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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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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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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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ear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dition of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by investigates of Modern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ies 51, common architecture 93, total 144) in Kyoto-city. In registration system for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of Kyoto city, regulation is stricter than statute of country and various assistances of repair and so on are adopting more active incentive policy. The condition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ies is almost corporation or foundation and individual ownership is dwindling. Various portion conservation ways (annex facade elements replica) are appearing by technique assistance means to keep the original form. It is increase that the conditions of rehabilitation are to commerce equipment or open to the public as like an exhibition hall. In case of renovate to commerce equipment, tendency as cultural-composition equipment is increasing as like a local community.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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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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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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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 The great expansion of industrial activity based on largely upon the products of scientific research, with widespread ownership and with greater demands on accounting for financial control and reporting. 2) The search for productiv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ass production systems in industry, with their great emphasis on cost accounting and efficiency 3) The trend toward greater government influence In the affairs of business through taxation and regulation.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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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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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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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f medical records privacy in information age. The legislation trends on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records in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re analysed and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 of Korea on medical records are compared. The issues discussed include the ownership of medical records, the patient's right of access to medical records, medical information publication for other than treatment or insurance processing use, confidentiality responsibility of provider organizations,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in provider organizations, penalty for the unlawful use of patient inform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atients' right on medical record and provider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in processing patient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patients' privacy and to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medical record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ag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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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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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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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has been facing strong public pressure to shift gears from regulation to deregulation since mid-1990s, where a triggering role was played particularly by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content digitization. Major agenda was how to reduce regulatory divides between more liberal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less liberal broadcasting. After all, common solution package worldwide was for the latter to switch over from network-dependent(vertical) to network-independent(horizontal) regulation, and to facilitate more open and competitive transmission with content market kept protected. This is no other than decoupling content provision from broadcasting and promoting market access towards the latter. Policy experiences of US and UK show that there exist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trictions in implementing such deregulation. While mitigating quantita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broadcasting, they also sought to systematize, so-called, PIT(public interest test) as a qualitative safety device to cope with the risk of losing fundamental public values accordingly in broadcasting. Recent domestic progress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2009, however, seems to overlook the growing importance of PI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Bearing this motivation in mind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TO disciplines, this paper is to address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IT in Korea's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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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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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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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의 보물선이 침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영해에서 보물선 탐사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건의 문화재 관련 발굴 사례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보물선 발굴 사례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만약 침몰선을 인양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들과 그 절차들, 그리고 침몰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과 국제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존재하는 법시스템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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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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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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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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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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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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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특성 요인을 파악하고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유형성에는 경쟁성, 행정규제, 과정의 체계성, 선택의 자율성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신뢰성에는 주택소유, 경쟁성, 행정규제, 선택의 자율성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대응성에는 기관규모, 월용돈, 경쟁성, 행정규제, 과정의 체계성, 선택의 자율성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보증성에는 월용돈, 경쟁성, 행정규제, 과정의 체계성, 선택의 자율성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공감성에는 경쟁성, 행정규제, 합리문화, 과정의 체계성, 선택의 자율성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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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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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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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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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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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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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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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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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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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