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a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are advancing rapidly, the digital economy are no longer emerging or beginning today. They are here with ours already. We are living in a new era that the economic paradigm and structures are changed remarkably, namely the digital economy era. Tourism policy is crucial to tourism industry competitiveness by triggering changes in the digital economy. Better tourism policy in the digital economy should satisfy the tourist need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value for the tourism industry.
최근 장애 정의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 한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문제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은 일상생활 자율성,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 경제적 안정정도, 선택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591명이며, 전화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애주기별로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고 사회통합의 각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한 장애정책의 방향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 활동이나 접근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선택권이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wo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of the 21st century are ensuring harmony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and the emerging long-tail economy in which niche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17th century, human beings have increasingly exploited the world's natural capital,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ecosystems. Now the world is facing limits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ecause of limits to this natural capital. Thus, most countries are beginning to adopt a new development paradigm, the so-called"Green Development Paradigm" which pursu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arallel with economic grow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n ambitious national policy of Low Carbon & Green Growth for the next six decades. This is an important step that transforms the existing national policy into a new future-oriented one. The fisheries sector in particular has great potential for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is national policy initiative. For example, the ocean itself with its sea plants and phytoplankton has an enormous capacity for fixing carbon, and its vast areas of tidal flats have a tremendous potential for cleaning up pollutants from both the sea and the land. Furthermore, the fishing industry has great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fuel-saving biodegradable technologies, and a long-tail economy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can do much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reen goods and services derived from the oceans and the fisheries. In order for this potential to be realized, the fisheries authority needs to develop a new green-growth strategy that is practical and widely supported by fishing communities and the market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conserva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and ecosystems, an improved system for seafood safety,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oastal ecotourism. In addition, fisheries green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hrough a well-organized system of government aids, regulations and compensation, and spontaneous (voluntary) orders in fishing communities should be promoted to encourage far more responsible fisheries.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반 사회분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산림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들이 이들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난 1993년과 2006년도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의 태도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조사시점에서 두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는 1993년에 비해 2006년도 조사에서 그 지향 강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입장은 '93년에 비해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반영 수준은 미흡하며 간부 및 일반직원들의 개인적 지향점과는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기본법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정책지향 방향, 조직원들의 산림자원관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가치, 태도 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지금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물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적인 수요량의 증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자원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가 수자원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수자원정책에 대한 몇 몇 연구가 있었으나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연구가 지나치게 일정부문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정부는 기술모방형 R&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지원시스템은 창의적 창조적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시스템적 요건에 대해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연구자체의 수월성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체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담론적 논의마저 부진하며, 사회일반은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분석의 입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및 개인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증가 등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의 증가, 세대간 이해증진 등 세대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사회일반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등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인식해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차이를 보였다.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aging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is innovation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using choice and competition principle. Managing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is new paradigm for innovating public service and role structure of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roperly sub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understand sub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and describe strategic driving plan of managing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in the future.
Policy-based Network Management (PBNM) has been presented as a paradigm for efficient and customizable management systems. The approach chosen is based on PBNM systems, which are a promising and novel approach to network management. These systems have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automation of network management processes.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has also used policy concepts and provided a framework to describe the concept as the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PCIM) and its extensions. There are policy conflicts among the policies that are defined as the policy information model and they are not easily and effectively detected and resolved.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brief description of PBNM and illustrate the concepts of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and its policy implementation for a network security. Especially we describe our framework for detecting and resolving the policy conflicts for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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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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