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 및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강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기술이 형태보존암호화이다. 일반적인 암호화방식은 입력 데이터 길이보다 출력 데이터 길이가 확장되며 형태가 변경된다. 형태보존암호화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와 형태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 운영모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암호화에 효율적인 형태보존암호화방식을 새롭게 제안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 모바일 앱 스토어는 금융,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만 수백만 개에 이른다. 하지만 휴대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서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용 모바일 앱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사용자가 각 카테고리 별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해당 앱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안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은 프로파일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공개 범위, 두 측면에서 분석됐다.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 등이 고려됐으며 성별, 이용기간, 이용시간 역시 분석에 포함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 시스템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로 구분됐으며 개인정보 공개와 공개범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 공개정도의 경우는 성별, 이용기간,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에 의해 설명되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이용기간, 페이스북 이용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공개정도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가 페이스북 시스템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관찰된 점이다. 이에 대한 함의를 실었으며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공개정도와 공개범위에 따라 항목별로 분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와 손해금액 산출을 위해, 최신 리스크 분석방법론인 FAIR(Factor Analysis of Information Risk)를 사용하였다. FAIR를 통해서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을 예를들어, 손해금액을 분석하고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설문을 실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사용하여 손해금액 산정요소의 중요도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는 스스로 손해금액을 최신 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통해서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손해금액 산정요소를 해당기업에 맞게 선택하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금액 등 경제적 손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사고조치 및 예방대책의 수립과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악성코드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소액결제를 시도하는 '체스트'라는 악성코드가 출현하여 금전피해를 발생시켰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지만, 기존 기법들은 안드로이드 보안모델의 특성상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적용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커널레벨의 시스템 콜 후킹과 white-list 기반의 접근정책을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접근과 인터넷 연결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현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시스템 아키텍쳐 영역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항목을 감리하여 일반적인 항목만을 체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감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빅데이타의 처리와 활용이 IC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비식별화는 개인의 데이터가 특정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데이터 셋으로부터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혹은 배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을 줄이며 그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또한 재식별화되어 개인정보보호의 논란이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등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타 비식별화 과정과 사후관리를 서술, 비식별화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비식별화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umer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s and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consumer privacy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Consumer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consumers'knowledge on their privacy right and this should be done not only by private consumer organization but also by businesses. Second, Businesses should realiz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privacy right when they use personal information by databasemarketing.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ivacy law concern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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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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