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사회 갈등의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 신뢰 인식이 높을수록 지상파채널, 종합편성채널, 온라인채널의 뉴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셋째, 사회 갈등 인식은 JTBC와 TV조선, 채널A, 유튜브를 통한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응답자의 연령대와 정치성향도 채널별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성향일수록 JTBC를 통한 뉴스 이용이나 포털에서 뉴스 다시보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일수록 지상파3사와 TV조선, 채널A를 통한 뉴스 이용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 뉴스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용자 중심에서 살펴보고, 개인의 사회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has weakened as demand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declined due to accelerating market liberalization, aging and shrinking of rural population, and stagnating rural households' incomes. On the other hand, as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unfolds in earnest, tremendous changes are expected, and those changes won't be confined to certain industries but would shaken the world we know of entirely. Smart farm, which is one examp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as smart far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hind it, not the size of arable land, will determin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dri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anagerial efficiency. In consideration that John W.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has recently been presented as an important theoretical model in the policy field, this study analyzed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mart farm policy, and looked into what role the government played as policy entrepreneur in policy window. The smart farm policy was put on policy agenda by the government and was approved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Smart Farm Plan together with relevant ministries at the 5th Economy-Related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is suggests that change of the governmen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political stream, and explicitl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politics in formation of an agricultural policy. In addition, actual outcome of the policy and how policy alternatives that will enhance people's understanding will support it seem to be the key to success. It also shows that it is important that policy alternatives be determined based on sufficient discussion amongst stakeholders.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신문 기사의 시대별, 신문사별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1995년 이후 주요 신문사들의 관련 기사를 추출하였고 텍스트마이닝, 감성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이전에는 대기오염도 측정 단어나 국내 오염원 관련 단어가 많이 등장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큰 빈도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대응,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홍보, 국내 오염원에 관한 기사까지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등장했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반면, 대부분의 지역지에서는 지역 자체의 배출원 및 저감대책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 관련 언론보도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내 미세먼지의 상황과 관련 기사의 트렌드를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 기준 만 18세~34세 청년 2,0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정서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총 21개이다.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투입된 요인 21개의 예측변수는 모두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삶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효능감', '기성세대인식'과 같이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명하고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How should we conceptualize regions? What is the context in which new approaches to regional study take place? What is the role of historical change in the reconceptualization of regions or areas? This article addresses this issue by using two case studies to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regional study by comparing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have been conceptualized. Accordingly, the discussion traces the ways in which these areas were understood in the 19th century by highlighting the ideas of a number of influential Victorian thinkers. The Victorians are useful because not only did British thinkers play critical roles in the shaping of modern patterns of knowledge, but their empire was global in scope, encompassing parts of both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However, the Victorians regarded these places quite differently: Southeast Asia was frequently described as "Further India" and the Middle East was the home of the Ottoman Empire. Both of these places were at least partly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needs of British policy-makers, who tended to focus most of their efforts according to the needs of India-which was their most important colonial possession. The article exhibit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Eastern Question" and end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s which followed) led to the creation of the concept of "Middle East". With respect to Southeast Asia, attention will be devoted to the works of Alfred Russell Wallace, Hugh Clifford, and others to see how "further India" was understood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term "Southeast Asia" reflected the political needs of policy makers in wake of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Finally, by showing the constructive nature of regions, the article suggests one possible new path for students of Southeast Asia. I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egion is marked by arbitrary factors, it may actually point to a useful avenue of enquiry, a hermeneutic of expedience. Emphasis on the adaptive and integrative features of lived realities in Southeast Asia may well be a step beyond both the agendas of "colonial knowledge" and anti-colonial nationalism.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및 NF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4가지 관점의 거시환경분석) 및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3가지 조건 (가치 측정, 가치 저장, 가치 교환)에 대해 NFT 활성화 요건들을 조사하였다. 정치적/법적 요인으로 선정된 항목은 없었고, 경제적 요인으로 'NFT에 대한 소유 가치 및 투자 가치 확보', 사회적 요인으로 'NFT 거래에도 주식거래와 유사한 토대 마련', 기술적 요인으로 '사용하기 쉽고 보안성 높은 전자지갑', '손쉬운 사용자 접근성', 가치 측정 수단 및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선정된 요인은 없었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저장된 가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소유 증명', '실물 자산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 등 NFT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6개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델파이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에 기반한 복수의 라운드 진행을 통해 합의된 의견에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선정의 대표성 및 의견 편향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운드별 추가 의견 수렴 및 질문 항목에의 반영 검토 과정도 병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방법론적 성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판언론학의 정체성 일부를 형성해온 언론학 패러다임 논쟁을 살펴보고, 이 논의를 기초로 질적 연구의 특성과 전통적 방법론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한국 비판언론학을 주도해온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분석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사례의 경향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범주는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표본추출전략, 자료 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 그리고 신뢰성 검증 등 총 다섯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본논문의 추출기간은 자료검색이 가능한 1998년도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1권부터 최근 2007년 제40권까지로 설정하였고, 이 기간에 게재된 총 254편의 논문들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수집해 들어갔다. 논문의 수집방법은 키워드 검색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비판언론학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엄격한 방법론적 논의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설계하고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세부적인 분석범주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민족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관계로 남아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이는 정치관계의 일시적 회복이 제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유통·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에서의 "막힘없는 유통·물류"를 실현하여 유통·물류교류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핏줄에 해당하는 유통·물류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 선언에 의해 조성된 협력관계와 화해분위기를 국민적 합의 속에 제도화하고, 정치분야외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외주화(outsourcing)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적 모델과 컴퓨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평가와 선택 활동들을 대체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본 논문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 자아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판단을 수행했던 활동, 즉 신용평가(credit rating)의 등장, 통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알고리즘화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과정을 추동했던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을 규명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의 조건들, 그리고 자본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된 자아"라는 새로운 주체들의 특징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기술적 힘의 공간에서 형성된 "평가된 자아"가 어떻게 새로운 해방적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간략히 논의하며, 점차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외주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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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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