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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民商事) 중재제도(仲裁制度)를 전제(前提)로 한 형사중재제도(刑事仲裁制度)의 도입방안(導入方案)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case arbitration on premise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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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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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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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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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침목재유물보존처리 폐액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very of waste fluids of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waterlogged wooden artifacts)

  • 양석진;김종화;송주영;이수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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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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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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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수침목재유물은 해저, 호저, 저습지등에서 발견되며 물속에서 외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나오게 되면 수축과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보존처리는 목재내부의 물을 화학약품과 치환하고 강도와 치수의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중 EDTA와 PEG는 수침목재유물 보존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품중 하나이다. EDTA는 발굴출토된 목재의 흑화현상의 원인인 타닌산제2철에서 Fe-EDTA의 형태로 흑화현상을 제거한다. 보존처리 후 발생하는 폐 EDTA 용액으로부터 HCl을 첨가하여 Fe-EDTA에서 $Fe^{3+}$를 분리해 내고 강산성에서 EDTA가 석출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EDTA의 침전물을 획득하여 재활용하였다. PEG는 수침목재유물의 강화처리에 사용되며 목재 내에서 추출되는 착색유기물에 의해 용액의 색이 검은색으로 변화하게 되며, 폐 PEG 용액을 $H_2O_2$를 이용한 산화작용으로 용액 내에 존재하는 착색유기물을 분해하고 색을 되돌려 재활용하였다.

피혁 가공 폐기물로부터 동물성 유지와 단백질의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연구 (Recycling technology of animal fats and protein from solid wastes of leather processing)

  • 윤종국;백인규;조도광;박재형;최주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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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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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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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피혁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혁 가공 폐기물의 발생율은 원료피 기준 거의 50% 이상이며 배출되는 피혁 가공 폐기물들은 5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동물성 유지 및 섬유상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귀중한 유지 및 단백질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의 재활용 적용 없이 대부분 산업 폐기물로 소각하거나 단순 매립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피혁 가공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며 피혁 가공 폐기물에 대한 과다한 처리비용(4만원~6만원/Ton)으로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Fleshing scrap, Pelt scrap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는 부패성이 높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불법투기될 경우에 발생하는 악취, 오수 누출 등에 의한 2차 오염이 발생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자원화 실험을 실시하여 유지 및 단백질의 재회수 기술 개발과 이를 이용한 재 자원화 기술 개발로 피혁 처리용 약품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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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폐기물의 양돈사료 자원화를 위한 처리공정 및 사료가치 평가 (Processing Method and Feed Value of Food Wastes as Swine Feed Resources)

  • 정우진;이정채;김태환;임계택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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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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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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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MS균을 이용한 음식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의 모색과 양돈사료 자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처리방법에 따른 사료성상, 조성분, 광물질 및 유해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MS균을 처리하기전 수거된 음식폐기물은 그 배출원과 수집일에 따라 성상 및 조성분 성분이 다양하였으며, 음식폐기물 집하장에서 건조처리전 수거된 시료의 수분 함량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MS균에 의한 발효 공정을 거친 후 음식폐기물의 악취가 거의 소멸되었고, 사료로서의 좋은 성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조지방 및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자원으로 평가되었다. MS균 처리 후 음식폐기물의 광물질 함량 분석결과 다량원소 (특히 칼슘)의 함량이 곡류나 농산부산물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다른 식물성 및 동물성 단미사료원에 비해 균형있는 광물질 구성 및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S균 처리 전과 후 처리과정 중 음식폐기물내의 중금속 분석결과 수은, 비소, 불소 및 크롬은 미검출되었고 납과 카드뮴은 미량존재하나 배합사료내 허용범위에 훨씬 낮은 수준을 함유하고 있어 사료자원으로의 재활용함에 있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음식폐기물의 성상 및 사료성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리 및 발효공정을 통해 양돈사료자원으로서 재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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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온도와 염농도에 따른 동치미 국물의 성분변화 및 관능적 특징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t Concentration on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ngchimi juice)

