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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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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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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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Human rights problem of refugee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as established in 1950, with the need for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European refugee crisis. In 1951,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signed for the protection of all refugees. Sinc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responding to refugees. However,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of refugees are still lingering. The interest and the political will of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what effort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hen comparing refugee acceptance and Korea, Korea needs to look at the common denominator of refugee law,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le looking at the treatment of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from an inclusive approach, and reorganize law and policy. Since Korea is expected to gradually require inclusive policies, Korea should als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and take an inclusive approach. Although Korea as a member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Geneva Convention, and the Supplementary Protocol, has an obligation to enact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t does not reflect all of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se conventions, so reorganization is needed.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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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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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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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issues discussed in Korea regarding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he most advanced ICT fiel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flect social issues of public interes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is reaso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use media data and social media to identify public opinion. In this study, we collected 2,843 domestic media articles related to MASS from 2017 to 2022, when MASS was officially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analyzed them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rough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analysis, major keywords such as 'shipbuilding,' 'shipping,' 'US,' and 'HD Hyundai' were derived. For LDA topic modeling, we selected eight topics with the highest coherence score (-2.2) and analyzed the main news for each topic. According to the combined analysis of five years, the topics '1. Technology integr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3. Shipping industry in the post-COVID-19 era' received the most media attention, each accounting for 16%. Conversely, the topic '5. MASS pilotage areas' received the least media attention, accounting for 8 perc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policy, socie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each industry sector and introduce MASS in stages and carefully, as they will affect the shipbuilding, port, and shipping industries, and a radical introduction may cause various adverse effects. Second, from a social perspective, while the positive aspects of MASS are often reported, there are also negative issues such as cybersecurity issues and the loss of seafarer jobs, which requir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c commercialization timing. Third, from a security perspective, MASS are expec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future maritime warfare, and South Korea is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 unmanned system-based power, but it emphasizes the need for a clear plan and military leadership to secure and develop the technology.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by shedding light on the multidimensiona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f MASS through news data analysis, and suggesting implications from national, regional, strategic, and security perspectives beyo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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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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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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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는 천만 관객 동원과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성공에 힘입어 산업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소재로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사회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가 다루어지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외형적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상업영화의 발전은 문화소비로서의 대중문화 속성과 다양한 대중의 속성을 파악하여 만든 웰 메이드(well made)영화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미디어적 현상이 주원인일 것이다. 한국 대중영화가 영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미디어 매체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많은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대중영화의 파급력을 인지한 미디어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사회 정치적으로 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중문화 연구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작가(예술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한국영화가 대중영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과 계기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2000년대 들어서 더욱 빈번한 정치, 사회, 역사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을 형성한 대중영화와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논의는 대중영화의 폭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편향적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회 정치적인 영화보기나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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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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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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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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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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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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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표는, 여성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책임과 판단』에서 소개한 개념 '집합적 책임'을 들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독교교육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집합적 책임' 개념을 집합적 유죄 개념에 대비하면서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가 개인윤리의 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활동이 그 자체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공히 참여하는 공공의 정치행위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치행위로서 기독교교육 활동의 전개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존망 위기에 대한 불안 및 분노의 감정을 공적 수준에서 발표하며 공유하기. 둘째, 칸트가 말한 "확장된 심성(공통감각)"을 통하여 이기주의(이권 편향)를 초월하기. 셋째는 "시민참여로서 아렌트적 토론학습"으로 호명되는 대화와 토론의 학습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 같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이웃사랑의 지평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독교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기후변화 및 기후활동, 그리고 기독교교육에 관계지어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학제간 연구논문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정치이론을 기독교교육에 응용하는 이론적 조직신학적 연구를 표방하나, 실제 교육장면에서 활용가능한 실천적 제안을 동반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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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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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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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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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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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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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of Chinese global leadership. The concept of leadership is applied as a methodology, which involves identifying the main factors, such as strategic power, the attractiveness of political institutions, the ability to provide acceptable ideas and the presence of allies that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untry's leadership potential. The authors also describe the relevance of Chinese global leadership and analyze its domestic, economic and international causes. Moreov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defined as the main mechanism for providing the influence of China on the global level which is now being changed its quantitative component, namely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security aspects of this initiative.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hina maintains its economic and political positions in Africa,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Africa has a special role in the Chines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a recipient of Chinese investments and a site for the deployment of China's naval facilities to protect the trade routes. On the regional level, China will strive to become a leader of the trade and economic proces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issues. The American factor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namely so-called "Trump factor", which means the U.S. withdrawal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the Paris Agreement, will cause demand for Chinese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 the world as well. However, in this case a number of questions arise: is China prepared for this? Is Beijing able to bear greater responsibility? Does China have the potential for this? The article concludes that China will not become global leaders in the next 20-30 years, because of internal (political reforms) and foreign policy reasons (doctrinal 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initiatives, military-political and economic power, international posture and relations with other state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implementation of Chinese leadership is possible not on the condi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ut on the establishing of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these countries. The last meeting between Trump and Xi Jinping showed a trend for creating channels for dialogu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which can become the basis for interaction. An important place in the work is given to the analysis of development and forecasting the evolution of Russian-Chinese and U.S.-China relations. As for Russia, Moscow should conduct a policy that will not allow it to become a ''junior partner'' of China.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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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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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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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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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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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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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하였다. 친일 관련 6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26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전반적 보도 현황을 양적 분석하였다. 키워드로는 친일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족반역, 간상배, 일제잔재, 부일협력, 반민족의 순이었다. 두 신문은 관련 기사를 대부분 비중있게 다루어 전체의 43.2%가 면톱이나 부톱으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의 정보원은 우익과 군정 당국에 치우쳤으나 <조선일보>는 중도와 좌익의 정보원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친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여 두 신문 논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신문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과거의 친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민족이 더 중대하며 친일을 청산하려면 그 대상 설정도 매우 어렵고 인재의 공백이 우려되어 당면 목표인 독립 국가 건설에 장애가 될 터이니 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 두 신문의 주된 논지였다. 신탁 통치나 미소 공위 등 주요 사안에서 <동아일보>는 우익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였으며 반면 <조선일보>는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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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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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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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