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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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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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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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domestic laws (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Examining the general tree-planting system of America, the related foreign laws(1 constitution, 44 statutes, 31 ordinances, 6 leading case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To examine the points at issue of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to study the related foreign laws, the remedies for the domestic laws being at issue were proposed. That is : A change of the landscape planting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cost compared with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unifica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as the unit of city, the clarification of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pect of the replaced trees. putting the con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top soil under an obligation the adoption of a licence system for the tree planting within the river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allotment system for landscape architectural expenses, the encouragement of making a hedge, the settlement for the problems of the trees loss compensation, the necessity for the quality test to the landscape planting work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tive rules to the illegal felling and planting of the trees in the greenzone area,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the landscape planting laborers. The laws relating to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 singular law which is applied uniformly to the department of the tree-planting. Hereafter it should be required to analyze concretely in detail th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betwee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wyer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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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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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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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9년부터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의 국내 웹 접근성 의무화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문화예술, 법인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사(방송사, 종합일간지, 스포츠신문,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웹 접근성 평가를 통하여, 국내 언론사들이 어느 정도 웹 사이트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KWA-H 4.3 자동평가도구에서 제공하는 6개 자동점검 지침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비모수적 분석인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 결과, 기본언어 명시 항목의 경우 방송사> 인터넷신문> 종합일간지> 스포츠신문 순으로 높은 준수율(p값=0.041)을 보였으며, 레이블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스포츠신문> 방송사> 종합일간지> 인터넷신문 순으로 준수율(p값=0.015)이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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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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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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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적용 기관과 미적용 기관이 혼재되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나 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설정보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료 제출의 강제적 의무도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실태와 관련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회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고 회계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복식부기기준의 회계기준과 단식부기 기준의 두 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적정한 재무보고를 위해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 가지의 이익처분항목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당부채 계정의 도입과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회계 기준을 도입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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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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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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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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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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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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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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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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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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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책이 2008년 10월에 시행된 가운데 음식점은 각종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원산지 표시가 경영자의 양심에 의해 표시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RFID와 USN 기술을 이용한 이력 추적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USN 기반의 센서들을 이용하여 재배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출고 되는 작물에 RFID를 부착한다. 소비자들이 작물을 구매 또는 이용하기 전에 RFID리더기나 인터넷을 통하여 RFID태그 번호를 입력하여 웹에서 작물의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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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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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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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통신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면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기업의 수익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의 규제회계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K-IFRS 제1115호 중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수익인식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및 거래가격의 배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을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매출은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의 변화와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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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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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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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구온난화로 인한 범세계적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1997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고 2015년 개발도상국까지 공동의무를 부과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국가적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효율적인 철도건설을 위해 전통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저감되는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문감소에 의한 탄소발생 저감'과 '종이감소에 의한 탄소발생 저감'효과를 측정하는 산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립된 산출모델을 활용하여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저감량을 산출하고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출모델 및 산출방식은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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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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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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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scope of due diligence and risks of banks and K-Sure in trade finance covered by EFF focusing on Moneual case, one of the latest and biggest trade finance fraud cases in Korea. Also, we suggest anti-fraud measures in trade finance on the part of banks and K-Sure in order to give them a desirable way of due diligence and reasonable risk management of export insurance. Design/methodology - Based on Moneual case of trade finance fraud, this study employs the methodology of an extended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court decisions. Findings - Seoul High Court of Korea failed to decide whether K-Sure was wholly obliged to pay the insurance against the banks' EFF claims, but issued a compulsory mediation order, judging that both the banks and K-Sure were responsible by 50:50. The court may have judged that both the parties had lacked their due diligence in the trade finance. It is quite difficult for trade finance providers to manually investigate whether the transaction is suspected of trade finance fraud, so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which can facilitate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trade fraud needs to be realized quickly. Since there has been no international rule available for open account trade finance up till now, clearly stipulated EFF terms on the exporter's genuine export obligation might have protected K-Sure from the disaster.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ue diligence of the banks and K-Sure in Moneual case which few researchers have consider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study also suggests several practical methods (including block chain) to prevent complicating trade finance fraud amid increasing use of an open account, and further offers reasonable risk management of EFF employing international factoring rule which is also related to problematic open account trade fin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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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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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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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