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Budget Allocation System and paradigm Shift of Management for Basic Research

기초연구의 예산배분체계 및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소고(小考)

Recently the government expands its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to overcome the limit of technology catch-up strategy. At this point, Korea's R&D supporting system needs to be evaluat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upport creative basic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approaches to analyze the cases of basic research supporting system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research and necessary systematic requirements. This research discussed the necessity for introducing the paradigm of policy management system of basic research. Also it found that the performance of basic research is very important element for the effectiveness of research itself as well as continuous appropriacy of the system.

최근 정부는 기술모방형 R&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지원시스템은 창의적 창조적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시스템적 요건에 대해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연구자체의 수월성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체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