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and states of natural disasters at the Korean Peninsula from 1985 to 2004. Using the data of Statistical yearbook of calamities issu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Annual Climatological Report issu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 have analyzed the cause, elements, and vulnerable regions for natural disasters. Major causes of natural disaster at Korean Peninsula are four, such as a heavy rain, heavy rain typhoon, typhoon, storm snow, and storm.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 is the highest from June to September. The period from December to March also shows high frequency. The total amount of damage is high during the summer season(Jul.-Sept). The period from January to March shows relatively high amount of damage due to storm and storm snow The areas of Gangwon-do,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are classified the vulnerable region for the natural disasters. By establishing mitigation plans which fit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disaster for each region, damage from disaster can be reduced with efficient prevention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and states of natural disasters at Gimhae, Gyeongsangnam-do from 1985 to 2004. Using the data of Statistical yearbook of calamities issu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Annual Climatological Report issu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 have analyzed the cause, elements, and vulnerable regions for natural disasters. Major causes of natural disaster at Gimhae are four, such as a heavy rain, heavy rain typhoon, typhoon, storm snow, and storm. The cause of disaster recorded the most amount of damage is typhoon. The areas of Hallim-myeon, Sangdong-myeon, and Saengnim-myeon are classified the vulnerable region for the natural disasters in Gimha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build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lan each cause of disaster to control water resources and to reduce damage for these areas.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는 기술개발활동 건수, 특허 건수, 논문 건수 등 정량화하기 용이한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지표들을 집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과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한 기존 연구개발 사업 성과지표를 고찰하고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체계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측정지표항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한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s and feng shui factors targeting disaster management experts, feng shui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who are interested in feng shui. To this end, it is intended to reveal that the factors of the disaster at M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ree factors on disasters: feng shui factors, natur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eng shui experts, disaster management experts,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in feng shui geography, residents of the Umyeonsan disaster area, and people interested in feng shui geography. 26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prepared and 248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feng shui factors on awareness of disaster occurrence,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feng shui factors on awareness of disaster occurrenc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natural factors on awareness of disaster occurrence, looking at each independent variable in the second-stage regression analysi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factors on awareness of disaster occurrence, looking at each independent variable in the second-stage regression analysis. Finally, as a result of the T-test and Anova analysis conducted for discriminant analysis, if the p-value was less than .005, the F value for each group wa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ANOVA analysis on the feng-shui factors
The scale of disasters is very large, also the influence of disasters is irreversible. Korean people has continuously learned how to deal with disaster management law. However, as time goes by after the many disaster, the concer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by the people seems to become old and banal topic which nobody has interest in. If so, can it be said that our society is safe from the disaster? This study start from critical mind of asking this question. This study puts an emphasis on the problems such as following; To realize whol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provided in the basic civil defense law, the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to be established, the combined law should play a integral part for prevention for the disaster and should be a concrete basis of various laws for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This consolidated organization is not temporary one such as civil disaster control headquarter but permanent one such as Disaster Management Office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Temporary organization should not be divided into natural calamity and man-made calamity but integrated one as a single control tower for all sorts of disasters. The police and army under fire fighting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make leadership system on the disaster place more substantial centered around present fire fighting system. To do so, more clear division of duty is required.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all public servants in this agency can play their roles with pride and worth. The resource owne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used by an appointment system. And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nd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safety supervision needs to be recover.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자연재해의 범주를 정해야 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재해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함께 데이터가 구축되어 전문가 차원에서의 원인규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분류체계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재해의 관리적 차원에서 분류한 것이므로 기술정보의 구축을 위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의 분류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고려된 한국형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자연재해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DB가 구축된다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연재해의 분류체계를 수집 분석하여 전문기술분야에 맞는 한국형 자연재해분류체계안과 온톨로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주범인 기상재해 및 산지토사재해에 의한 희생자 수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였고, 자연재해에 대한 산지토사재해의 비율 및 산지토사재해 발생면적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강우강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토사재해에 의한 희생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1970년대 연간 250명에서 1990년대 연간 14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토사재해는 1970년대 60명/년에서 1990년대 20명/년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토사재해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감소비율이 1970년대 2/7에서 1980년대 이후 2/15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산사태 발생면적(1981년: 206ha $\rightarrow$ 1999년: 688ha)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역관리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사방사업의 추진과 종합적인 산지토사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정비사업을 지역, 피해이력, 연간투자계획, 재정기금 등의 측면에서 조사 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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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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