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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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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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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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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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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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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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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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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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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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 prerequisite for a lasting ceasefire is the emergence of a prevailing view in Moscow and Kyiv that the fighting has reached a hurting stalemate. In sum, they both lose more through continuing warfare than by a ceasefire. This study applies social identity dynamics of nationalism to this escalatory conflict. It generates findings that imply that China as a third-party great power intervening mediator can potentially play a pivotal role. Shifting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in Moscow and Kyiv of their interaction from a zero-sum foundation requires proffering powerful economic and political third-party incentives. Effective inducement would facilitate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prestige for Moscow as well as Kyiv. China arguably has the underutilized potential power capabilities necessary to alter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of strategic relationships among the great powers within Moscow, Brussels and Washington. A prerequisite for success in striving effectively towards this strategic goal is cooperation with the Beijing despite skepticism from Washington. This study utilizes a process tracing methodological approach. It highlights that the foundations of the Russo-Ukraine war li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within Euro-Atlantic integration of the Cold War assumption that the USSR was an imperialist revisionist actor. Russia is the USSR's successor state. Moscow's prevailing view is that Russi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unjustly circumscribed in the multinational Soviet totalitarian Communist system. The Euro-Atlantic community is perceived as a neocolonial imperial threat by allying with post-1991 Ukrainian nationalism at Russia's expense. The study finds that acknowledging Eurasian regional multipolarity is necessary, if not sufficient, to coopt Beijing into a global political stabilization strategy. It functionally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balancing to lessen potentials for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escalation of the Russo-Ukrainian conflict.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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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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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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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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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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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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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함께 문서와 당안 관리 조직이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1926년 중앙 비서처가 설립된 이후 문서과와 그 소속 문건열람처, 문건보관처 등이 설립됨으로써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 비서조직의 업무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비판의 핵심은 정치적 역할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능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고, 이의 해결 방안은 곧 "비서처 업무의 정치화"였다. 나아가 1940년대에는 "정풍운동"의 영향으로 문서만이 아니라 각종 주요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제공하는 재료과의 임무가 강조되었다. 한편,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인물이나 기관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다든가 약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의 유지가 줄곧 강조되었으며, 또한 업무활동과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이 강조되었다. 비서장은 중요 공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모든 문건의 열람과 심사를 담당하여 문서처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서의 처리가 끝나면 당안이라고 불리우며 보관되었는데, 중앙 비서처 문서과의 "문건보관처"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문고"라고 불리기도 한 문건보관처는 1930년대 초부터 더 이상 당안을 이관받을 수 없었지만, 1940년대에는 재료과가 문서와 간행재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갔다. 특히 조사연구를 위한 재료의 수집이 실행되었고,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대량의 당안과 문헌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1931년 당안의 분류방법과 목록작성방법이 규정된 이후 특히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제분류법이 유지되었고 기초적인 목록표기법이 채택되었다. "중요성"과 "기밀성"을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났지만, 문서의 보존과 폐기를 구분하는 평가의 개념이나 절차는 명확치 않았다. 비밀의 보안관리와 접근제한의 제도를 실행하는 한편, "보존과 이용의 통일"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안재료의 이용제공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강렬하였다. 혁명운동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중국공산당은 문서당안의 관리와 보존을 강화해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 성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고, 그 경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필경 중국공산당이 처해 있던 역사적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단지 기능적인 수준에서 문서당안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에 미치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자각을 강화해가며, 혁명 정책 연구의 실증적 근거이자 또한 중국공산당 역사의 증거로서 당안재료가 갖는 가치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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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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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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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제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근기권(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 한일민족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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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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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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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summarizes the genealogy of post-war Zainichi magazines in Japan until 1959 and examines their meaning in the context of magazine history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the framework to view characteristics of Zainichi magazines in Japan after the war until the present from a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Zainichi, who were left behind in Japan after the war began to project diverse aspects of their lives onto magazines. Despite the poor publishing environment, censorship of GHQ, shortage of writers and financial limitations, the Zainichi society did not give up the public sphere of magazines. The confusion in this time period acted as an element to expose limitations of Zainichi magazines in Japan. Most of magazines published in 1940s and 50s had to focus on political propaganda within the political frame, and many of such magazines were only published for a short term. In other words, it is ambiguous to define the majority of them as 'magazines'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cannot even confirm the existence, making it difficult to examine the whole picture of magazines from this period. However, recently excavated materials indicate that most of Zainichi magazines in Japan attempted to reflect the reality of the Zainichi society in various ways, though they were confined in the political frame. The process in which language of magazines was changed from Korean language to Japanese and then again to Korean language suggests that Zainichi magazines in Japan tried to consistently express their existence in 'ethnicity,' 'homeland' and beyond, mediated by 'politics' and 'culture.' Moreover, the experience of seeking for the possibility of Zainichi culture in Japan from the flow of cultural movements in Japan during 1950s is an experience of seeking for a popular 'expression' that overcomes the political conflict of homeland. This reveals the diversity the Zainichi society to occur afterwards. A more precise study on individual magazines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would be necessary in the futur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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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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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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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006년 비슷한 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즉 이해찬 골프 사건과 최연희 성추행 시건에 대해 각기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와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보도 및 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엔트만(Entman, 1993)의 분석틀을 사용해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해찬 골프 사건 기사에 대해서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이를 정치문제화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로비 골프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사용해 진단하였다. 또한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부도덕성 프레임을 사용한 반면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이해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이 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반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돌리는 보도태도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가해자 개인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사회책임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평가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부도덕성을 강조한 반면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최연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두 신문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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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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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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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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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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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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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Last December, the Abe government came back, and it is critical core of Northeast Asia. They visited to Yasukuni Shrine, denied to Korea's invasion and they are denying all of their invasion history. I'm afraid they want to take Dokdo. Dokdo is Korean territory, but Japan politics assert it belongs to them. To make matters worse, they are waiting an opportunity to inv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 blue paper and Ministry of Defense white paper have claim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and many right wing politicians are taking part in the Cabinet.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is becoming more right wing politicians than before by Japan Restoration Party, and the others also have more right wing ideologies. It can't control Japan right wing political parties. They finally aim to take Dokdo.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defend Dokdo. Japan must be very important partner for our nation's development. But it is necessary to trust between two countries. Dokdo is effective controlled by Korea. It is the best way how to keep Dokdo. During Dokdo is effective controlled by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imited Dokdo's ownership. Now we don't have any way to keep Dokdo except more effective control. We have strategies about Japanese claim of Dokdo's ownership as follows. First, we can overpower Japan right wing politics as Japan conscientious force's ideology. Second, Japan politics say to Dokdo's ownership is based on The San Francisco Treaty. But it is not right. Third, we have to exchange a lot of local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in Japan. Finally, we must prepare thoroughly to bring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