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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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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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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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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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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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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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 참여희망은 남성일 때, 중졸 이상일 때,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그리고 장애유형중 지적장애일 때 직업교육 참여희망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 관련요인은 남성일 때, 가구주일 때, 중등교육 이상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장애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 서비스제공 및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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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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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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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에 참여한 8명의 정신장애인의 기록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방코딩으로 106개의 개념, 3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축코딩 작업 결과 정신장애인 위기경험의 중심현상은 '정신장애인 삶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함'으로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맥락적 조건은 '주변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초조함', '극도의 고립감과 은둔', '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지루하고 한가한 일상'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의 자조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적인 고생의 패턴과 의미를 이해하기'와 '당사자와 함께 고생 극복방법 찾기' 등의 중재적 조건을 통하여 '고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료와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기',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등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정신장애인이 위기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정책적 위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자조적 접근이 위기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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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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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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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s of health among people with mobility disabilities in order to develop a new holistic model of health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face-to-face interviews with people with mobility disabilities was conducted. Nine consumers and nine social workers with mobility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Social constructionism, heuristic paradigm, empowerment paradigm, and strength perspectives were used to form conceptual foundations to guide the study. Study participants' holistic descriptions of the concept of health encompassed five domains: biological/physical, mental/emotional, finan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piritual. Participants described health as harmony among these five domains. Harmony indicates that all five domains contribute to the concept of health, and that each domain is related to the others. Participants also viewed disability and health as an interconnected whole, not separate concept. The conceptual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expands on the existing concepts of health by considering multiple factors at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levels, as well as interactions among the factors and between the levels. The personal level has five domains: biological/physical, mental/emotional, spiritual, financial,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environmental level has also five domains: relationship with others, financial, social programs, social attitudes toward peoplewith disabilities, and physical environment. All factors under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levels also affect each other. The holistic concept of health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ot solely a part of the person, but rather is a func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erson and their environment. The study demonstrat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strength and resiliency, and health is an attainable goal for them, particularly when environmental and cultural barriers are addressed. The focus of social work practice should be the removal of those barriers encountered by thei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internal factors that facilitate well-being.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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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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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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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e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 disabled is defined as "the persons sho have significant limitations of daily or social life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over a long period." The number of registered domestic disabled person in 2008 survey was approximately 2.1 million. 90% of the disabled was caused by the aposteriori illness or accidents. So, in this aging society,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increase even more. In general, people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end to have more oral diseases, but, are difficult to get treated. Therefore, a thorough oral care through individualized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oral care methods in dental office and home and in the hospital for the elderly and finally focus on a denture care method.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dental professionals can be able to select and apply the oral care method in agree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ie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aspiration pneumonia in the elderly in hospital.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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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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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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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 임파워먼트, 회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비동등성대조군 전후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K시 소재한 정신과 병원의 재활센터와 정신사회복지시설의 정신재활센터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참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권리인식과 회복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과 회복력에 효과적인 이유는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잘못된 뉴스를 찾아보고 수정해서 다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는 당사자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귄리인식을 증진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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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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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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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us of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2,494,460 as of 2015. The lowest rat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23%) and mental disorders (33.3%). The highest rates of screening were blindness (97%), heart failure (94.4%), and hearing impairment (92.7%). 65.2% of visually impaired people who have already had a disability at the time of marriage, and the remaining 34.8% can be thought to be the cause of high incidence of disability after marriage. 'SID (Seed in the Dark)' project was designed to recapture the visually impaired parent's desire for attachment and the space difficulties of the blind who want to be a normal parent to their children through a visual impairment of a father with 7-year-old daughter. Using Gear VR(Virtual Reality), the general public was able to feel the surroundings as if they had no vision and focused on the hearing. Especially, We expressed the sound wave visually and added the hilarious game element which grasps the terrain of the maze by sound wave like a 'blind person who perceives the surroundings by sound' and catches up with daughte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far from mental illness often have a form of family with children. The fact that the rate of childbirth is high means that there is relatively little problem in daily life. It is wondered that the rate of blindness among the visually impaired, which accounts for 10% of the total disabled, is the highest at 97%.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the visually impaired, the obstacle is often caused by aging, accidents, or diseases due to inherited causes rather than the visual disorder. In particular, However, the fact that there is an obstacle in vision that accounts for 83% of the body's sensory organs causes other difficulties in the nursing process of children who are non-disabled. Parents do not know the face of child when their visual impairment is severe. Parents are extremely anxious about worry that they will be lost or abducted if their children are not by their side. And that the child recognizes the disability of his or her parents other than the other parents easily and takes it as a deficiency. Since visually impaired parents are mentally mature parents with non-disabled people, they may want their children not to feel deprived of their disability. The number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1, and people with impairments often become disabled. In addition, there is much research on the problem of nondisabled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le there is relatively little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problem of nondisabled child rearing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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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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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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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경북 성인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성인 여성장애인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1명, 고졸이하, 무배우, 정신적 장애로 경제활동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2명, 고졸이하, 유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일상생활지원, 경제활동 고용,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1인 가구, 자녀수 3명, 초졸이하, 무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건강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 고용 지원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경력개발 지원으로 최근 경북 핵심사업인 신소재 산업, 스마트 프로젝트, 농산업, 관광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확대도 요구된다.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요구되므로 산간지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은 교통인프라 마련과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지정제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정기 방문, 신체 및 심리 지원, 가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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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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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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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경험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4 장애인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6,332명을 최종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로 정의되었다. 참조군은 자살생각 없음이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살생각을 가진 장애인은 18.5%(n=1,171)였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자살생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시기가 청소년기인 경우에서 자살생각 위험이 16.7배(CI=4.22-66.18),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 5.85배(CI=2.34-14.6), 대처방법이 무시하거나 참는 경우 4.08배((CI=2.05-8.12)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결혼 시 차별경험을 받은 경우 1.60배(CI=1.24-2.08),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항상 느끼는 경우 2.73배(CI=4.22-66.18)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차별경험과 폭력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자살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안녕을 위해 가족 및 사회의 관심과 배려 및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프로그램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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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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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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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