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기관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은 노출량이 극히 미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방사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해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사선 종사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방사선 촬영실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및 촬영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계획 수립과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각 지역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내 방사선 촬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준필름의 촬영은 1일 기준으로 1~5장이 47.5%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촬영은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69.8%로 가장 많았으며, 교익필름의 촬영은 1주일 기준으로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고, 교합필름의 촬영은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아필름의 촬영은 1장이 47.1%로 가장 많았다. 2. 구외 방사선 촬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panorama 촬영은 1~5장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20.9%로 나타났다. cephalo 촬영은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7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장이 20.1%로 나타났다. 3.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총 278명 중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18.7%에 불과했고, 또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방사선 안전교육 횟수는 1회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안전관리 교육형태로는 보수교육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p<0.01), 근무경력에 따라(p<0.001), 결혼 여부에 따라(p<0.01)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어시설의 인식 수준은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배치된 방어용구로는 납 에이프런이 71.1%로 가장 많았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The Low Birth Weight infant birth rate in this country is a little more than 15 percent and is being increased. The survival rate of Low Birth Weight infant is over 90 percent and recently the rate runs is getting. However, because of the high risk of Low Birth Weight infant for handicap in growth, a preventiv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Low Birth Weight infant and their mother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uch and massage, thus sensory stimulation has been considered to be important ensuring a normal growth of Low Birth Weight infant During the past decades sensory stimulation program has been used for premature and Low Birth Weight infants. Recently a study on the sensory stimulation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has bee n done in this country. Mother and infant relationship has a great influence on child's development. Especially,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during one year after birth plays important role in child's social. affective and cognitive developments. But in the study of Low Birth Weight infants, the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has been rare yet. However, there was no study effectiveness of the sensory stimulation on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nursing intervention, is intend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ssage therapy in the aspects of weight, daily feeding amount, cortisolurine stress hormone and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 quasi experimental basis and Low Birth Weight infants from NICU of two Medical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Taegu Metropolitan were selected in experimental group of 21 infants and control group of 20 infants.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May 1, 1999 to September 5, 2000. For the experimental group Field's sensory stimulation(tactile and kinesthetic stimulation) was applied 2 times a day for 10 days(10:00 - 11:00 hours in the morning and 19:00 - 20:00 in the afternoon) by nurse and mother. The electronic indicator scale (Cas Co. Korea) was used to measure infant's body weight. To determine urine cortisol concentration level under stress, rad immuno assay method was used. And to determine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s during feeding, tools developed by Kim Mi-Ye (1999)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AS program using x-test, t-test, 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Findings were as follows : 1. For the daily mean weight ga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ittl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even 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2. For the amount of daily mean feeding,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ittl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whil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3. The level of wine cortisol concentration was increased in both groups, whil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between the two groups. 4. Mothers in experimental group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mean scores in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during feeding than mothers in the control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between the two groups(t= 5.78, P=.001). In conclusion, the massage therapy in this study showed with regard to even though thr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n the weight gain and urine stress hormone concentration.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during feeding.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massage therapy should be applied clinical practice and home to help a developmental growth and interaction of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mothers during the period of recovery.
최근 양질의 하천골재가 고갈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쇄석 골재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쇄석 골재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칼리-실리카 반응은 콘크리트에 유해한 팽창을 일으키는 작용으로서, 반응결과 알칼리-실리카 겔이 형성되고 이러한 겔이 수분을 계속 흡수함으로써 체적 팽창을 일으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된다.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을 판정하는 방법은 암석학적 판정법, 화학법 및 모르타르 바 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중에서 모르타르 바 법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모르타르바 시험방법 중 ASIM C 227과 ASIM C 1260을 선택하여 암석 유형별로 수집한 12종의 골재들을 대상으로 쇄석 골재의 반응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골재의 입자크기 및 입도가 모르타르 바의 알칼리-실리카 반응 팽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혼화재의 용도는 상당히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쇄석 골재 사용으로 문제되고 있는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있어서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미분말, 실리카퓸 및 메타카올린을 혼화재료로 사용할 경우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멘트에 대한 혼화재의 치환율을 달리하여 ASTM C 1260 시험법으로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대한 팽창 저감효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혼화재의 치환율을 0, 5, 10, 15, 25 및 $35\%$로 하였으며, 모르타르 유동성 시험을 병행하여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갖는 혼화재는 45, $55\%$까지 치환율을 증가하여 길이변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멘트 중량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이 플라이애쉬는 $25\%$, 실리카퓸은 $10\%$, 메타카올린은 $25\%$, 고로슬래그미분말은 $35\%$일 경우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의한 팽창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질병으로 인정한 게임이용장애 분류기준이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사전지식 수준차를 고려하여 절반의 응답자를 게임이용장애 분류에 관한 정보성 기사를 제공하는 집단에 무선할당하였다. 또 국내 게임중독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응답자를 정상이용집단과 잠재적 문제이용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게임이용장애 분류코드 등록은 정상집단과 잠재적 문제집단 모두에서 게임시간 24%, 게임비 28%, 이용 게임수 22%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게임 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문제이용집단의 경우 게임이용장애 공식화 후 게임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게임비를 기꺼이 더 지불하겠다는 의향이 정상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도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미쳐야 하는 대상 집단에 오히려 경제적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역설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게임장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집단,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집단' 즉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정책의 타겟 집단으로 해야 질병코드 등록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게임장애에 관한 정보성 기사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은 게임이용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 정작 향후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잠재적 문제집단 중 중독성향이 강한 집단)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한번 정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문제집단의 특성별로 정책을 정교화하는 핀셋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여건에 관한 고려 없이 게임이용장애 분류를 도입할 경우 국내 게임이용자, 게임산업 및 유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과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 판단된다.
