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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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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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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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전공자들의 사회진출 영역이 한정되어 고용시장의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에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지리학계의 사례를 통하여 지리학자의 공공직 진출의 가능성을 논의코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리학은 고대부터 사상들의 분포관계와 지역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토의 확장과 관리를 위한 지역연구의 활용이 활발하여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러 차원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적 시각과 접근방법의 특성이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환경, 부문적 경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공공직 분야이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지리학계가 사회과학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리학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획득과 동시에 지리학 전반의 고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공공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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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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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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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o assess the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in-local health policy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networks in health center programs. Methods: We examin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sub-health center install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cases in two districts ('gu's) of Seoul. Participants of the policy network were selected by the snowballing method and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ctors, the interactions among 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were analyzed by Netminer.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is not yet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local public health policy processe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st of the network actors were in the public sector, while the private sector was a minor actor and participated in only a limited number of issues after the major decisions were mad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program was led by the health center, while other actors participated passively. Conclusions: Public participation in Korean public health policy is not yet well activated. Preliminary discuss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re needed before making important local public health policy decisions. In addition, efforts to include local institutions and resident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with the public official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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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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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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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Law of effective building and operation for the information systems took effect at Dec. 2005. Every government and public agency have to build own enterprise architecture(EA), sometimes it's call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ITA), by this law.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built the enterprise architecture(EA) during 2006. 12$\sim$2007. 11 by this law too. We knew the specific characters of the public sector thru the EA project. The public sector is less active than commercial sector and most members of the public sector are just looking on the project as a spectator. So the most of key for the success of EA is how to catch the Sponsorship and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effective building methodology for the Enterprise Architecture of public agency applying the MND-EA. The other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can build own the EA easily by the proposed methodolog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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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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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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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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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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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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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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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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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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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that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and utilize the creative know-how of the private sector by analyzing the cases of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method in Japan. In this study, first of all, I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olicy in Japan and then selected 8 representative projects as an analysis target. Next, in order to grasp the specific situation that is aimed at securing publicity and revitalizing private participation, I analyzed the role 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and examined the conditions for private revenue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s of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Japan are largely divided into BTO method based on the PFI method, and the method of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and private revenue facilities based on the term leasehold rights system. Second, measures were taken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public facilities. Third, the public has delegated to the private sector actively about the role that the private sector can play, expanding the role of private sector widely from design to operation in the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Fourth,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ivate sectors and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private profit-making projects are widely accepted, but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publicity.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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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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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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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recent years, it is widely being issued to consider the Non-Utility Generation (NUG) in the public electric utility sector. The Non-Utility Gener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arts, i. e., dispersed generation and privatization. In the participation of the NUGs in the public sector, the economy of scale and publiciy of the NUG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with give the present status of Non-Utility Generation and. problems caused by the dispersed generation and privatization. Also,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of NUGs and future policies of the electric utility will be discussed.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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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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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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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입체복합개발의 공공 참여를 위한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도심재생사업, 역세권개발 등에의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 입체복합시설의 개발을 위한 입지특성과 공공의 참여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범위와 입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입체복합개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수용여부를 고려한 기능복합도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및 신설역사주변과 기성시가지의 도심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개발잠재력도 앞의 세 지역과 함께 기성시가지의 역세권 및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적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규모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기성시가지의 도심, 부도심, 역세권이 필지, 블록, 지구 등 다양한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공공의 참여여건 분석결과,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과 도심부적격시설 및 공공기관종전부지 등 이전적지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행자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의 조기성숙과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도시부적격시설의 이전과 적지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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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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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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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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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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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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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stronghold diffusion style method is resident participation styl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that first of all, the general public constructs base facilities which the temporary occupancy public housings, commonness use facilities, roads, etc. And then with using the public housing of the stronghold sector, the resident oneself improves the house with independence or commonness. As a result induction of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economic situation and the resident where the improvement will is reflected and introduction of versatile maintenance method through stronghold development with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tries to present the residential improvement method of diffusion style. San-Jun was selected in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rea in stronghold diffusion styl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 area. Investigation contents population register quality and quality of present house, the degree which is a house 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 about residential improvement the fact etc. Because unsatisfactorily in compliance with the deterioration and spatial narrow of the house, The above of half is an improvement intention. Hereafter residential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ondition which is economic, residential improvement will change. The plan will be able to augment the economic enemy capability of the resident should grope and the residents oneself creates the environment will be able to improve the house. Also with creating, activating a resident organization, through autonomous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sidential improvement could be advanced continu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