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luorinated chemicals are highly diverse and widely used. More than 160 substances are pre-registered under REACH and approximately 140 substances are in the existing chemicals list of Korea from this chemical group. Chemical structures of PFCs that are globally prohibited and still in uses are identified with OECD's classification of PFCs with an overall review on their uses in consumer products including textile products. Case examples for current domestic situation on use of PFCs as a major component of water-repelling agents in textile products as well as a brief summary of eight major PFC manufacturers' situation are presented from our survey study along the supply chains and the most recent report of EPA stewardship programme, respectively.
Objectiv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elivery containers and packages and established handling guidelines to safely transport delivery containers and packages for use in research, testing, and examination reagents. Methods: Handling guidelines were revised in such categories as maintenance of the handling facilities, storage, loading and unloading, containers and packages, transportation, etc.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sales for hazardous chemicals used for research, testing, and examination reagents, and investigated the handling guidelines related to delivery transportation in the USA, EU, and Japan by chemical property. Results: There are 6,160 companies selling hazardous chemicals. Among them, the 476 companies selling reagents for use in research, testing, and examination were investigated. Total amounts handled reached 425,000 tons, contributing to 0.2% of the total. For delivery transportation, internal containers and packaging was specified for chemical properties as follows: within 1 L for flammable gas, within 5 L for flammable liquid, and within 18 L for others. In addition, the maximum size of the outer package was set within 130 cm for total length, width, and height, and no dimension of the packaging could exceed 60 cm. Sixty-four hazardous chemicals with explosiveness or acute inhalation toxicity were prohibited for delivery transportation. Conclusion: Specified handling guidelines for inner and outer containers as well as packaging were regulated for delivery transportation of hazardous chemicals used for reagents. In addition, 64 hazardous chemicals were prohibited for delivery transportation. These are designed to prevent transportation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chemicals for reagents and thus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transporters who handle hazardous chemicals.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actical indexes for improving a village environment in Kyongbuk, Kore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ublic employees (71 persons) who take charge of the environment in Kyongbuk province, the indexes were produced and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consisted of preferential and supplementary indexes to apply. The preferential indexes which apply to an agricultural village and a stock raising village are environmental sanitation facilities, a hygienic check of livestock and a purge of livestock shed's surroundings. In case of mountainous village, and natural-ecological village the preferential indexes are habitat reservation for wildlife, poaching prohibition (monitoring for it), and food supplement for livestock. To the traditional-cultural village, prevention of noise pollution, environmental sanitation facilities, and a monitoring or water quality change are the prior indexes in order. For the village near city and the industrial village the preferential indexes are patrol removing of garbage, pollution index planting and monitoring for noise pollution. For a fishing village and a village fronting waterside excess uses of agricultural chemicals, monitoring for a water quality change, and realignment of green house with vinyl and warehouse. In conclusion the research presents the practical and preferential index for residents to improve their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village settings and suggests guidelines for further research.
WooHwangChungSimWon is a traditional medicine for treatment of hypertension, arteriosclerosis, coma, and stroke in China, Korea, and Japan. In the new prescription of WooHwangChungSimWon, the civet is substituted for the musk, the major component of WooHwangChungSimwon, because of the prohibition law about the musk. We hav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between the musk containing and civet containing WooHwangChungSimW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we have examined spontaneous motor activities, anti-convulsion activities induced by chemicals or electric shock, sleep induced by hexobarbital, and antistress effects. In the examination of anti-convulsion effects against the electric shock and injection of pentetrazol, only the civet containing WooHwangChungSimWon showed the anti-convulsion effects, i.e. the duration of convulsion by electric shock was decreased (control: 104.0 seconds, low dose of civet containing WooHwangChungSimWon: 60.7 seconds) and the duration of suppression against pentetrazol induced convulsion was increased (control: 392.3 seconds, low dose of civet containing WooHwangChungSimWon: 574.0 seconds, high dose of civet containing WooHwangChungSimWon: 561.4 seconds). In the other examinations, all kinds of WooHwangChungSimWon showed sedation, anti-convulsion activities, and induction of sleep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usk containing and civet containing WooHwangChungSimWon except the anti-convulsion effects against the convulsions induced by electric shock and pentetrazol.
Chlorothalonil, kresoxim-methyl 및 procymidone 농약성분은 고추 과육 대 꼭지에서의 잔류농도의 비율이 농약성분에 따라 1:2-5로서 고춧가루에 꼭지가 혼입될 경우 고춧가루 중 농약 잔류량이 약 20%만큼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춧가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춧가루 제조 시 꼭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추 과육 대 고춧잎에서는 실험 농약성분 3종의 잔류농도 비율이 농약성분에 따라 1:11-39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실험 농약 3종의 고춧잎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비설정 조치가 기준 설정 여부의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chlorothalonil 수화제의 경우 고춧잎 식용금지 문구가 부재한데 이것은 식용금지 문구 포함 여부의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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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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