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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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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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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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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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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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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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 15조(해양안전관리 등)에 의거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의 하나인 위성항법 보정서비스(DGPS) 전국망 구축에 따라 국가 인프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대국민 편익 개선을 위해 원천기술개발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특히 해양용 중파수신기 공급제품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해사기구(IMO) 권고에 만족하는 성능 제품 대부분 안테나와 수신기가 분리되는 구조 공급되고 있고 일부 통합모델의 경우 매우 고가모델로 해양용 수신기 보다는 휴대가 쉬운(Portable) 측위용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저렴한 통합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해양용 위성항법 보정정보 수신기 중 GPS모듈, 중파모듈 각각은 저가 개발이 가능하나 독립적 운용 환경에서 통합모델 개발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285kHz~315kHz 중파(medium wave or Beacon)를 이용한 DGPS Beacon 수신기 구조에서 중파안테나와 GPS수신기가 중파대역 폭당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가 GPS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중파와 GPS 통합과정에서 중파안테나 및 수신부와 GPS안테나와 수신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GPS 신호감쇄가 DGPS 성능에 미치는 특성을 GPS 제조사별로 살펴보았고 중파 정규화 신호대 잡음비가 GPS제조사별 미치는 영향과 중파신호 영향에 대해 GPS 대역 폭당 잡음 전력비 성능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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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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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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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에서 조난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lobal Maritime Distress Safety System) 해역의 구분에 따라 A1 해역은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그리고 레이더 트랜스 폰더(SART), A2 해역은 중 단파대(MF/HF Radio Equipment)무선통신장비, A3 해역은 INMARSAT 그리고 A4 해역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난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국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구난무선국, 경비함정, 상황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으로 분산되어져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난의 중복수신, 통계의 부정확, 다수의 컨트롤 타워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전국 5개 구난무선국을 하나의 국제안전통신센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 기존 5개 구난무선국을 하나의 국제안전통신센터로 구축하는 것은 향후 국가간 정보연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실제 해양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애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제 해양사고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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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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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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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발전 장치인 연료전지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온 연료전지의 대표적인 형태인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이하 MCFC)는 전력사업용으로의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화석연료를 대체할 발전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pen Custom Modeler($ACM^{TM}$)에서 평형반응식을 이용하여 스택 모델을 구성한 후, Aspen $Plus^{TM}$에서 BOP(Balance of Plant) 시스템과 스택을 연결하여 전체 MCFC 발전 시스템의 정상상태를 모사하였다.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류밀도, 연료이용률, S/C ratio, 재순환 흐름 비와 같은 주요 조업변수에 따른 셀 전압, 전력, 효율 등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Aspen $Dynamics^{TM}$에서 PID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제어루프를 구성하였고 부하변화, 설정점 변화, 재순환 흐름비 변화에 따른 각각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변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연료이용률과 전류밀도의 변화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최대 발전 효율 및 출력전압을 위한 운전조건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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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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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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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건설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기반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몇몇 건설정보관련 법규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건설정보 분류체계, 공정 공사비 통합관리(EVM), 프로젝트관리 정보시스템(PMIS)은 주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현행 PMIS의 기능은 시공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EVM이 적용되지 않아 발주자를 위한 보고, 분석, 예측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EVM과 PMIS가 서로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공정 및 공사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PMIS가 EVM기능을 제공하고 사업참여자들이 제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WBS 구축방안과 EVM - PMIS 통합모델을 제안하여, E-비즈니스 업무환경하에서 PMIS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것이다. EVM - PMIS 통합의 핵심은 EVM과 PMIS가 액티비티 기반의 동일한 운영체계를 갖는 것이다. 통합의 원리는 액티비티의 정보항목(field)을 PMIS의 공정 및 공사비관리 기능을 위한 하위모듈을 구성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table)의 항목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액티비티의 계획공사비(PA), 달성공사비(EV), 실투입비(AC), 공정편차(SV), 공정수행지수(SPI), 공사비편차(CV), 공사비지출지수(CPI)는 PMIS의 공정 및 공사비 하위모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항목으로 연계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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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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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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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우리나라의 전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실태조사'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필수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SW 교육 준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 실태조사 지표인 인적, 물적, 활용 지표 중 SW 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추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의 국내 교육정보화 수준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과를 담당하는 전체적인 교사 수는 3개년 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의 정보 교과 담당교사 중 정보 컴퓨터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2014년(71%)부터 2016년(54%)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타교과로 이동하는 정보 컴퓨터 전공 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예산 및 인프라와 관련한 추이 분석 결과, 2014년부터 초 중등 학교운영비 대비 교육정보화 예산의 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의 정보(컴퓨터)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비율은 2015년 87.7%, 2016년 84.6%로 낮아졌으며,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교과 교육 운영 학교 비율 또한 2014년 34.8%, 2015년 30.8%, 2016년 28.2%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 중등 공교육 현장에 SW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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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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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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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체육 현장 속에서 운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적용하고 있는 상대적 최저학력 기준을 토대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대적 흐름과 융복합적 변화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종목별 최저학력기준 적용과목 간 학업성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와 MANOVA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적 평균 점수는 대부분 일반학생들이 나타내는 학업성적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높아질 때마다 학생 운동선수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 간의 학업성적 평균 점수에 현 최저학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도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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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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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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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속도로 위빙구간은 진입과 진출차량에 의한 상충이 발생되는 지점으로 본선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산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집산부의 설계속도는 50km/h이나 실제 운전자는 설계속도에 맞춰 적정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현재 집산로가 설치된 위빙구간의 경우 전구간 진출입 가능한 행태로 설계되고 있어 운전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클로버형 입체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진출입 엇갈림 구간에서의 주행속도 및 차로변경위치, 운전자 주행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엇갈림 진출입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성 향상 및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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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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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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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BSC 도입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KPI)의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BSC의 네 가지 관점 중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적 관점의 KPI는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대표하는 재무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로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을 대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관점의 KPI로 사용하고 있는 이익 기반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지표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CSV의 타당성은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KEJI를 공시하고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SC 도입기업이든, 미도입기업이든 CSV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SC 도입기업의 기업가치는 BSC 미도입기업의 기업가치보다 낮았으나 두 비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CSV지수 측정치의 구성 요소 간에 단위가 다르다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비율척도로 나타낼 수 없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BSC 관점의 새로운 성과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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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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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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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