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8호
• /
• pp.610-618
• /
• 2017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3호
• /
• pp.1405-1411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 2009년 완공된 천안시의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행 후 평가를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통한 현황 및 이용실태를 관찰조사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의견조사를 통하여 사업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천안천은 원성천에 비하여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하천재생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낮으며 수질오염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두 하천의 개선방향은 두 하천의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천안천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공간으로, 원성천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경영연구
• /
• 제17권2호
• /
• pp.1-26
• /
• 2016

As entry barriers at the legal service market in Korea have been recently lifted, the legal service market has dramatically changed from a seller's market to a buyer's market. Externally, the Korean legal service market has been open to foreign law firms and internally, lawyers graduating from law schools have been increasing. In addition, as even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access, through the official sit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o the basic legal information such as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has also decreased. These phenomena require the legal service industry to be a more client-oriented and more quality-oriented one. Having said that, legal service providers also need to continue to make strenuous efforts to measure and improve the service quality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roduced a certain type of model which may be of help of measu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of law firms, in particular, with a focus on those firms providing corporate legal service. This study used a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in order to measure and thereby improve the quality of corporate legal service in the law firm industry. Above all, this study showed, by using SERVQUAL, each and every service attributes of quality measurement of the corporate legal service and also calculat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at each process of providing corporate legal service. Next, this study introduced all supporting facto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corporate legal service and calculat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each and every supporting factors in the service process. This study may be of help to provide the substantial and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corporate legal service providers who would like to set up a certain methods of measuring and further improving the quality of corporate legal service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9호
• /
• pp.149-159
• /
• 2016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전문가조사,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복지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우선순위는 상위수준의 경우 인력활용,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자격취득방법,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보수교육과 인력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0권
• /
• pp.29-49
• /
• 2010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1419-1425
• /
• 2017

법률 지식 검색의 궁극적 목적은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최적의 법례정보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자료에서 효율적으로 검색하여야 하는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텍스트 마이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Neural Net 기반 학습방법인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법령정보를 워드임베딩에 적용하여 연관정보 검색방법을 연구하였다. 우선 판례의 참조법령을 순서대로 추출하여 모형의 입력정보로 활용하였다. 추출한 참조법령들은 중심법령을 기준으로 주변 법령을 학습하고 임베딩하는 Law2Vec 모형을 작성하였다. 이 모형으로 법령에 대하여 학습을 수행하고 법령 간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으로 도출된 결과가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하여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본 연구의 제안방식이기존의 키워드 검색방법보다 연관된 법령을추론하는데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5호
• /
• pp.188-198
• /
• 2012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9권3호
• /
• pp.3-24
• /
• 2009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idity of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provides arbitration as one of sever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Supreme Court has held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conditional invalidity since the judgement of 2003Da318 decided on Aug. 22, 2003: In the following judgements of 2004Da42166 decided on Nov. 11, 2004 and 2005Da12452 decided on May 27, 2005, the Court stated that the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stipulates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would be valid as an effective arbitration agreement only if a party elects and proceeds an arbitration proceeding and another party responses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 without any objection. The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formation of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summary of relative judgements and academic theorie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ies of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such reviews,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adequacy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i) the structure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ii) legal provisions of Arbitration Act, iv) legal stability, and v) the policy to revitalize the use of arbitration. At conclusion,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change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s with regard to the selective arbitral agreement.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6권5호
• /
• pp.153-161
• /
•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Le Corbusier's idea of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the hierarchical spatial structure in his multi-family housings. It investigates the origin of Le Corbusier's ideology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in his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Precedents those influenced his ideas are two: first, Fourier's ideal community model $Phalanst\grave{e}re$; second, Monastery of Ema near Florence. In both cases, private and public spaces and intermediate spaces were in clear hierarchy and also in harmony. Le Corbusier focused on the interplay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composition of Le Corbusier's three multi-family housing models. They are Immeubles-Villas of Ville contemporaine pour 3 millions d'habitants (1922), Immeubles-Villas at Pavillion of l'Esprit Nouveau (1925),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 (1945). The three proj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size and period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followed his basic principle for spatial composition about multy-family housing. His 'method of harmony for public and private space' is as follows: first, the securing of clear personal space;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intermediate space; Third,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communal space. Through this study, it was reaffirmed that the 'multi-family housing is a space where individuals and the whole co-exis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0호
• /
• pp.115-127
• /
• 2011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