배경: 너스수술법은 최신 수술법으로서 훌륭한 교정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술법은 아직 시행 초기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저자들은 3년여의 경험을 통해 그간 발생한 합병증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8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너스수술을 받은 335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이는 중앙값이 8세(범위: 16개월∼46세)였다. 소아환자 (15세 이하)가 264명(78.8%)이었고 성인(16세 이상)은 71명(21.2%)이었다. 형태 분류상 대칭형이 193명(57.6%), 비대칭형이 142명(42.4%)이었다. 다 변수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를 구하였다. 결과: 수술의 합병증은 총 61예 (18.9%)에서 발생하였다. 조기 합병증(수술 후 30일 이내)은 49예 (15.2%)로 기흉(n=23, 6.9%), 상처 seroma (n=12, 3.6%), 막대편위 (n=8, 2.4%) 등이었고, 만기 합병증(수술 후 31일 이후)은 총 12예(3.7%)로 심낭염(n=5, 1.5%), 막대편위 (n=4, 1.2%), 혈흉 (n=3, 0.9%) 등이 빈번하였다. 합병증의 예방기법의 개발로 본 경험의 후기에 합병증이 감소하였다(99년 이전: 15/51 (29.4%) vs 2000년 이후: 34/284 (12.2%), p=0.04). 대협곡형 (Grand Canyon type)은 다른 형태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다(대협곡형: 12/30 (40.0%) vs 다른 형태: 37/305 (12.3%), p<0.001). 다변수 분석에서 합병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누두흉의 심도 (OR=2.88, p=0.038), 대협곡형(OR=2.82, p=0.044)과 수술시기1 (OR=4.05, p=0.001)이었다. 결론 너스수술의 합병증은 주로 심한 비대칭 협곡형과 수술 경험의 부족(수술시기 1)과 관련이 있었다. 경험의 축적과 변형 기법의 개발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으므로, 현재의 변형 너스수술법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낮은 안전한 수술방법으로 사료된다.
배경 :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치료방법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백신 개발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여 행하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저자 등은 매춘부와 성경험이 있는 고위험군과 매춘부와 성경험이 없는 저위험과의 지식과 태도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미혼인 군인과 대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응답된 자료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에서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지식, 태도를 chi-square test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 두 군간의 지식 점수 비교는 one-way ANOVA test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미혼 남성 516명중 고위험군은 256명(49.6%), 저위험군은 260명(50.4%)이었으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는 시기는 두 집단 다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 질환에 대해 지식을 얻게 되는 주된 경로는 텔레비젼 방송으로 고위험군은 124명(48.4%), 저위험군은 167명(64.2%)로 나왔다(P=0.002). 지적 부분에서는 평균 점수가 총 20개 문항 중 고위험군은 $13.9{\pm}1.9$, 저위험군은 $14.1{\pm}1.8$이었고,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191).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20개 항목 중 2개 항목으로 수혈을 통해 전염된다는 항목(P=0.014)과 모기를 통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균이 전염될 수 있다는 항목(P=0.009)이었다. 태도 부분에서는 환자를 다른 사람과 격리시켜야 된다는 항목에서만 통계학적으로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왔다(P=0.029). 결론 : 본 연구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두 텔레비젼을 통해서 지식을 주로 습득하고, 지식과 태도 부분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곤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지식부분은 2개 항목, 태도 부분은 1개 항목에서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지식이 높을수록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노출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태도도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종합 병원 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의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이직의도 평균점수는 상사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동료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직의도 점수와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직 의도는 상사의 지지도 및 동료의 지지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업무의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사대상 간호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는 연령, 커피음용여부, 근무부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상사의 지지도 및 동료의 지지도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9.4%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의 여러 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이직의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상사나 동료의 지지도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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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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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