  • 김지향;손경희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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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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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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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동치미를 제조하여 그 국물의 식품학적인 특성과 관능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담금변수는 첨가되는 염농도와 숙성온도로, 염농도 2%, 2.5%, 3%의 동치미를 제조하여 담금 초기부터 4$^{\circ}C$의 저온과 12$^{\circ}C$의 비교적 고온, 그리고 12$^{\circ}C$에서 12시간 숙성시킨 후 4$^{\circ}C$로 옮겨 각각 숙성시켰다. 색도와 총 비타민 C 함량, 유리당과 같은 이화학적인 특성을 조사하였고 총 12명에게 6가지 항목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치미 국물의 색도는 숙성이 진행될수록 탁하고, 적색과 갈색을 띄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는데 숙성중기 이후에 더 급격히 변하였다. 총비타민 C는 염농도보다는 숙성온도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는데 역시 12$^{\circ}C$에서 4$^{\circ}C$로 숙성온도를 옮긴 동치미 국물에서 가장 많은 비타민 C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최고치를 유지하는 기간도 길었다. 유리당은 glucose, fructose, sucrose 가 분석되었는데 이들 유리당의 총 함량은 염농도에 따라서는 차이를 알 수 없었으나 숙성온도에 따라서는 숙성온도를 바꾸어 가며 숙성시킨 동치미 국물에서 가장 많은 양이 발견되었다. 관능검사는 숙성도, 짠맛, 탄산미, 불쾌취, 투명도, 전체적인 수응도를 평가하였는데 탄산미는 각각의 변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가지 시료중에서 가장 수응도가 좋은 동치미 국물은 12$^{\circ}C$에서 4$^{\circ}C$로 숙성온도를 바꾸어 숙성시킨 염농도 2.5%, 3% 동치미이고 이 중 2.5% 염농도의 동치미액은 불쾌취도 적게 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관능적인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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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제거를 위한 저온금속촉매 실용화에 관한 연구 (Practical Usage of Low-Temperature Metal Catalyst for the Destruc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 정성철;이승환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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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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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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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세척공정과 악취유발물질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산업공정에서는 VOCs 제거를 위해 활성탄 흡착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거효율이 낮아 악취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없고, 고농도 유기용제 유입 시 화재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금속산화물 촉매는 VOCs 제거효율이 최소 $220^{\circ}C$ 근방에서 50% 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 $100^{\circ}C$ 이하에서 촉매산화가 시작되었고, 약 $160^{\circ}C$ 근방에서 VOCs가 95%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정처리가 가능한 범위는 공간속도가 $6,000hr^{-1}$ 이하일 때 최적의 제거효율을 나타내며, VOCs 유입농도가 200 ppm에서 4,000 ppm 사이, 촉매제어 온도가 $150{\sim}200^{\circ}C$에서 90~99%로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고, VOCs 유입농도가 1,000 ppm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반응열로 인해 외부열원이 필요 없었다. 본 저온촉매를 적용할 경우 LNG 와 LP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RTO/RCO방식 대비 설치비는 50%, 연료비는 75% 감소되어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황화합물과 산성가스에 대해서는 피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산어(海産魚)의 부분동결(部分凍結)에 의한 Microflora의 변화(變化) (Changes in the Microflora of Marine Fishes during Storage by Partial Freezing)

  • 박찬성;최경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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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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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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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정어리, 갈전갱이, 전갱이 및 말쥐치의 4종(種)의 시료어(試料魚)를 $-3.5^{\circ}C$에서 50일간(日間) 저장(貯藏)하면서 저장기간(貯藏其間)에 따른 Microflora 변화(變化)를 조사하였다. 세균수(細菌數)의 측정(測定) 및 세균(細菌)의 분리(分離)에는 50% 인공해수한천평판배지(人工海水寒天平板培地)로서 도말법(塗抹法)으로 하였으며 분리(分離)한 세균(細菌)의 동정(同定)은 오적(奧積)등의 방법에 따라 행하였다. 저장전(貯藏前)의 신선한 생선에는 피부 $1cm^3$$10^4{\sim}10^5$마리의 세균(細菌)이 존재하였으나 저장(貯藏) 22일(日) 이후(以後)부터 $10^6{\sim}10^8$에 달하여 전형적인 생선의 부패취를 발생하였다. 저장기간(貯藏其間)을 통하여 300주(株)의 세균(細菌)을 분리(分離)하였으며 선어(鮮魚)에서는 Pseudomonas I/II, Pseudomonas III/IV-H, Vibrio, Moraxella가 대부분으로 전체(全體)의 87%를 차지하였다. 부패후(腐敗後)에도 이들 균주(菌株)가 주종(主種)을 이루었으나 Pseudomonas III/IV-H, Vibrio, Moraxella가 감소하는 반면에 Pseudomonas I/II가 최우위를 점하였으며 Pseudomonas가 소수 분리(分離)되었으나 저장초기(貯藏初期)에 소멸(消滅)하였다. 비동정균(非同定菌)이 분체(全體) 분리균주(分離菌株)의 9%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약 절반이 저장(貯藏) 22일(日)에 분리(分離)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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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운동의 과점에서 본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핵에너지 갈등의 국제적 비교: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uclear Energy Conflict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from the Viewpoint of New Social Movement: With an Emphasis on the Risk Communication)

