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은 더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결과물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술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향상을 위한 필요성과 연구생산성 도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허와 논문분석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정삼투막 기술 분석을 하였다. 지금까지 출원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삼투막에 대한 기술적 예측에 필요한 특허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1990~2011년 동안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국별, 출원인별, 연도별,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비교함으로써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al direction for brands of special rural products in Korea. The data was derived from 166 special rural products in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nterprises ha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ove one were Traditional soybean sauce 18(56.2%), Hangwa 15(42.9%), Kimchi 18(43.9%), Traditional tea 20(80%) and Crafted products 10(31.3%), respectively. Enterprises acquiring designation and certification due to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one were Traditional soybean sauce 17(56.7%), Hangwa 23(63.9%), Kimchi 33(80.4%), Traditional tea. 13(52%), and Crafted products 20 (62.5%), respectively.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 special rural products was invested with total 62 cases(37.3%) as Traditional soybean sauce 14(43.7%), Hangwa 15(41.7%), Kimchi 17(41.5%), Traditional tea. 12(48%) and Crafted products 4(12.5%). And Patent registration 39 cases(23.5%), design registration 32 cases(14.5%), and utility model registration 5 cases (3.01%) were invested respectively. It was shown that, where the origin of brand names was a proper non 107 were things(53%), 39 were materials(19.3%), 17 were the production method(8.41 %) and 55 were a composite trademark(33.1%).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연구개발활동, 그리고 그 성과물인 지적재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적재산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시장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건연구와 패널분석의 두 가지 분석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특허취득 공시에 대한 일별주가의 반응을 사건연구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특허취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공시가 시장에 유의한 주가상승 신호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시 특허취득이 누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분석들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현행 특허제도의 최적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경제학적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옹벽 및 교대의 신기술 특허 등록 동향을 조사하여 파악하며, 이들 신기술특허를 적절히 실제 옹벽 및 교대 공사에 적용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신기술옹벽으로는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옹벽공법, Coupler-Tension 조립식 옹벽, 도로용 블록식 보강토옹벽, 균등침하를 유도할 수 있는 블록식 보강토옹벽이 있으며, 신기술 교대로는 시트파일을 이용한 교대의 시공공법, 일체식 복합교대 교량, 반 일체식 교대교량의 시공방법, 보강토 교대구조를 기술하였다.
기술경제이론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학, 경영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로분석(path 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투입변수(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 총 연구원수,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가 매개변수인 산출변수(과학기술논문수, 특허등록수)를 통해 경제적 성과변수인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개발 활동 변수 중 과학기술논문수(0.967), 총 연구원수(0.373), 총 연구개발비 비중(0.191), 특허등록수(0.049),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0.007) 순으로 GDP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 비중과 총 연구원수는 GDP에 직접효과보다 논문이나 특허를 매개로 하여 GDP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비 규모나 GDP 대비 비중을 꾸준히 유지시킬 필요성과 고급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과학기술논문수는 GDP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로 창출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이 공유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성과와 가치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연구자원, 연구역량, 성과확산 변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원(인력, 예산) 변수는 연구논문, 특허 등의 1차적 산출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데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역량 변수 가운데 특허 관련 변수(특허등록, 특허보유건수)는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로 측정한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논문은 오히려 기술이전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많이 산출되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은 시장성이나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LO 조직과 예산은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TLO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기술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처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1975-2009년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국별, 출원인별, 연도별 및 세부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파이로처리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활동지수로부터 특정분야의 기술개발 편중도, 분석대상 특허의 피인용횟수와 패밀리수로부터 각국의 기술 경쟁력을 조사하였다. 또 장차 파이로처리기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필수 요소기술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현기술 수준과 기술개발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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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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