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bligation

검색결과 655건 처리시간 0.024초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under CISG)

  • 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 /
    • 제77권
    • /
    • pp.1-22
    • /
    • 2018
  • Under CISG the places of delivery by the seller of the goods are: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and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has to hand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However, if the contract does not involve carriage of the goods, he has to place them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This rule applies when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Finally, in ant other cases the seller has to place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to time of delivery,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on that date. If a period for delivery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he has to deliver the goods on any date within that period. In this way the seller chooses the specific date of delivery within that period, whil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that the choice is to be made by the buyer. There no such date or period,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such the date or period, the buyer is entitled to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Under these backgrounds of provisions of CISG, this study first suggests the concepts of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by the seller to the carrier and the placing them at the buyer's disposal. Then it goes further to looks into exactly where and when the delivery has to occur. In these context, this study more examines what happens if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connection with the delivery. That is, if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or at wrong place; what if there is a partial delivery or a premature delivery.

  • PDF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ite Selecting Indicators for Safe Pedestrian Environment)

  • 이종남;허준;조원철;이태식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6권1호
    • /
    • pp.79-86
    • /
    • 2013
  •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bout Conflicts of Interest)

  • 김은애
    • 의료법학
    • /
    • 제19권1호
    • /
    • pp.165-206
    • /
    • 2018
  •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메타분석을 이용한 차체자세제어장치(ESC)의 교통안전성 효과분석: 사고율 분석을 중심으로 (Evaluating Traffic Safety Benefits of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System Using a Meta Analysis: Focused on Accident Rates)

  • 오민수;윤석민;정은비;오철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307-320
    • /
    • 2017
  • 본 연구는 메타분석(Meta-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의 교통안전 측면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교통안전성의 평가지표로 사고율, 사망사고율, 통제상실 사고율을 설정하였으며 ESC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여 기존 문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결과를 승산비의 효과크기(Effect-size)로 정리하였고, 개별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해 통합 승산비 효과크기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고율의 승산비 효과크기는 0.90으로 차량에 ESC 적용 시 사고율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사고율의 승산비 효과크기는 0.64로 차량에 ESC 시스템 적용 시 사망사고율이 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상실 사고율의 승산비 효과크기는 0.73으로 도출되어 ESC 시스템 적용 시통제상실 사고율이 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용차 ESC 장착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련 기술 개발 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중금속 함량 측정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국제표준간의 적합성 평가 (Assessment for the Comparability betwee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Standard and ISO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Heavy Metals in Soil)

  • 신건환;이군택;이원석;김지인;김보경;박현정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 /
    • 제17권3호
    • /
    • pp.1-9
    • /
    • 2012
  •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WTO/TBT, we are under the situation to adopt international standard (ISO standard) as a national standard if it exists. However, in case of environmental area, it is a domestic legal obligation to use Korean environmental standard method(KESM) for analyzing various contamina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omparability between KEM and ISO standard prior to apply ISO standard to soil conservation law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omparability of both methods for analyzing heavy metals in soil. We looked over various aspects like pre-treatment, calibration curve range, detection wavelength, soil organic matter content and so on. Apparently, the procedure of both methods is almost same. However in details, both methods are different in stationary time before aqua-regia extraction using reflux system, calibration curve range for Cu, Pb, Ni and measuring wavelength for Pb.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son test, the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 different calibration range was used. In case that all the extracts independent of methods were reanalyzed with the same calibration range of each method, both methods showed statistically same results. Other conditions like different stationary time, measuring wavelength of AAS and soil organic matter content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analytical result. Therefore, we suggest to extend the calibration curve range to 0~8 mg/L which is used in KS I ISO standard(Korean standard related with environment which is translation version of ISO standard without any technical change). In case of $Cr^{6+}$,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methods even though the pretreatment, instrumentation and other analysis conditions were different. In addition to UV/Visble spectrometry of KESM for soil contamination, we suggest to adopt ion chromatography of ISO 15192(US EPA method 7199) for analyzing $Cr^{6+}$ with the consideration of laboratory work efficiency.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for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through Publishers' Recognitions about Legal Deposit)

  • 오선영;정연경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41-160
    • /
    • 2012
  •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및 재허가 심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ocal Channel and Renewed License of Cable TV System Operator in Korea)

  • 정인숙;정상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4권
    • /
    • pp.58-75
    • /
    • 2011
  •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PDF

입사 전·후 경험요인이 개인 및 조직 우선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항공사 사례연구- (Effects of Pre- and Post-Employment Experience Factors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riority -A Case of Korea Airports Corporation-)

