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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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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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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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true that the police have been faithful to the role of the regime's sewer and committed many disruptions and errors, and have been criticized and criticized by the public. It should now be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police and an organization supported by the people. The problem is that the quality, personality, and values of 130,000 police officers should be changed and should be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One of the theories of police corruption is the "rotten apple hypothesis." The theory is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ntire police force will be corrupted, as if the defective apple in the apple box is rotten and the whole apple is rotten, without filtering out potential corrupt police officers during the recruitment phase. In other words, the cause of corruption is based on personal flaw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auses of police corrup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that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national security are usually armed with ethics and good conduct. The police should be trusted by the people and need a stronger prescription for police corrup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corruption problem of police officials, analyze anti-corruption, and find out what are the desir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study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rst tried to collect data through research on corruption-related literature.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related papers of police corruption and government reports. Second, police corruption theory and anti-corruption alternatives were analyzed. It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theory of corruption or translated data. Third, a literature survey was analyzed to examin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Based on these research methods, we tried to derive the desirable control measures for the hypothesis of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to supporting the organizational corruption and culture of the apple box, including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s values, which is a rotten apple theory of police corrup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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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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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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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nation is currently deeply dissatisfied with the corruption of power. The incumbent government promised to create a fair society without fouls and privileges. However, the public is deeply distrusted by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the justice minister. Korean society has very low national integrity due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n the past,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was mostly corruption in the form of livelihood, but it has now turned into corruption in power.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cept and theory of corruption in public office and tries to find alternative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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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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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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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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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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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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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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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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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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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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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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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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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raud and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undermines the credibility and integrity of all sport. It affects fans, owners, shareholders, officials, and players. With the recent scandal in the K-League in Korea,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Korean football is presently of great importance. While other European or Asian football leagues have been plagued with fraud and corruption, Korea has maintained its professional sporting integrity successfully until recent times. This paper is an examination as to why players in the K-League succumbed to match- fixing in 2011. Firstly, we discuss the important role of sport in Korea, which is not to be underestimated. Secondly, we briefly illustrate the range and types of fraud and corruption in international football. Thirdly, we focus on the match-fixing and gambling scandal currently engulfing the K-League. Fourthly, we make some practical suggestions on how to combat and increase resilience to fraud and corruption in football. Finally, in the conclusion, we suggest that much needs to be done to reduce the incident of fraud and corruption in football worldwide, particularly through employing a clear counter fraud strateg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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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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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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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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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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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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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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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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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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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Foreign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root of the Korean economic crash was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 Management due to the government's excessive regulations, the harmful effects of government finance, and the high-cost political structure. Despite the need to ease the rigidity of governmental finance and various regulations and operate the financial system through autonomous market mechanisms, it was argued that various bribes, express fees, and collusive lobbying funds were inevitably generated due to discretionary acts of bureaucrats with licenses and permits, complic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ystems, and regulatory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In fact, in developing countries, corruption was a necessary evi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as seen as a lubricant in economic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ethics of chaebol. First: consider the problems of large corporations. Second, We will consider the direction and policy of corporate ethic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ethical management of the Korean chaebol, considering that corporate ethics and transparency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haebols are importa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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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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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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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