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에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가구 형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및 이용 양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구조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개인과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현안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본 활용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물경제 불황과 대면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고용 감소와 일자리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되었고, 정부도 미디어 콘텐츠 기반 경제활동에 실효성 있는 인적 자본 활용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되었다. 일자리 지속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롤 모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남·여 20~80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385부 중 38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설문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디지털 역량 중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SNS 등의 최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역량 중 자금 능력은 부(-)의 영향이, 경험은 정(+)의 영향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환경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지원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롤 모델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과 가족지지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 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디지털 교육과 인적 구조에 맞는 정부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Nursing Education in Korea is the division among nursing education programs of the last 3 and 4 years. To solve this problem, Nursing community must do variable trials to achieve the unity of a 4-year educational program. With this, we need to observe the phenomena and reality of the present 4-year nursing educational program that we hav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discuss that we hav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discuss the problems and future strategies of 4-year Nursing Baccalaureate program. 1. Problems as nursing department in Medical School. 1) Many 4-year nursing baccalaureate programs are operating under the medical school as nursing department. So the academic development in nursing department is unprogressive and is not approved as unique discipline. 2) The operating system between nursing and medical department are different even though they are in the same school. 3) Inequality between nursing and medical department : In many case, the nursing professor can not attend administraion committees to discuss the medical school's operation because of many differences between nursing and medical organization. 4) Weakness of the leadership and the student activities in nursing student : The nursing student involvement is usually passiv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curriculum, less number than medical studen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4-year and 6-year education program. 5) There is the obscur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artment of nursing and other departments in whole university. 2. Problems in nursing itself 1) We need to reconstruct nursing discipline. We must change from the disease centered model to health centered model and life cycle centered model so that we can be distinguished from medicine. We also must change from hospital centered nursing to all population centered nursing, 2)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 When the independent framework of nursing discipline become established, we need to improve the curriculum. 3) The education of clinical practice ; Most nursing school programs are divided into professors who are lecturing the theory and clinical teachers who are teaching the nursing technique in the clinic. So, what is needed in nursing discipline is that the professors have a dual position. In America, The professor is required to be a clinical specialist and to have his or her clinic so that the professor become a good role model, teach the clinical practice effectively, and give the student the practice field. 4) To extend fields of nursing : At first, the school nurse must become the school health educator, a real teacher. The nurse must establish and operate a childern's wellbeing center or nursery school, a disabled people's house or senile's wellbeing center, a mental health center, and a health promotion clinic for healthy people. 5) The name 'nursing department' need to be considered. When the focus is to be changed from the disease model to health improvement model, we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 'nursing college', 'nursing department' and 'nursing profession' to 'health science college' or 'health wellbeing college'. 6) We must have highly qualified academic students. Each Nursing educational faculties must have the high qualified studen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al program and the increment of scholarship.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Korean Clinical Nurses Association need to make an endeavor for the improvement of work condition and payment of clinical nurses of hospitals who consist of 70% of all nursing manpower. 3. Improvement Strategy 1) All nursing educational program must be changed 4-year program gradually. 2) Nursing department need to try to become nursing college. 3) We need to study many researches for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nursing discipline and nursing education. We need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and we need to be granted for that research. 4) We need to have many seminars and workshops thoughout the whole country to expand a sense of nursing education. 5) Drawing up a policies plan for the nursing educational improvement :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Korean Academic Nursing Association, Korea Nursing College and department President's Committee, and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must try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al improvement and ask for government frame the policy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기반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주로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회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주요 환경 변화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 성별 경제 활동의 변화, 세대 구성의 변화, 통신 기술의 변화, 생활 기술의 혁신 등으로 집중되었다. 이들 변화 요인은 관련 산업의 혁신과 생활의 변화, 인력의 수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 현황 분석 결과, 2013년 현재 가사실업계열 학교는 전체 특성화고의 9.4%를 차지했으며, 8개 기준학과가 분야별 전문화, 특성화 및 연계 등을 통해 137개의 개설 학과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기준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취업률은 44.7%로 진학률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전체취업률 16.9%, 진학률 75.2%)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로 이는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으로의 정책 변화가 가져온 성과로 해석된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정계 직업교육의 방향에서는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 배경, 개정의 방향과 중점 사항을 고찰하고 가사실업계열의 계열 재구조화(안)과 기준학과 개편(안), 후속 연구에서의 전제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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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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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