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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산업 해외 사례 연구 -대만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ase studies for deep sea water industry -Focusing on the Taiwan case-)

  • 주현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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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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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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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들은 각각 산업개발 여건과 비전을 토대로 산업 발전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중 대만은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 중 비교적 늦게 산업을 시작하였지만 산업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은 오랫동안 도입기와 성장기의 과도기에 정체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정책 및 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양심층수 연구는 국내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산업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양심층수 산업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외 심층수 산업현황과 향후 추진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심층수 정책 및 전략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진 사례로 꼽히는 대만의 산업정책,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국가별 사례분석 결과, 해양심층수 산업은 해양심층수의 천연 미네랄을 활용한 의 약품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만 해양심층수 산업의 빠른 성장의 요인과 강점은 첫째,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산업 다양화 정책과 비전,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유기적인 산업운영 및 협업 체계 셋째, 기업의 고가 프리미엄 상품화 전략 및 다양한 기술개발 시도 넷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의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정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ystem and Practices of the Old Age Pension in North Korea)

  • 민기채;조성은;한경훈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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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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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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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Systematic Improv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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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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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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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부산항의 LNG 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A Study on Price Competitiveness for LNG Bunkering in the Busan Port)

  • 김근섭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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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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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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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Economic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 이형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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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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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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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경제생활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팍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해석학적 글쓰기 적용을 위해 1인칭 화자를 통해 구조적 기술을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는 '팍팍한 현실을 적응해 나가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가족중심의 힘겨운 대처과정' 이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경제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칭)'부부합산' 제도의 적용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의 적극 도입 등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1860~1945)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Boilermakers' Society)

  • 신원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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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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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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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기업 외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효과와 기업규모의 조절효과 (Productivity Effect of Firms' External R&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irm Size)

  • 김경호;정진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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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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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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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외부기관에 R&D 투자를 위탁하는 외부 R&D 활동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규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외부 R&D는 개방형 혁신활동의 한 형태로 혁신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자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고, 생산성 결정요인으로 외부 R&D 투자의 효과와 기업규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법(OLS)과 함께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부 R&D 투자 효과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외부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유의하게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는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제조업 전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외부 R&D 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기업규모의 조절효과는 내부 R&D 투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부 R&D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효한 혁신수단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자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요한 혁신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친환경 광역단지 내 젤라틴·키틴분해미생물을 이용한 유기 벼 생산 (Organic Rice (Oryza sativa L.) Production in Eco-friendly Complex using Gelatin·Chitin Microorganisms)

  • 최승희;차광홍;서동준;박흥규;권오도;안규남;이재학;김길용;정우진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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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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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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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 유기재배구의 토양조건은 배수가 약간 불량한 미사질 양토인 전북통 보통답으로 유효규산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논토양의 화학적 성분과 평균 함량이 유사하였다. 2. 관행재배구와 유기재배구 간에 생육은 초장, 분얼수, 이삭수, 이삭길이 모두 관행재배구에서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삭당 입수와 등숙율은 유기재배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병해충 발생정도는 물바구미,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도열병이 유기재배구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이삭누룩병은 관행재배구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였다. 4. 주요 관리대상 병해충인 잎집무늬마름병(y=-0.2848x+199.57, $R^2=0.704^*$), 혹명나방 발생(y=-0.1361x+92.535, $R^2=0.8049^*$)과 쌀 수량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5. 백미 품질은 유기재배구에서 파쇄미의 증가로 완전립 비율이 낮았지만, 단백질함량이 관행재배구에 비해 낮아 전반적인 품질 및 윤기치가 높아졌다. 6. 쌀 재배 순수익은 관행재배구에서 36만원/10a, 유기재배구에서 61만원/10a로 유기재배구의 순수익이 68% 높게 나타났다.

Status Quo Bias in Ocean Marine Insur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 Jung, Hongjoo;Lim, Soyoung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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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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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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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research uses ocean marine insurance (OMI) statistics, international emails, focus-group interviews, and survey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theory of behavioral insurance, particularly status quo bias (SQB), and the practice of OMI in Korea. The contractual forms of OMI, the oldest and most globalized form of commercial insurance, were developed in the UK as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n 1906 and revised in 1963, 1982, and 2009. SQB has been academically explored, mostly in health insuran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but never in OMI. Thanks to the availability of OMI statistics in Korea, we can conduct SQB research here for the first time in this field. Design/methodology - We show the existence of SQB in the OMI of Korea through Korean statistics between 2009 and 2018, email correspondence with experts in the UK, Germany, and Japan, focus-group interviews with Korean OMI underwriters, an in-depth interview with one underwriter, and a survey of 15 OMI insureds (company representatives). Findings - We find that Korean foreign traders rely on the old-type OMI contracts developed in 1963, whereas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use the newest type of OMI contract developed in 2009. With a simple loss ratio analysis during 2009-2018, we show that the behavior of insurers has little to do with rational profit maximization and is instead driven by irrational bias, as they forgo the more profitable contracts provided by the new clauses by keeping the old clauses. The consistent addiction to old types of contracts in the OMI market suggests strong SQB among Korean exporters, importers, bankers, or insurers, which we confirmed in our interviews and survey. Originality/value -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originality and academic value because it reports new findings with cruci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trade practices and policy. First, this research is based on actual statistics that have not been used in previous Korean research on OMI. Second, this research shows that all-risk OMI policies provide more value to insureds, in terms of coverage given premium, than partial coverage policies, which differs from arguments previously made in Korea. Third, this research reveals strong SQB in Korea, where foreign trade plays a pivotal role in economic growth. That bias could be attributable to uninformed traders, informed but idle insurers, or conservative bankers. Fourth, to further develop foreign trade, policy initiatives are needed to review the current practices of OMI contracts and move forward with the new contract forms. All of these findings and arguments are both new and important.

코로나 시대 환대산업 서비스의 언택트 마케팅에 관한 고찰 (A Theoretical Review on the Untact Marketing of the COVID-19 Period Hospitality Industry Services)

  • 강희석;이윤옥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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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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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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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 19에 환대산업의 언택트 마케팅과 서비스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환대산업 서비스 분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전예약, 결재시스템과 가능한 셀프서비스와 룸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언택트마케팅 판매 채널 강화를 통한 다채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1인 온라인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를 온라인 통한 판매 채널 다각화로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구성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환대산업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간의 교류창구를 통한 상품 구매에 관한 전자상거래가 정보, 문화, 트렌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대중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서비스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한 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기본 관리인 비대면 서비스 상담, 발열 체크부터 시설물 내부에 소독기 설치, 인적사상 기록과 전사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언택트 마케팅과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제도와 도입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언택트 시대에 서비스 교육의 중요한 요소 인식과 언택트 마케팅의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과 언택트 판매 채널 확대,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실시, 사전예약과 재택근무 도입이 절실한 부분으로 인식 되었다. 특히 무료로 인식됐던 인적서비스가 프리미엄 하면서 서비스 차별화와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으며, 언택트 시대 환대산업의 질적인 서비스 측면과 마케팅 채널 다변화를 제시에 대한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