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실용음악분야에서 교육과 정책상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회의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오늘날 대중음악의 실제적 영역에 대한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앞으로의 대중음악 발전에 있어서 큰 저해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 분야는 수반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따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주요 개선사항으로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로, 교육 분야에서는 교과목, 교육과정, 임용고시 관련 사항, 연구 및 저서의 부족, 사교육 의존현상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상에서의 문제는 최근 화두가 된 바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회의 설립 현황, 목적, 필요성, 역할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서 대중음악의 발전과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바이다.
This Article examines a structure of two Conventions of Space Station, compares 1988 Convention and 1998 Convention, and tries to apply "model" to it. The structure of 1988 Convention shows us three phases: the Convention as a framework, the b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legislation by domestic process of United States. There were many advantageous provisions for United States. In 1998 Convention, however, those provisions are dampened and provisions become impartial, for example, the criminal jurisdiction,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odes of conducts in Space Station. On the other hand, we sets the "model" up, that is "input of national benefits and ideas ${\Rightarrow}$ process of law-making ${\Rightarrow}$ output of common benefits, universal ideas and wastes." In the case of applying this "model" to 1988 and 1998 Conventions, we are convinced of enough possibility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legal system of Space Station by this "model." This result awakes us that study of legal system of Space Station according to the "model" influences the fundament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Study: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is "model" has possibility to change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from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o "domestic law and domestic law through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 the end, we should reconsider on "policy-oriented jurisprudence" by professor McDougal to use his key words for explanation of concepts in the "model," because his theory contains important suggestions to the study of law-making process and legal system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te theoretical and policy suggestions on the policy for elderly welfare by comparatively analyzing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male and female elderly. The survey subjects were 403 people over 60 years old who lived in J city of Gyeongsangnam-do Province, with 214 male elderly and 189 female elderly participants. Factors, that commonly had an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in the male and female elderly included subjective health level and subjective economic level. A gender difference was apparent among the male and female elderly for the male elderly, age had a primary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for the female elderly, academic background, religion,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had a large influence. Accordingly, the female elderly were seen to be influenced more by environment than the male elderly. This study will help to genera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versity among the male and female elderly, contribute to improving diverse elements in the environment and to laying out a plan an elderly welfare policy that will increas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ale and female elderly, and offer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that will be conducive to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elderly people.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화물물동량과 산업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각 항만의 지역 산업에의 기여도와 함께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기 인과관계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을 인과하지 않았으며 광양항의 경우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인과성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관계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항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인과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 오차분산분해를 통한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에 있어서는 인천항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의 순서였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을 현재와 같이 분산 투자함으로써 모든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항만간 투자를 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화와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항만관련 투자도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리터러시의 세부요인을 중심으로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세대와 경제수준 변인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격차를 발생시키는지를 실증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연령층에 이르는 미디어 이용자 총 2,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대간 집단 차이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8개 세부요인에 따라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경제수준 역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세대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성인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각종 정책은 거대한 건축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므로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건설 시장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절감 및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은 재개발 주택계획을 위한 해결책으로 필요하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문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건설의 활성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인들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Korea has m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within the east, west and south seas surrounding the Peninsula that indicate historically important sealanes for trade and transportation. As thes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are the objects of despoilment because of their relatively easy access through modern technology, their often high historical and priceless value demands strong protection similar to or better than the land cultural propertie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ny concrete laws or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us, these heritages iu, somewhat temporary and inappropriately subjected to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concerning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statute of excavation of material fir buried national property, lost articles act etc.. Internationally,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but not yet entered into forc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an urgent matter. In this regard, this article's main purpose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direction of legal regime and policy for protecting ou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ese legal regimes need provisions for defini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cope of application, ownerships, jurisdictions and protection measure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in regard to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at may improve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among concerned ministries and agencies, compensation system, restrictions for excavation of underwater relics, efficiency of survey of underwater surface and information system.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According to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senior citizens,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of Long-Tenn Care(LTC) services recently. Long-Tenn Care services, however, haven't been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Korea and the supply of LTC services is not sufficient despite the increase in the current social demand.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LTC insurance which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by means of social insuranc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YM).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WTP for LTC insurance. An interview survey was carried out to derive WTP for LTC from 450 people who lived in Seoul aged 20 and above during the period from 16th to 21st of June 2003.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was applied among several CVMs available to estimate both use value and no-use value of goods. There was pilot survey carried out prior to the main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monthly. WTP for LTC provided in home and residential setting is 18,192Won and 19,293Won, respectively. In the case of home care, WTP goes higher depending on reliability of LTC insurance policy and need for LTC insurance, as well as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average monthly income. On the contrary, WTP is conversely affected by higher age and higher bids.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care, the factors affecting WTP are similar to those of home care, except age. This study followed NOAA's suggestions generally and the value derived through survey could be reliable. However, there can be the least bias in the process of survey because the CVM should be used under the supposed circumstances. Despite those limita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mount the citizens are willing to pay for LTC is high enough to meet the costs needed to provide 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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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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