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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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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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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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In this study, the association of work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traffic offenses committed by food delivery riders in Greece was examined. Previous research has identified various factors related to risky driving however, there is a need for exploring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 of work-related factors underlying risky driving behavior. Materials and Methods: A 2-items uestionnaire was used exploring delivery rid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erms of employment, issues of concern during work and type of traffic offenses committed. In total, 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serious traffic offenses, namely, red-light running and helmet non-use. Results: The analysis showed that: (i) typical health and safety measures had no effect on serious traffic offenses, (ii) young age was related to both offenses however (iii) different sets of work conditions were associated with reports of red-light running (i.e. low work experience, use of personal vehicle for work, and payment by hour) and helmet non-use respectively (i.e. intense work pace, high tip income per day and low concern about vehicle condition).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serious traffic offenses are manifestations of underlying conflict experienced by the riders between safety and various performance criteria. Each one of the two offenses is related to different rider profiles aiming to satisfy different goals, namely, those mainly trying to maximize profit non-helmet users and those, mostly inexperienced ones, trying to cope with work pressure red light runners. Potential regulatory measures to alleviate risky practices are discuss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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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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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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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안된 변인들을 사용하여 청소년 지위비행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 청소년패널 3차년도 중3학년 2,337명의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각 각의 독립변인들이 단독으로 청소년 지위비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 본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두 가지 변인들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이론이고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 지위비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귀방정식에서 투입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은 일반긴장 이론과 사회유대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의 수보다 3.5배-5.5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이론들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전 까지는 각 이론들이 단독으로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론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이론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부합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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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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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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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features. Based on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European legisl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ples of national legal practice,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e features of informational and legal sanctions aimed at restricting the rights of access of subjects to information, prohibiting them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restricting the rights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and suspending informational activities. It has been substanti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informational offenses as a protective legal institution is crea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such acute problems of legal support of human and society interests in the new informational dimens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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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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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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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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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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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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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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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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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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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minor juvenile offenders and normal adolescents as well as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after a six month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 the current study aimed at determining psychiatric screening methods for evaluating delinquent adolescents. Methods : The 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the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 Concept Inventory (SCI), and the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were administered to 134 normal adolescents (114 males) and 109 minor offenders (97 males) aged 12 to 16 years. After six months, 46 offenders (all males) completed the RCMAS, CDI, SIQ, and SCI again. Results : Adolescents with minor offenses had more delinquent,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ut were significantly less depressive, anxious, or suicidal than normal controls. Further, recidivists had more anxiety, dep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than non-recidivists. Minor offenders reported that their anxiety and depressive mood decreased after six months of protective disposition. Conclusion : Adolescents with minor offenses had more delinquent,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uggesting that psychiatric screening tools for minor offenders should measur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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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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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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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 설명 모형을 검증하는 데 있다. 설문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9일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수거된 1167사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7사례를 제외하고 총 1140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을 매개로한 자녀학대경험과 청소년 지위비행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도지수가 각각 .986(TLI), .994(CFI), 그리고 .032(RMSEA)으로 나타나 높은 적합도지수를 보여주었다. Aroian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검증되었다(p<.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요 조건변수로 제시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우울이 지위비행으로 이르는 경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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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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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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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도시내, 특히 도심에서 범죄 분포가 갖는 의미를 지리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였다. 청주시 도심지 역의 범죄 발생의 특징은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의 발생률은 낮다. 도심지역 내의 범죄 발생 장소는 연령별. 범죄 유형별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주변이 30대 이상. 성안 길 주변이 10, 20 대의 피의자가 많다. 범죄 유형별로는 풍물시장과 중앙공원 주변에서 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중앙시장과 성안길 입구는 폭력과 절도 범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도심지역의 폭력 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도 범죄는 도심지역의 많은 유동인구라 물품 판매를 하는 기능테라 관련이 높다. 도심지역의 도로 버퍼링 분서 결과, 2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에서 발생한 범죄는 40%가 설명이 된다. 나머지 60%는 골목길과 소로길에서 발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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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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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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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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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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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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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