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ver-current

검색결과 5,987건 처리시간 0.039초

신발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 부산진구 범천동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Shoes Micro-size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Surveyed on Beomcheon-Dong in Busan)

  • 김철민;김녹현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2권6호
    • /
    • pp.47-59
    • /
    • 2017
  •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CT촬영에서의 임상적 효능과 방사선위해에 대한 고찰 (Review of the Radiation Risk and Clinical Efficacy Associated with Computed Tomography Cancer Screening)

  • 김현자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
    • 제38권4호
    • /
    • pp.214-227
    • /
    • 2013
  • MDCT의 등장과 함께 병적 증상이 없는 개인이 조기검진을 위해 CT검사를 하는 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임상적 효용성과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살펴보았다. 1. 저선량흉부CT(LDCT)를 이용한 폐암의 조기 검진 효용성을 보기 위해 설계된 무작위배정대조검사(randomized controlled trial)인 NLST(National Lung Screening Trial)의 분석 결과, CT선별검사가 선별검사를 하지 않은 그룹의 사망률 1.67%를 1.33%로, 20% (p=0.00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선별검사군에서 양성결과를 보인 사람의 96.4%는 위양성(false-positive)이었다.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폐암의 ERR (excess radiation risk)은 다른 고형암과는 달리 나이와 함께 감소하지 않으며, 더욱이 흡연 위험과 방사선 위험이 상승작용을 하여 폐암 검진 대상인 고위험군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NLST에서 관측한 이득을 상쇄할 수도 있다. 아직은 최적의 전략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대장CT검사(CT colonography)는 10 mm보다 큰 용종의 검출에는 정확도가 뛰어나지만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기존의 대장내시경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대장CT검사 1회 시행의 평균유효선량은 약 8-10 $mS{\nu}$로 보고되어, 만약 이 검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면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집단검진 방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용종 크기 6-10 mm 범위에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립하고, 하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선량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 표준화하여야만 한다. 3. 전신CT검사는 그 효용성이 검증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 검사는 약 90%의 검사자들에게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이상소견을 확인하였지만 그 중 약 2%만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환으로 판명되었다. 전신CT검사 1회 시행으로 인한 평균유효선량은 약 12 $mS{\nu}$이며 45세부터 75세까지 매년 검사를 받는 경우 LAR (lifetime attributable risk)이 1.9%로 보고되었다. 현재 의학계의 어떤 단체도 이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CT선별검사는 정당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최적화된 프로토콜이 확립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학교 생물 '물질대사' 단원에서 협동학습의 효과: STAD 모형의 적용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to Study the Unit 'Metabolism' in High School: Application of STAD Model)

  • 정영란;이혜원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35-46
    • /
    • 2003
  •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은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어 왔고 현 사회의 교육이 담당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래 동안 과학 수업을 받은 후에도 학생들의 문제 해결 수준은 향상되지 않았고 이에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기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협동학습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물 분야에서는 타 과학 과목에 비해 협동학습을 적용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 생물II의 'II. 물질대사' 단원에 대하여 협동학습을 실시한 후. 학업 성취도 및 과학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를 전통적 수업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 학생들 100명이며, 2개 학급 중 한 학급의 협동학습을 실시하고 나머지 한 학급은 전통적 수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학업 성취도 검사지의 경우 단원의 내용 및 수업 목표를 근거로 객관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과학 학습 태도 검사 도구는 김인희(1994) 연구에서 개발된 총 40개의 리커어트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설계에 기초하여 협동학습의 모형 중 STAD모형을 적용하였고 5주 동안 총 13차시에 걸쳐 실시되었다. 협동학습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전통적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았다(p> .05). 협동학습은 상위 및 중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었으나 학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전통적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었다.(p< .05). 협동학습은 전통적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과학 학습 태도 변화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p< .05). 과학 학습 태도에서 4개의 하위 영역 중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의 사회적 의미',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의 영역에서는 협동학습이 전통적 수업 보다 효과가 없었으나(p> .05)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는 협동학습이 효과적이었다(p< .05). 협동학습은 상위 및 중위 수준의 학생들의 과학 학습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없었으나 하위 수준의 학생들에는 효과적이었다(p< .05).