  • 김성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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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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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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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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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E를 이용한 참외와인의 휘발성 향기성분의 모니터링 (Monitoring of the Changes in Volatile Flavor Components in Oriental Melon Wine Using SPME)

  • 조용준;김옥미;정용진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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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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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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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SPME를 이용하여 참외 알코올 발효과정 중 주요 휘발성 향기성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참외 원과의 향기성분은 주로 melon 및 풋내향이 주로 나타났으며 풋내성분은 nonanal, 1-butanol, 1-octen-3-ol 및 benzene으로 동정되었고 상대적 농도는 16.66%로 나타났다. 머스트에서는 풋내성분 중 nonanal은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성분들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주로 sweet향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benzene의 상대적 함량이 25.58% 증가하여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하였다. 알코올 발효 후 1-butanol을 제외한 풋내유발 성분들의 함량이 매우 감소하였으며 숙성 중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취의 원인이 되는 풋내유발 물질들은 발효 및 숙성과정을 통해 모두 소멸되었으나 acid류의 휘발성 향기성분들은 알코올 발효과정에서 생성되었으며 특히 불쾌취를 유발하는 octanoic acid는 상대적 농도가 숙성과정 중 6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숙성 중에 자극적인 신냄새의 acetic acid가 생성되는 경향으로 나타나 향후 참외 와인 제조에 있어 향기 개선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의 제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CUES): Its Limit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 오동건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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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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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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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dopted in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WPNS) 2014,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CUES) has been the most valuable output of WPNS history. Written and suggested by Australian Navy in 1999, the goal of CUES is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naval conflict by establishing the code among international navi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Facing many oppositions and requirement of People's Liberation Army Navy(PLAN) in WPNS 2012 and 2013, but it finally adopted in WPNS 2014, with many changes in detailed provisions. From then, navi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have followed CUES to prevent maritime conflicts in the region, CUES, however, sometimes does not work correctly. Contents of CUES is the mixture of the parts of Multinational Maritime Tactical Signal and Maneuvering Book(MTP)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CORLEGs). There are means of radio communications such as frequency and signals, instructions for maneuvering and so on. Thus, it is not a new document for the U.S. Navy and its allies, but it requires training to implicate at sea for navies other than U.S. allies, like PLAN. Lots of provisions in CUES were changed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PLAN, and CUES has many shortcomings and practical limitations. First, since CUES is non-legally binding, and there are no methods to force the naval assets on the sea to follow. Second, CUES is only applied to naval assets; naval ships - warships, naval auxiliaries, and submarines - and naval aircraft. Third, the geographical scope in CUES is not clear. Fourth, there is no provision for submerged submarines. Finally, CUES has no time-based framework or roadmap for training. In this regard, there would be six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First, CUES should be reviewed by WPNS or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le keeping non-binding status so that WPNS could send signals to the navies which do not answer CUES on the sea. Second, the particip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s(MLEs) such as coast guard is inevitable. Third, navies would use full text of MTP rather than current CUES, which extracts some parts of MTP. Fourth, CUES needs provisions with respect to submerged submarines, which recognizes as offensive weapons themselves. Fifth, the geographic scope of CUES should be clear. Since there are some countries in which claim that a rock with a concrete structure is their territory, CUES should be applied on every sea including EEZ and territorial seas. Finally, the detailed training plan is required to implicate CUES at sea. Rim of the Pacific (RIMPAC) is a good exercise to train CUES, because almost all WPNS member countries except six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RIMPAC. CUES is a meaningful document not only for navies but also for nation-states in the region. To prevent escalation of conflict in the region, potentially caused by an unplanned collision at sea, CUES should be applied more strictly. CUES will continue to be in subsequent WPNS and therefore continue to improve in the effectiveness as both an operational and diplomatic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