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strength approximate to actual concrete strength by presenting appropriate non-destructive strength estimation expression with admixtures such as fly ash, blast furnace slag and silica fume which are used as cement substitute and owing to theirs of cement owing to their equal conditions to blending characteristics of concrete used for domestic structures and their recyclable properties. As a result of comparing error rate of existing expressions and this estimation expression, error rate of this estimation is reduced compared to existing expressions and has higher reliability. When conventional concrete expression is applied to admixture concrete, error rate occurs and the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estimation expressions depending on types of admixture concrete.
This paper was undertaken to do morphological analysis of wear debris for slipper-Pad of hydraulic rotary acuator. The lubricating wear test was performed under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using the wear test device and wear specimens of the pin on disk type was rubbed in paraffinic base oil by three kinds of lubricating materials, varying applied load, sliding distance. The four shape parameters(50% volumetric diameter, aspect, roundness and reflectivity) are used for morphological analysis of wear debr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ur shape parameters of wear debris depend on a kind of the lubricating condition. It was capable of presuming wear volume for slipper-pad of hydraulic rotary acuator on driving time.
In this study we performed test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loride diffusion properties in concrete according to organic coating materials used at concrete structures widely and inorganic coating materials as eco-materials in recently. The results of study were shown as follow ; 1) Chloride diffusion coefficient was low as low as and that of organic and inorganic painted was lower than non-painting 2) In case of inorganic coating material applied in this study, it should be possible to evaluate the chloride diffusion properties by CTH method. Because presumption value by CTH method is similar with real estimate value by digestion experiment.
The single layer latticed dome is very sensitive on the slenderness ratio and half open angle of the elements, load condition and the connection type because it is organized by a lot of thin elements, so we have to use the geometrically nonlinear buckling load when the buckling behavior of the structures is analyzed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esign the single layer latticed domes considered all condi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appropriate design method of the single layer latticed dome considered the geometrically nonlinear buckling load in base on the linear buckling load by the eigen-value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structive principle and techniques of Vionnet's works. According to analysis of Vionnets works, it was found that Vionnet conceived of the human body as a continuous shaping of a cylinder. Vionnet's drapery denied the planner presumption of woman and gave real three-dimension to form and to fashion. The techniques of Vionnet's works were as fallow : (1) She introduced the diogonal "bias cut" and changed dress design by her sensuous use of fabrics. (2) She eliminated interfacing to keep the silhouette and the fabric soft. (3) She manipulated the fabric to remove the excess for fit and decoration at the same time. (4) She treated the fabric with a synthesis of geometry and grace. (5) The sale luxury allowed was to note the choice of seams, facings, hems, and stitches. (6) Vionnet's dresses were not lined.
This paper presents a way to maximize transmission efficiency and reception ability through transmission diversity technology, which can be adapted to wireless multimedia OFDM system. The presented method i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 case where parameter $\alpha$for time average is 0.3, 1 with consideration of channel presumption with two types of rms delayed proliferation, which is 50nsec, 150nsec,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of STTC(Space-Time Trellis Code) using time-space ciphering method appropriate for MIMO channel, and performance in the case where presumed channel value from long training column section is applied to according frame in a single frame. The result showed that BER brought SNR improvement of 1.0dB in 10-3 when $\alpha$ was 0.3 than using only the long training column, and showed increase of general performance improvement for the sake of time average rather than the case without.
The paper used to the Neral Netwok for a forecasting conservation system A neural network is a powerful data modeling tool that is able to capture and represent complex input/output relationships. The motiv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ural network technology stemmed from the desire to develop an artificial system that could perform "intelligent" tasks similar to those performed by the human brain. The true power and advantage of neural network lies in their ability to represent both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s and in their ability to learn these relationships directly from the data being modeled. Form results of this study, the Neral Netwok i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insulation diagnosis system of real site GIS and power equipment using $SF_6$ gas.
본 논문은 CDMA PCS 이동통신 시스템의 망 설계를 위하여 거리에 따른 신호 감쇄 현상 분석 모델(변형된 Hata path loss model) 및 통계적 신호 강도 분포 모델(Log-Normal 분포)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델에 대구 산적동 및 수성동 지역의 측정 데이터를 적용하여 이들 지역에서 신호 강도의 세기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지역의 백분율을 산출하여 망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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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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