폐결핵에서 공동성 병소의 임상적 경과 (Clinical Courses of Cavitary Lesions in Pulmonary Tuberculosis)

  • 박승규;권은수;송선대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50권4호
    • /
    • pp.484-492
    • /
    • 2001
  • 연구배경 : 폐결핵의 공동성 병변은 때때로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특히, 재치료환자의 경우 기존의 항결핵제에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공동성 병변을 가진 폐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성 병변의 경과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으로 폐결핵 특히, 공동성 병변을 가진 환자에 대한 엄상적 접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0년 8월 현재 본원에서 흉부 X-선 사진상 공동성 폐결핵으로 외래 혹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 중인 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 검사소견 등을 근거로 성별 및 나이의 분포, 흉부 X-선 사진상 공동의 특성 및 경과, 본원에 내원하기 전 과거치료력, 이전 사용약제수, 내성약제수, 균음전화 시기 등을 관찰하여 공동성 병변의 경과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들의 남녀 비는 3.9:1이였으며,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전체의 72.4%였다. 흉부 X-선 사진상 공동성 병소의 위치는 양측의 상폐야에 국한된 경우가 66.2%로 우상폐야에 36.8%, 좌상폐야에 29.4%의 소견을 보였다. 공동의 크기는 82.4%의 환지에서 40mm이하였고, 두께는 6mm이하의 경우가 83.8%였다. 적절한 화학치료를 시작한 후 최소 12개월 이상 흉부 X-선 사진상 공동의 경과를 관찰하는 중에 48례에서 공동폐쇄가 이루어졌으며, 20례에서 공동이 잔존하였다. 환자의 나이, 과거치료력, 미사용약제수, 그리고 감수성 약제수 등이 공동의 폐쇄 혹은 잔존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 공동성 폐결핵의 치료경과 중에 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2회 이상의 과거치료력, 평균 6개 이하의 미사용약제, 그리고 평균 7개 이하의 감수성 약제 등이 공동의 폐쇄에 저해요인으로 생각되었다.

  • PDF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Change in the Korean Fertility Control Policy and its Effect)

  • 홍문식
    • 한국인구학
    • /
    • 제21권2호
    • /
    • pp.182-227
    • /
    • 1998
  •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PDF

한국인의 잡곡밥 섭취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Analysis of Consumption Statu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and Related Factors in a Korean Population: Based on Data from 2011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

  • 한규상;이영미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 /
    • 제24권6호
    • /
    • pp.748-758
    • /
    • 2014
  • 본 연구는 제 5기 2차년도(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잡곡밥 섭취 현황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백미밥 또는 잡곡밥을 하루 한끼 이상 섭취한 7,190명의 자료와 이들이 섭취한 백미밥 또는 잡곡밥 총 15,250끼니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잡곡밥 섭취횟수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28.9%가 하루 한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였고, 24.3%는 하루 두 끼, 14.4%는 하루 세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였다. 잡곡밥을 한 끼도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32.4%였다. 2. 잡곡밥 섭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성별,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군에 따라서는 40대에 비해 19~29세, 30대에서는 잡곡밥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할 확률이 각각 0.5배, 0.6배로 낮았다. 이와는 달리 40대에 비해 50대와 60대는 잡곡밥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할 확률이 각각 1.9배, 5.0배로 높았다. 3. 백미밥과 잡곡밥의 섭취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53.6%)보다는 여자(64.5%)에서 잡곡밥 섭취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1~18세, 60대 이상의 연령군에서 잡곡밥 섭취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54.8%)보다 중소도시(57.5%), 대도시(62.0%)로 갈수록 잡곡밥의 섭취 비율이 높았다. 4. 밥류 종류별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 백미밥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백미에 백미 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 보리밥, 혼합곡 상품을 이용한 잡곡밥, 흑미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곡류 종류별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 백미의 섭취 빈도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리, 흑미, 검은콩, 찹쌀현미 등의 순이었다.

도시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활동 공간 발달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Transition of a Skateboarding Space in an Urban Park)

