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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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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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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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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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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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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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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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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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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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Like in other trade negotiations covering comprehensive sectors, it is reported that KOREA-US FTA tried so-called 'package deal' at the last minutes, when telecom services sector was positioned at the forefront and expected to partly play a role in buffering US' market-opening pressure on other sectors. Before everything else, Korean negotiators had to enhance the value of foreign ownership deregulation in telecom services sector as a leverage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In addition, since foreign ownership change, if any, is highly sensitive issue either politically or policy-wise, it seems very difficult to find a breakthrough. Focusing on foreign ownership regulation in telecom services sector, this paper seeks how Korea has developed its strategic reasoning for negotiations and evaluates the outcomes of KOREA-US FTA negotiation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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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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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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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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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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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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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ten rely on the owner's pers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mpact of the awareness of such a business leader's sincerity and the sincerity of their leader-member exchange (LMX) on employe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findings offer clues to how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leaders should engage with employe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total of 289 valid questionnaires were examined using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and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Results - Authentic leadership and LMX were both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ach trust factor, each trust factor had a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own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ownership had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small- and medium-size company leaders should use self-awareness and self-regulation to encourage the recognition of their sincerity, and strive to achie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mployees. It also suggests that leaders should improve trust between employees and establish various strategies to enable employee psychological ownership.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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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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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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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ondition of mining companies that exploit natural resources in their business processes underline this research to emphasize on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After twelve years of government regulation on CSR practic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mining companies in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legitimacy, stakeholders, and agency theory. Thus, independent variables are foreign ownership, company size, leverage, and the board of commissioner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orporate social reporting disclosure that is measured using GRI indexing. For sampling, we have used thirty-four Indonesian mining companies listed in IDX during the 2014-2018. out of which only fifty-two companies meet the sample criteria. All data should pass the classical assumption test to get the best estimator. Multiple linear regression i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 is good, and can explain 60% of the dependent variable. Based on F-test, all four variables affect CSR practices simultaneous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oreign ownership and firm size influences CSR disclosure in a positive direction. However, this study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leverage negatively affects CSR disclosure and board size measures positively affect CSR disclos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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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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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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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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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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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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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partment housing in Korea has been rapidly constructed by adapting the most suitable construction methods as like wall structure, wet and united construction. But most of short-lived equipments usually filled in the structure which has longer life, and it causes not only to make difficult coping with the deterioration of equipments but also to let buildings remained deteriorate themselves. The buildings can be remodelled to slow down the terms of deterioration or reconstructed to give a new life of themselves, although the disposal of wastes or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still be problems and unsolved that can occurred in pulling down and reconstructing the buildings. Furthermore, it is the time to need keeping with worldwide trends and movements as like sustainability or 'green growth' movements based on low carbon emissions. The researches for Long-Life Housing apartments which has durability and variation have been advanced up to now. Long-Life Housing apartments can separate their structures from equipments and interior or exterior materials of buildings. Therefore equipments or materials of buildings can be easily repaired and replaced with new ones, even if they are deteriorated themselves. Also, the construction process of Long-Life Housing apartments can be independent from the matter of proprietary rights, terms of durability, decision rights and so on. 'The law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 and the 'Regulation of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 established by each local governments are already legislated for declaring the rights of using and ownership,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s of apartment buildings. These laws and regulations classify the ownership of each parts of apartment buildings, and divide the ownership with public possession and exclusive possess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law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 and 'the Regulation of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 and find problems which can be occurred in future construction of Long-Life Housing apartments. It will be helpful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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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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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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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radical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in the event of the advent of the era of UAM. As such, policy alternative is presented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relevant laws at home and abroad on the means of legislating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use of air space above land' in preparation of such occurrence.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deemed to limit the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UAM operation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newly enact regulation to limit the ownership of air space of land owner to the public space above the elevation of 200m as stipulated under the Article 78 of the Aviation Safety Act.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made for the option of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erty right of land ownership and option of not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s in the event of operation of UAM within the air space below the elevation of 200m, it is deemed that legislative decision is necessary through more extensive studies in the futur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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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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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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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regarding the ownership and proper operational forms of paperless trade infrastructure has become an issue. In this research the structural separation approach, different from the behavioral regulation approach, has been adopted. Following the structural separation, the core e-trade infrastructure which is separated from a vertically integrated provider, can be operated by three different forms such as a private sector; a public sector; finally a consortium among participants. As another option, the separated whole infrastructure including both core and non-core can be operated by a independent private entity. However, this option is not interesting case to us. As the last op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a new wholesale independent company for the separated core-infra can be set up for running. Additionally, three other alternative ways such as accounting separation, division separation, or corporation separation with keeping same ownership are also demonstrated. However the cautious investigation on cost and benefits of vertical separation are strongly recommended by OECD and agrees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