  • 정덕교;송운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612-627
    • /
    • 2020
  • 본 연구는 대표적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구성원들의 입사 전 후 경험요인이 개인 및 조직 우선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개인가치와 조직가치 간의 접점을 찾아 개인의 잠재력 향상과 조직의 성과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공항공사 구성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입사 전 경험(공기업 응시횟수, 공기업 선택이유, 이직경험)과 입사 후 경험(입사시기, 직급, 직렬) 중 개인가치 (권한, 성취, 복지, 휴가, 개인생활) 및 조직 가치(책임, 의무, 성과, 보상,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직가치는 평균적으로 개인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 구분에서 우선가치(=조직가치/개인가치)가 1 이상이 나와 조직가치가 우선됨을 보였다. 우선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학력, 근속년수, 직급, 공기업 선택이유가 확인되었다. 전문대 졸업인 구성원들의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입사 전 경험요인으로는, 공기업 선택의 이유가 사기업보다 나은 삶의 환경일 경우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 입사 후 경험요인으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나고 승진을 하면서 개인가치보다 조직가치를 우선하도록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 성취욕구를 통한 자기만족이 높아지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감, 충성심 등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성과 평가, 승진 및 인센티브 등의 보상, 복지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의 개인 만족도 증진 및 조직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제법상 동북아해저환경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Northeast Asian Seas in International Law)

  • 이윤철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77-97
    • /
    • 1995
  •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in recent years. In parallel with the industrial development, a great quantity of chemical materials were used and in consequence, mass transportation of oil and other dangerous materials was required on the one hand, and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rs drew also th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oil tankers accidents, mass use of nuclear materials, sea-b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timulated further deep human concern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ncern to new and more dangerous sources of marine pollution regarded more strict and legal control on the Oil Tanker(DWT 95, 000tons, Cb=0.805) model.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especially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s surrounded by Japan, the Russian Far East,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aiwan. These adjacent countries must intensify cooperation regarding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the contamination of the sea. And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aimed at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or abat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To achieve this purpose, States concerned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du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ty to inform, duty to consult and duty to assist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other various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actual or potential transboundary pollution with the use of a natural resource or the environment in general the establishment of some form of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may become useful or indispensable. The functions of this Organization are, inter alia, to keep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als under continuous observation, to make recommendations on regional or sub-regional rules and standards to be elaborated and on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 notified of any grave and imminent danger from pollution or threat of pollu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promote in close cooperation with appropriate governmental bodies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Seas, and so on. Above mentioned countries, first of all, are located within the Northeast Asian Seas geographically and, therefore, take responsibilities of preserving the clean sea against marine interferences regardless of any difference of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y must be followed under the UNCLOS and other marine convention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Northeast Asian Seas will become dead seas in case that there is no instant and prompt action against pollution. Hence we have an absolute oblig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mandato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in turn can faciliate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by the neighbouring states within this area.

  • PDF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그 생성원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Situation and Causes of Strategic Alliance Major Container Liner Company in the World)

  • 이태우;김광희;이광희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1-18
    • /
    • 1997
  • From the beginning of 1990s , also in the shipping industry, especially liner shipping industry competition has been more intensive and difference of the service quality among shipping companies has been learned . On the other hand, a shipping company has some limitations to do its international mission for itself just by broadening service area.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for the global strategi alliance among the shipping companies, which is orginally aimed at sharing of facilities and organixa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strategic alliance, liner shipping companies do not need to input the additional capitals to increase the material assets such as vessel capacity and spread the risk by the enlargement of the market. Also, they can secure the competitive edge through efficient utilizaton of assets. The purpose of strategic alliance of Hanjin Shipping Lt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broadening of service area, cost reduction through vessel sharing, realization of rationalized shipping service by terminal and equipment or facilities sharing. Liner strategic alliances are agreement among liner companies to pol their equipment , andterminals for joint operations and services in which each alliance partner continues to serve its market using jointly operated or used inland feeders,inland terminals, port terminals, and mainline fleets of ship as well as joint pools of containers and equipment. Strategic alliances are generally more formal agreements than consortia and impose longer term and far reaching obligation on their members. It also acts as one in developing and advancing the strategic aims of the alliance members.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for liner strategic alliances is cost reduction and improvement in capital asset utilization. Main aims of strategic alliance drawn in this paper, can be enumerated follows : 1. improvements in service frequency and quality : 2. improvements in vessel and equipment utilization and thereby reductions in fixed and variable cost ; 3. improvements in market shares and high value cargo booking ; 4. reductions in intermodal storage and port terminal throughput costs ; 5. improvements in negotiating powers with ports and feeder transport providers ; 6. reduction in financial and other fixed costs such as insurance; 7.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MIS and EDI systems and service for greater efficiency and market penetration ; and, 8. improvements in logistic chain management and economic of scale by equipment depot, terminal, and vessel sharing.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