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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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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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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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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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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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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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권력 전개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책이념이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형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공연장 현황은 우리나라 공연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문화와 향유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예회관들은 다목적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절대다수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법인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며 제도적 측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유신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1972.9)을 제정한다. 이법을 근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1973)을 수립하고 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다목적홀로 지어진 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의 '다목적'개념의 근거가 된다. 한편, 문화공보부의 조직직제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함을 명시하고 대중문화와 예술진흥을 구분 짓는 문화행정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이시기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난 박정희의 화법은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국이나 시행부서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모호성은 예술이 이데올로기적 활용에 정책적으로 동원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공보부의 관장 하에 1978년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화예술=다목적과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조직의 문화≠예술, 권력이 인식했던 문화예술=예술은 대중음악의 대관문제를 두고 가치충돌로 표출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족문화를 앞세운 국풍81을 통해 저항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정권의 의도는 실패하였고, 저항과 지지의 양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 정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며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있어 앞 정권과의 차별성은 곧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향유기회의 확대는 문화영역의 분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예술발전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고 하드웨어의 상징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은 유신체제하에 만들어진 법체계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하여 공공 공연장의 운영목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이 탄생한다. 군사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권은 프로시니엄 구조의 다목적 공연장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표출하였고, 전국적으로 재생산 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연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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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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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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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e Maritime Boundaries(Baseline) of the Unified Kore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North-Korea is recognized as a nation. Then with unification, the state succession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Thus we should seek for the expected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by analyzing of the State-succession. There is a conflict of the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 about the state succession. However, in general, 'the principle of continuity' has been applied for at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ardless of the type of State succession. This can be found on Article 11 & 12 of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Article 62, paragraph 2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a series of international case law. Currently it is being understoo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summary,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are not the parties of 「1978 Vienna Convention」, the unified Korea will necessarily have a duty to succeed national boundaries(also, maritime baseline) of North Korea. Specifically, we have an objective and rigorous review of the treaty of maritime baseline that is signed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reaty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marcation of the Soviet-Korea National Border」. Also, we analyzed 'Historical Bays' and 'Straight Baseline' system. By this, we are able to occupy a favorable position when renegoti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t the point of unificatio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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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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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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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생명공학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쟁적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초국적 기업, 벤처기업들에 의해 연구개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제정해 생명공학 생산물들의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국가의 쇠퇴의 또 다른 예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명공학 발달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상업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관행과 아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간적 표출로서 국가공간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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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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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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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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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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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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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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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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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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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소이다. 중국의 오만하고 망상적인 목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위구르 민족문제와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폭압적인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흥미로운 다이나믹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예측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위구르 민족독립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상호관계를 그려낼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민족의 독립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차별,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테러세력과 이들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차원적 안보문제이다.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복잡한 다이나믹은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문제로서의 테러리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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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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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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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re are many modern elements in religions appeared in the early Korean modern era. From the nationalism perspective, most religions had tendencies toward anti-feudalism and anti-foreign power. Pak Eun Sik(朴殷植) emphasized the importance to explain those religions as the National Religion in his writing 《Korea Painful History(韓國痛史)》. That is, he realized those as one of Korean spirits or souls keeping Korean identities like the Jew's Judaism or the Turk's Islam. In the paper, I try to analyze religions on Kang Jeung San(姜甑山) with Daesoonjinri-hoe as the central figure from Pak's perspective. In the early Korean modern era when Kang went his own the Savior way, Korea and its society got into uncontrollable confusion because of strong demands both of a feudal-state breaking and against pillaging foreign-power especially Japan. For all countries of the world, it is difficult to change from a feudal state into the modern nation state to keep existing society order. Because the reformation under old social systems means the incomplete reformation. So in this era new religions showed the neglected class of people the vision of new society. Meanwhile Korean society try to become a modern state, and now became a recognized modern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debate on groups and their roles for Korea modernity in that time especially new religions. Since Korea independence, new religions including Daesoonjinrihoe have not receive good reviews because of a certain religion group expansion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control toward new religions. Till today, I think,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reform of modern awareness have not relatively receive reasonable reviews. So I hope to serve as a momentum that in early Korea modern era new religions receive reasonable and positive reviews.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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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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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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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o this is the concept and changes of physical treatment that intervenes the understanding and restoring cerebral infantile paralysis in the medical welfare of the social well-being areas: Cerebral palsy, originated by Littel in 1862 and reported as "The cerebral palsies" by William and Osler, come to have its name and meaning. The early stage of intervention generally accepted by the circle of physical treatment in the medical profession was introduced by Sax in 1964. In Sax' theory, cerebral palsy is defined as "the stumbling block in the bodily exercises and postures, causing by the intercurrent disease or physical, mental defect." As we have seen it is desirable that the abovementioned limited steps be removed and allow physical therapists to examine and to treat cerebral palsies. For this, first educational system should make its way to a substantial improvement and congenital abnormal Test should be rapidly expanding to great proportions the whole nation, not part of the low-income group. Physical therapists, cerebral palsies and their parents must combine to make cerebral palsies' welfare the crowning well being state. Physical therapists, cerebral palsies and their parents, forming of trinity, should combine to make cerebral palsies' welfare the Super-Welfare State existence.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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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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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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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blic holidays are periods set aside by nations or states to observe particular events like national days, independence anniversary or religious festivals. These days are different from the usual periods of statutory leave or vacation provided for workers in the collective agreement or rule of engagement at the point of entry. These periods of leave enjoyed by workers include annual vacation, casual leave, sick leave,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others as may be recognized within an establishment. Individual worker's period of leave is personal and at the discretion of the worker or the organization as the case may be, but public holidays involve the stoppage of work by the entire workforce within the period it would last. Nigeria observes many public holidays some of which, at times, are unplanned for by the people. This has attracted arguments for and against on the basis that these holidays are too many and detrimental to productivity and the national economy. Using secondary data,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and opines that there is the need to review these public holidays with a view to halting their negative effects on the nation's economy. Also, measures to manage these holidays in line with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espo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