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실제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가 조사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과 고객만족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판매촉진비와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지수와 재무적 성과의 주요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로는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창업기업의 약 70%가 서비스업종으로 고객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점검해본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인해 실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해봄으로써 고객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재무적 성과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이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바일 시대와 핀테크에 맞물려 바이오 정보를 보안 방식으로 활용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 교통카드 대체, 바이오 인식 기술과 결합한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인증을 위한 기본 개념인 접근 제어, IA&A, OpenID, OAuth 1.0a, SSO와 생체인식기술들을 고찰하였으며, AIM의 응용 측면에서 보안 API 플랫폼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과 FIDO, SCIM, OAuth 2.0, JSON Identity Suite, OpenStack의 Keystone, 클라우드 기반의 SSO, AIM Agent 등의 기술을 세부적으로 묘사한다. 국내외 인증기술은 FIDO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와 U2F(Universal 2 Factor Framework) 연합 중심으로 기술개발 표준화 연구 활동을 가속화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증 기술의 동향과 AIM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기능을 정의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이하 '지역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생태계는 특정 지역에서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과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역생태계는 거래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및 '공공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며,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생태계 개념 틀을 토대로 협동조합 고랑이랑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지역생태계의 특성이 배려를 중심으로 호혜와 공공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As of July 31, there were 14,336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 South Korea, including 301 deaths. Since the daily confirmed number of cases hit 909 on February 29, the spread of the disease had gradually decreased due to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control interventions, and the daily confirmed number had finally recorded a single digit on April 19. Since May, however, the disease has re-emerged and retaining after June. In order to eradicate the disease, it is necessary to suggest suitable forward preventive strategies by predicting future infectivity of the disease based on the cases so far.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 to evaluate the transmission potential of the disease in early phases by estimating basic reproduction number and assess the preventive control measures through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Methods: We used publicly available cases and deaths data regarding COVID-19 in South Korea as of July 31. Using ensemble model integrated stochastic linear birth model and deterministic linear growth model,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and the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were estimated. Results: Estimated basic reproduction number is 3.1 (95% CI: 3.0-3.2).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was the highest with 7 on February 15, decreased as of April 20. Since then, the value is gradually increased to more than unity. Conclusion: Preventive policy such as wearing a mask and physical distancing campaigns in the early phase of the outbreak was fairly implemented. However, the infection potential increased due to weakening government policy on May 6. Our results suggest that it seems necessary to implement a stronger policy than the current level.
Japan's economic cluste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high level of diversity. In essence, Japanese economic clusters are not limited to single industries; they comprise numerou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firms which cluster in specific heterogeneous economic zones, vice political boundaries.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s are showing an increased level of diversity, resulting in the spread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mong clusters, and sustained growth at the point of industr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proposed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cluster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resulting in the stimula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is also proposing the industrial cluster plan with the aim to promote the local rebirth and revitalization of the Japanese industrial sector.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ical analysis which will result in the integration of the two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f the current policies are not coordinated and integrated, artificial firms and sectors will continue to hamper innovation and discourage competitiveness, which will ultimately result in Japan's loss of economic opportunities within Asia. In the worst case, failure to act on current economic deficiencies illuminated in this paper could cost Japan its position as an Asian economic leade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establishing strategies and initiatives to sprea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AI is not a mere new technology, but is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brings about extensive changes in industrial and social structures and is a core engine that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been paying attention to AI as a technology and tool for innovative growth, but its application to the industries is still rather sluggish. The government has prepared multifarious AI-related policies with the aim of constructing South Korea as an AI powerhouse, but there is no clear strategy on which detailed policies to implement first and which industries to apply AI preferentially. With thes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AI policies in mind, this paper analyzed the priorities of industries in AI adoption and the priorities of AI-related national policies, using Delphi-AHP method for 30 top-level AI experts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AI application is urgent and necessary in the fields of medical/healthcare, public and safety, and manufacturing, which seems to reflect the peak of the COVID-19 crisis in the second half of 2020 at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 And it turns out that policies related to AI talent cultivation, data, and R&D investment are important and urgent above all in order for organizations to apply AI. This suggests that strategies are required to focus limited national resources on these industries and policies first.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교통정책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교통정책 중 주차정책은 많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공유주차 정책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주요 영향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공유주차 선호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잠재변수는 이용자들의 평상시 '기부경험'인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대중교통 만족도, 기존 공유정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주차 경험은 공유가치 확산에 다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주차 정책은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자원 효율화 효과와 더불어 공유가치 확산 효과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유주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도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 경쟁력 요인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통하여 전략적 정책을 파악하는 기존 방법인 중요도-성과도 분석(IPA)을 확장하여 PLS-SEM 기반 IPM(Importance-Performance Map)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융 복합 산업의 전략 요인들 분석하여 글로벌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고 파급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보기술(IT) 융 복합 산업의 육성은 관련된 산업의 발전과 고용 활성화를 활성화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 복합 산업의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방법론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그 분석 결과 IT 융 복합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T 융 복합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략 수단으로서 본 연구 방법론을 다른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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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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