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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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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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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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is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tumulus and causes setting up a Sabangseok at the front of the tumulus at the royal tomb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17th~18th centuries. The Sabangseok was first used in the tumulus of Mongnueng(穆陵) in 1630. It is a multipurpose stone for boundary, foundation of the tumulus and blocking the sliding down of the tumulus. It was set up, when constructing a Yeongneung(寧陵) in 1673. But the vast spill of tumulus soil made it improve structure of the Sabangseok. Consequently, when the Yeongneung was re-constructed, the structure of the tumulus was fundamentally improved. The soil layer on the lime of the subterranean chamber became eliminated. Also the lime of the tumulus and the lime of the subterranean chamber became a united structure. The Sabangseok was still used until 1757 on account of precedents, although it would become unnecessary after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tumulus in 1673. In 1757, Yeongjo(The 21th monarch of the Joseon Dynasty) commanded repeal on the use of the Sabangseok, when constructing the Hongneung(tomb of Queen Jeongseong). The decision and discussions about abolition on the use of the Sabangseok was recorded in Gukjosangryebopyeon.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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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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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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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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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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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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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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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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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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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팬데믹 상황에 더불어 온라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 다르게 온라인 시장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게 되었고, 여러 연구들의 선례를 통해 리뷰가 사용자의 구매 의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리뷰작성 방식에서는 작성자의 감정이 글의 어투나 단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다른 사용자가 작성자의 감정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작성자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작성자가 일일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굵기를 굵게 하거나 감정에 따라 색상을 바꾸는 등 여러 번거로운 작업의 수고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정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기존의 감정과 색상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여 각 감정에 맞는 색상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자 리뷰에서 색상을 부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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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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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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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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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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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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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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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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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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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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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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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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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through the use of the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suggests the necessacity of logistics efficiency and policy alternatives. The advantage of the hub network has been widely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but there is a limit in the FTA logistics system in which goods must be directly transported between two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based on the new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an FTA logistics hub, FTA logistics efficiency improvement is estimated. This study quantitativel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 of direct transportation,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limited to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r surveys. GTAP model was used through five scenarios according to the impact of the RCEP tariff cut and the FTA logistics hub establishment in Singapore or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by 0.38% of exports and 1.63% of imports, and RCEP would increase exports by 0.27% and imports by 0.42%.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n FTA logistics hub (0.71%) was foun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erms of trade than a tariff cut (0.12%), confirm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FTA logistics hub in RCEP. As a policy proposal,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use of RCEP, the expansion of the free trade area where BWT traded cargo can be sto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ssuing back-to-back certificates of origin with approved exporters.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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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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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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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groundwater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definition about the rights to use groundwater because it directly governs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from users to policy maker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ights to use groundwater through legal precedents, public recognition, laws, and institutional stipulaton. Inclarity about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right, and the absence of legal basis ruling the exclusion and duration of groundwater use have entailed numerous cases of leg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th incompetible interests. In the perception survey, various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the surveyee regarding the scope of rights perceived by groundwater users, how to respond to groundwater shortages, and opinions about expanding public uses of groundwater. In Korea, the legal authority to use groundwater is governed by different laws while considering groundwater as both private and public property. In foreign countires, the right to use water is separated from property ownership, and it limits the volume and pumping rate of groundwater during a specified period. In order to better manage groundwater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ublic consensus on the right to use groundwater by considering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ccomodating them in adminstrative effort in directing groundwater management.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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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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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9-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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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창문은 건축공간이 구성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건축요소이며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고 이용자들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상창문은 창문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하공간과 같은 건축공간을 활성화하고 병원의 진료실 등에서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창문의 현실감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기 위하여 문헌을 연구하고 가상창문의 선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가상창문의 현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 조망을 위해 재현한 이미지나 영상의 사용, 2. 시간성의 표현, 3. 관측자의 시점 변화에 대한 반응성, 4. 일조의 사실적인 재현, 5. 비시각적 감각 요소의 제공의 5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가상창문은 단순히 전통적인 창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가상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가상환경의 구현과 건축요소와의 관계성으로 논의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