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산업에서 단말기보조금의 효과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요금의 상승, 과도한 자원의 낭비, 유효경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단말기보조금에 시행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근래에는 단말기보조금의 재시행을 두고 그 논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말기보조금이 관련 산업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단말기보조금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요증가로 인한 정의 효과와 지급되는 보조금 보전을 위한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shifting from 2G to 3G service. Considering the revenue of voice-based communication has reached its maximum, 3G services can provid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ith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revenues. As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becoming fierce, mobile carriers are trying to increase their profits by preventing their customers from switching to rivals. In this regard, managing customer can be a key success factor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by retaining existing customer.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velop and test a model that aids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of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the current 3G service. We conducted empirical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3G service users' data in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the current 3G is dependent on the customer's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quality, handset, and brand image. We hope that analysis result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aspects.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2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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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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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Location Based Services, or LBS refers to value-added service by processing information utilizing mobile user location. With the rapidly increasing wireless internet subscribers and world LBS market, the various location based applications are introduced such as buddy finder, proximity and security services. As the killer application of the wireless internet, the LBS has preconsidered technology abou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LBS middleware server for various application, and diverse contents processing technology. This paper describes the open architecture for LBS platform ensuring interoperability among the wireless networks and various location-based application services and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LBS platform. The LBS platform in a narrow sense provides a standard interfaces for location management and network management for location services as follows, positioning (location acquisition through network or/and handset), location managing, location based functions, profile management, authentication and security, location based billing, information roaming between carriers and the system monitoring independent to specific network or ISP/CPs(Content Providers).
We study factors that affect consumers' switching behaviors among service providers i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For empirical analysis, quarterly time series data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4 through the second quarter of 2007 were used. We chose the number of switchers to each mobile service provider in each quarter a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acquisition costs per subscriber, which play the role of subsidy to mobile handset, switching costs, time trend, structural change effect, and waiting demand effect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e found that each provider's churn-in customers are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Specifically, the number of churn-in customers into SK Telecom is explained mainly by SK Telecom's customer acquisition costs and waiting demand from KTF, while the number of customers switching into KTF is better explained by switching costs from the previous service provider and waiting demand from SK Telecom. Those who chose LG Telecom as their new provider, on the other hand, were mainly attracted by LG Telecom's high subscriber acquisition cost.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에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MVNO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MVNO 서비스 이용 동기와 불만족 요인이 지속적 사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용 동기 요인으로 '고객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용이성', '경제성' 등이 그리고 MVNO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으로 '단말기 품질', '고객 서비스', '사회적 영향'이 도출되었다. 이용 동기 가운데 '경제성' 요인, 그리고 불만족 요인 중 사회적 영향이 MVNO의 이용지속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당국은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MVNO 서비스의 도매대가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MVNO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용자가 MVNO 서비스를 열등재로 인식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FC (Near Field Communication)는 2002년 Sony, NXP에 의해 개발되고, 2003년 표준화된 기술로써 약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최대 424kbps의 기기 간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의 한 종류이다. 최근 NFC 기술은 애플, 구글 등의 모바일 플렛폼 기업들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신규 모바일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FC 표준 기술을 분석하고, NFC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소개하기 위해, II장 NFC 시스템과 통신방식, III장 NFC 표준기술, IV장 NFC 동향 및 향후전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동전화고객의 서비스 전환(번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다루고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2004년 1사분기부터 2007년 2사분기까지 총 14개 분기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이동통신 3사의 분기별 번호이동자수를 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비용 및 전환비용과 더불어 수요특성을 감안한 대기수요효과, 추세효과, 구조변화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사업자별 번호이동 유입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SKT로 이동해오는 고객 수는 SKT의 가입자 유치비용, KTF에서 오는 대기수요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TF로 이동해오는 고객 수는 번호이동고객이 느끼는 전환비용, SKT로부터의 대기수요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GT에는 LGT의 유치비용과 추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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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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