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쟁적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초국적 기업, 벤처기업들에 의해 연구개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제정해 생명공학 생산물들의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국가의 쇠퇴의 또 다른 예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명공학 발달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상업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관행과 아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간적 표출로서 국가공간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만들어낸 '지식지리학'의 연구분야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제지리학의 연구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후반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가 토대가 되어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였으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신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신경제는 높은 기술수준과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을 중요시하는 경제이므로 지리학 분야에서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지리학'의 등장을 가져왔다. '지식지리학'은 제조업의 첨단기술산업과 신산업집적론, 금융 서비스 산업, 미디어 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창조로 경제지리학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This study has as a object to investigate some various meanings of the discourses of postdevelopment of Arturo Escobar with the respect of the social movements of the indigenous and the afro-colombians in the area of the Pacific Coast of Colombia. The ideological lines of Escobar go around the group of critical discourse Modernity/(De)coloniality whose thesis lies on revealing the coloniality as principal elements of the modernity from the XVI century until now culminating in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another words, they try to seek for the alternative globalization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people who has been alienated for long time as 'others' by the eurocentrism of the power and the knowledge and on the equality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 the cosmovisions in Latin America. Escobar concentrates on the fact that the neoliberal regime would turn the nature into the environment considered as the resources for example the traditional knowledges of biodiversity of the indigenous as the capital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rough the patents. However, the indigenous and the afro-colombians have fought fiercely to have them be maintained as a colective right of the possession not only to guard the economic interests but also their proper cultural traditions and the way of life based on the social solidarity of reciprocal care instead of the occidental individualism. This corresponds not only to the social relations but between the nature and the human society. And so, Arturo Escobar interprets these movements not only to defend the places but to express the cosmovisions of Postdevelopment further more the modern paradigm of nation-state.
본 연구는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며 그 규정 방식이 지구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가치와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화 과정을 특징짓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고 강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보도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라는 담론에 내재된 지배적인 지구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인프라, 경제효율성, 기업혁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어떠한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며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구화 과정에서 언론이 중요시하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This study examines pre-college study abroad (PSA, Chogi yuhak), which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phenomena among the various efforts for Koreans to learn English. The discussion includes the reasons why PSA has become so popular in the last decade under the name of globalization, the problems it has caused, and its new impact that this phenomenon has on Korean mothers. This study argues that PSA boom provides Korean mothers with an opportunity to pursue their own self-realization by studying abroad with their school aged children. These "new wild geese" mothers, who make double investments in their own education as well as in their children's in the U.S. represent important aspects of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regarding education, gender and neoliberal social atmosphere.
How to conceive fraternity in difference? I will hold two premises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fraternity is an ineradicable element of the Political. Second: the recognition of fraternity in difference is a precondi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fraternal relations in Latin America in the context of coloniality. On the same path, I will show that fraternity must be thought of as difference in order to face the logic of neoliberal life imposed by capitalism in globalization. The articulation of both premises in the political praxis would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our life in common; in conditions of dignified existence. The fraters of precariousness and vulnerability are the ones who can re-establish being-with- and being-together.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 촉진자들은 문화영역의 생산물 역시 타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의 반대자들은 문화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흐름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의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WTO, GATT, GATS와 같은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is essay offers a historically based critique of the idea of "alternative modernities" that has acquired popularity in scholarly discussions over the last two decades. While significant in challenging Euro/American-centered conceptualizations of modernity, the idea of "alternative modernities" (or its twin, "multiple modernities") is open to criticism in the sense in which it has acquired currency in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Asian societies suggests that the search for "alternatives" long has been a feature of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Euromodernity. But whereas "alternative" was conceived earlier in systemic terms, in its most recent version since the 1980s cultural difference has become its most important marker. Adding the adjective "alternative" to modernity has important counter-hegemonic cultural implications, calling for a new understanding of modernity. It also obscures in its fetishization of difference the entrapment of most of the "alternatives" claimed--products of the reconfigurations of global power--within the hegemonic spatial, temporal and developmentalist limits of the modernity they aspire to transcend. Culturally conceived notions of alternatives ignore the common structural context of a globalized capitalism which generates but also sets limits to difference. The seeming obsession with cultural difference, a defining feature of contemporary global modernity, distracts attention from urgent structural ques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political injustice that have been globalized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regime of neoliberal capitalism. Interestingly, "the cultural turn" in the problematic of modernity since the 1980s has accompanied this tur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during the same period. To be convincing in their claims to "alterity", arguments for "alternative modernities" need to re-articulate issues of cultural difference to their structural context of global capitalism. The goal of the discussion is to work out the implications of these political issues for "revisioning"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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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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