  • 조한솔;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4권6호
    • /
    • pp.26-39
    • /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중 하나인 스케이트보드 활동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공원이 동적 활동을 수용하는데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문기사에 나타난 스케이트보드 문화 유입에서부터 공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론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시기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공간 생성 혹은 소멸로 이어졌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케이트보드 행태가 공원에서 일부 공간으로 자리 잡은 데는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 공원이 스케이트보드 이용에 적절한 장소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받아드렸고, 이 이용에 대한 긍정적 시대 담론과 결합해 공원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시대적으로 다른 신생, 혹은 대중적 스포츠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복합적인 용도 공간 창출이 가능할 때 스케이트 파크가 집중적으로 발달하였다. 셋째, 신도시간의 문화 비교 양상과 공원 유치를 스포츠 마케팅의 수단이 되어 지역경제를 부흥하려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때 스케이트보드 공원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공간 소멸로 이어지는 원인은 첫째, 일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나 장소의 행태가 부딪치는 공간은 소멸로 이어졌다. 둘째, 이용자 행태를 담지 못한 설비의 부적절함과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의 대회, 행태만을 위한 설비가 공간 자체를 오래 이용할 수 없는 설비로 이어졌다. 셋째, 메가 이벤트의 개최와는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이런 기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만큼 문화현상이 지속되지 않았고, 공간용도와 다른 행태를 유도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이어져 전용 공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과 스포츠 활동의 수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논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인 이슈와 경향 등 공간의 설정에 대한 담론을 뛰어넘는 스포츠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 설정이 부족하다. 둘째, 공간적의 설정에서부터 생성 이후에 따라오는 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운영에 있어서 공간과 활동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셋째,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포츠 활동과 기존 공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원에서 스포츠 활동의 수용과 발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 도시공원의 체재에서 동적 행태를 수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황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스포츠를 공원에 계획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고해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의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High-Power Fiber Laser Technology (Invited Paper))

  • 권영철;박경윤;이동열;장한별;이승종;루이스 알론소 바즈게즈 주니가;이용수;김동환;김현태;정윤찬
    • 한국광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1-17
    • /
    • 2016
  • 최근 20 여년간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통해 단일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은 이미 kW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존의 벌크 방식 레이저의 대체 기술로서 여전히 학계 및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광섬유 레이저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터븀(Ytterbium) 혼입 이득 광섬유 사용 방식, 레이저 다이오드 펌프와 이중 클래딩 광섬유 구조를 통한 광학적 펌프 방식, 더 나아가서 양자결함을 최소화 하는 종렬 펌핑 방식 등 그 주요 요소 기술들을 개괄하고, 그 극한적 고출력화에 따른 발진 효율 및 특성 저하, 시스템 열화 및 불안정성 증대 등과 같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점 및 그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광섬유 레이저의 고출력화와 더불어 야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광섬유내 비선형 현상, 광섬유 손상 및 모드 불안정 현상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전술한 다양한 출력 제한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을 현격한 수준으로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다중 빔 결합 기술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분광형 다중 빔 결합 기술의 개념적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각 부문별 요구 기술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점을 둔다. 최종적으로 현 수준을 뛰어 넘는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증대와 본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4호
    • /
    • pp.61-78
    • /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 비소세포성 폐암의 집합적 요법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the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Non-Small Cell Lung Cancer)

  • 조관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22권1호
    • /
    • pp.1-10
    • /
    • 2004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국소 진행성 병변(병기 3)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중 완전 절제가 가능한 소수의 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장기 생존율은 극히 불량하고, 대개의 경우 원격 전이 또는 국소 재발로 사망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집합적 요법으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효과의 향상이 있었다. 그중 화학방사선요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고,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기본적 방법이 있다. 즉, 순차적 요법과 동시 요법이 그것이다. 순차적 병용 요법은 유도 화학요법 완료 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 순서로 주로 시행되었다. 근거로는 방사선 치료전 유도 화학요법 사용 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여 국소제어율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 병변을 제거하여 원격 전이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방사선 단독 치료와 비교하여 순차적 화학방사선요법으로 중앙생존기간과 장기생존율의 향상을 보고한 여러 연구가 있다. 재발 양상을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 방사선치료 단독과 비교하여 순차적 병용요법이 원격전이율은 감소시키나, 국소 재발률에는 영향이 없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 시행하는 동시병용요법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다. 근거로는 화학요법을 방사선과 동시 투여함으로써 화학요법에 의한 종양세포 방사선 감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순차적요법과 비교하여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여 국소제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대했던 대로 동시 병용요법 후 국소 제어율 향상과 이로 인한 생존율 증가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단독과 비교하여 원격 전이율에는 차이가 없었고, 이는 급성 부작용, 특히 급성 식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다수의 연구에서 관찰되듯이 화학요법의 강도를 줄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집합적 치료가 방사선 단독 요법과 비교하여 생존율의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재 새 표준 치료로 정착되었으나, 이의 치료효과는 아직도 실망스러우며, 최적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보고에서 국소 진행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집합적 치료에 대한 현 논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