the analysis, the concept of 3-dimensional surveillance field in the form of a frustum was suggested while deriving 3-dimensional range of sight and quantitative monitoring performance by applying Isovist theory. For the analysis technology, space of analysis subject, point of view (camera), and target point (measurement node) were installed at a 3-dimensional space and in use of ray-tracing algorithm, the line segment that was visually connected between the point of view and target point was extracted and accumulated. For such verification, analysis application was constructed and then applied to four alternative models on view angle and distance as well as four alternatives on positioning in order to verify its efficacy. Through the experiment, it was possible to compare and assess visibility depending on alternatives while quantifying the results by understanding the shadow areas beyond the monitoring range.
Health Belief Model is a socio-psychological theory of decision making to individual health-related behaviors.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 program for hypertension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The main factors of health belief model were investigated by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23 hypertensive or prehypertensive subjects aged over fifty years. 'Perceived susceptibility' to hypertension was family history, neglect of health care, preference for salty food, broth of soup and stew. Lifelong medication, complications, and medical costs were reported as 'perceived severity' of hypertension. 'Perceived benefits' of hypertension management were decrease of medicinal dose, reduction of medical costs, and healthy eating habits of the family, while 'perceived barriers' were lack of palatability of low salt diet, convenience-oriented dietary habits, and limited choice of foods when eating out. Subjects mentioned TV health programs, public health center programs, and advice from doctors and family as 'cues to action' of hypertension management. These qualitative information provided basis for developing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hypertension which could be implemented in the public health center. Eight week program was composed of understanding hypertension, risk factor management (eating habits, weight), low salt diet (principles, cooking), advanced management for healthy diet in 2 sessions, and summary. Each session was designed to alert the susceptibility and severity, to emphasize the benefits, and to reduce the barriers by providing dietary monitoring, practical advice, and action tips.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수단이 아닌 다수단 확률적 사용자 균형상태의 민감도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다수단 교통망에서의 민감도 분석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 우선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진 승용차 교통망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교통망으로 구성된 다수단 교통망을 고려하고자 한다. 연구는 우선 승용차와 대중교통 교통망의 임의의 링크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방법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링크 변수의 적용으로 링크용량과 대중교통 노선빈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본다. 다음으로 승용차 수단분담율과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방법을 정립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학의 탄력성과 같이 교통시설의 운영 및 정책변화에 따른 통행자의 행태 변화와 운영 및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력적 게임의 다수단 교통망 설계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의 한 예인 그룹이론들 (group theories)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리서치 디자인, 가설 설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룹접근법들인 역할이론, 그룹이론, 갈등해소이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탐구가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의 주제, 성향 등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학의 과학화의 한 예인 그룹이론이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교통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중 VMS는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통정보제공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를 계량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VMS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정보제공후의 경로변경 또는 출발시간 변경 등의 운전자 행태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호의식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선택이론의 하나인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하여 VMS 교통정보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계량화 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개별선택이론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장래 VMS외에도 인터넷, 네비게이션, 휴대폰등 다른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가치측정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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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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