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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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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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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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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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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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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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aced with a series of violent confrontations on civil rights in the State of Alabama in 1963, John F. Kennedy gave a formal speech that heralded the end of his unusually long-drawn-out aloofness from the issue. The speech marked a new phase in Kennedy's political leadership as the thirty-fif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mployed a rhetoric of moral failure, defining the University of Alabama crisis and the ensuing civil rights struggle as a threat to American federalism and national ideals. This paper employs the formal, neoclassical terms of rhetoric to analyze the distinct mode of persuasion Kennedy employs in which the former U.S. president (1) appeals to moral interpretation as a proper solution to the aggravating social situation and (2) puts an interpretation on civil disorder in Birmingham, Alabama as a major threat to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a regional, largely party-political ques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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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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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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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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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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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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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o leverage on the policy makers and school education, and research in terms of human rights issue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by seeking an effective training plan with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t. The efforts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through real multicultural care center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ology that can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mmigrant youth in a multicultural society such situation in Korea by. Accordingly we suggest that it is appropriate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moral multicultural car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Cant because the regular students on the basis of morality that respects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mmigrant adolescents 'human rights' training done 'pursue human rights' migrant worker, immigrant youth in their own rights, as well as multicultural education is through morality The Seen to suggest way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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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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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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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옹호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톰 리건의 동물권리론, 제임스 레이첼즈의 도덕적 개체주의가 그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통의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라고 불리는 논증이다. 이 논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으로 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인간들을 이용하여 동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논증방식을 말한다. 싱어, 리건 그리고 레이첼즈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 허술한 논증임이 밝혀진다면, 그 논증에 의지하고 있는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그리고 도덕적 개체주의도 붕괴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첫째로, 싱어, 리건, 레이첼즈가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들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자리 경우 논증을 이용하여 '종'들 간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음을 보일 것이다. 셋째로 '종' 개념의 복권을 통해 가장자리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를 새롭게 복원하는 방법을 타진해볼 것이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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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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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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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examined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al situations and mothers' responses toward their children in the home context. Participants were 78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ving Seoul, Korea.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did not distinguish social-conventional situations from moral situations, but they clearly distinguished social-conventional and moral situations from personal situations. Mothers' reported that they would make indirect responses to children's behaviors in moral situations to highlight intrinsic consequences such as violating others' rights and happiness. In contrast, they said that they would make direct responses such as mentioning rules and manners in social-conventional situations. Mothers supported their children's choices in personal situations unless the situations were dangerous or detrimental to children's health.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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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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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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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의 정도, 상관관계,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도덕적 고뇌의 경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6개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80명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정도는 평균 3.57점, 도덕적 민감성정도는 평균 4.82점이었으며,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494, p<.001)이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딜레마 경험여부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상황 경험은 간호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부적절한 간호행위와 관련된 상황, 비윤리적인 인권문제와 관련된 상황, 부족한 간호 인력과 관련된 상황, 조직 및 국가 차원의 지원 부족과 관련된 상황 등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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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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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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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 of attitude toward the sexual violence an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subjectivity about the sexual violence. Q-methodological method was used. The Q concourse for this study was form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pen question and in-depth interview, 171 Q statements were obtained and finally 33 statements were selected. The subjects for Q classifications were 20 persons. The Quanl PC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The first type, blaming offenders consisted of 10 subjects has the recognition that victims must not be blamed ; offenders are responsible for any circumstances ; and sexual violence is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 second type, blaming victims consisted of 3 subjects has the recognition that victims carelessness is causal factor of sexual violence. They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as an identical concept with sexual intercourse. The third type, blaming social moral consisted of 7 subjects has the recognition that the collapse of social ethics and moral gives rise to sexual violence. They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as both sexual intercourse and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result leads to understand the type of attitude toward sexual violence in Korean sociocultural reality. Consequently, the results will be conductive to provide guidelines for nursing interven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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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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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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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s a theoretical account of HRs requirement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growing influence of digital technology on human rights. It intends to reveal prominent human and civilizational values encapsulated in modern human rights regulations. It dwells on educational and societal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inclusion in the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in light of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HRs in the digital age. Relying on the descriptive documentary research design, the study concluded that HRs are inherently moral duties and fixed values. They include the importance of tolerance, freedom, peace, justice, science, work, and equality. Because education is arguably based on human and civilized values, educational foundations require intake of awareness, systematic integration and responsibility from all academic and community institutions, including family and media institutions. The article closes on a note of how technology has impacted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It provide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pedagogies accordingly.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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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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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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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