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촌락지역에 있어서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로 인한 촌락지역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귀농 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비 농업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지역조직에 초점을 두어 촌락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주도 촌락지역으로의 귀농 귀촌인구 증가는 촌락지역에서의 관광서비스업체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로 인해 촌락지역내에서는 서비스공간의 조성과 함께 토지이용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귀농 귀촌인구에 의해 결성된 지역조직은 기존 촌락지역의 조직과는 조직 구성원, 조직 활동과 활동추진체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사례조직인 서귀포시귀농귀촌협동조합은 촌락지역에서 결성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성격을 띤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만 열려 있는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After the tragic incident of the sinking of Sewol in spring 2014, Korean migrants in Britain began to hold street protests in London. These protestors condemned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lack of appropriate responses to the accident, and for its failure to conduct proper investigation on the issue. The small group of protestors held silent street protests every month at Trafalgar Square, despite not gaining much media coverage nor public attention. These migrants' almost three-year long protest outside their homeland is puzzling. Not only did they live in Britain for a long time to the extent that they regard the country as their second home, but they also exert scant amount of influence on the political landscape in South Korea. What can then account for thes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activism related to their homeland politics? In this paper, we utilize the concept of 'moral identity' to explain the behaviors of Korean migrants involved in the street protests. These migrants had strong 'moral identity', which triggered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act when their cherished moral values were jeopardized. Korean migrants who possessed a strong sense of moral identity placed huge importance on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ir moral values. It is a way of upholding their self-esteem and sustaining their ideal self.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0-1.3%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직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직무경험을 대리하는 변수로 한국 체류기간을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은 중국 출신 조선족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 직종별 임금은 모든 국가에서 관리 및 전문 사무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관리 및 전문 사무직은 국적별로도 학력 프리미엄이 가장 큰 직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국(한족,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rasp the push-pull factors of urban to rural migrants in relation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of rural welfare and culture. Online and offline survey were conducted for urban residents who were willing to return to the rural area and those who were already returning to the rural area. In the fields of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urban-to-rural migrant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In the field of culture, leisure and sports,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concern were similar, so it was found that the expectations for the field were relatively high before returning rural area. As for the agreement degree to expand support, the demand for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dementia care program was the highest, and the demand for health care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top priority items indicate that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require support of facility and space item and expansion of program item, and urban-to-rural migrants have high demand for expansion of program item in all field except healthcare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in connection with the revitalization of policy of people return to rural area.
Migration presents a substantial social and public health issue.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diabetes is worse among Asian migrants than natives of South Korea over time.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the nationwide population, including 2,680,495 adults aged 20 years and older (987,214 Asian migrants and 1,693,281 natives), who received health check-ups,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2009-2015). Joinpoint regression was used to estimate the annual percentage change of diabetes,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differences in incident type 2 diabetes between Asian migrants and natives adjusting for age, sex, economic status, body mass index, smoking status, any alcohol use, and physical activity. The age-adjusted prevalence of diabetes increased among native men (from 8.8% in 2009 to 9.7% in 2015, APC=1.64, p<0.05) compared to Asian migrant men, and the age-adjusted prevalence of diabetes increased among native women (from 6.0% in 2009 to 6.7% in 2015, APC=1.88, p<0.05) compared to Asian migrant women. In the multivariate analyses, Asian migrants were less likely to get type 2 diabetes than natives (odds ratio, 0.82; 95% CI, 0.78 to 0.86) between the first and last health check-ups. However, the odds ratio for developing type 2 diabetes was 1.15 (95% CI, 1.10 to 1.20) among low-income levels compared to high-income level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Asian migrants or natives. The results could help to establish a new strategy for preven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abetes among the Asian population.
Assessing the health of international migrants is crucial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 and even worldwide. We compared the risk factors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among Asian migrants in Korea and the Korean population. This cross-sectional (2015) and longitudinal (2009-2015) observational study comprised a population-wide analysis spanning 2009 to 2015. Asian migrants (n=987,214) in Korea and Korean nationals (n=1,693,281) aged ≥20 were included. The Asian migrants were classified as Chinese, Japanese, Filipino, Vietnamese, and other. The prevalence of risk factors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current smoking, obesity, diabetes mellitus, and hypertension) were analyzed. Regarding the age-adjusted prevalence, direct age standardization was conducted separately by sex using 10-year age bands; the World Standard Population was used as the standard population. Among the participants aged ≥20, the age-adjusted prevalence of current smoking was higher among Chinese and other Asian migrant men than among Korean men and women (p<0.001 and p<0.001, respectively). The age-adjusted prevalence of obesity was higher among Chinese, Filipino, and other Asian migrant women than in Korean women (p<0.001, p=0.002, and p<0.001, respectively). Among the participants aged 20-49, the age-adjusted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and hypertension was higher in Filipino migrant women than in Korean women (p=0.009 and p<0.001, respectively). Current rates of smoking and obesity were worse among Asian migrants of specific nationalities than among native Koreans. The health inequalities among Filipino migrant women in Korea, especially those aged 20-49, should be addressed.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미디어 재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KBS <이웃집 찰스>에 나타난 새로운 이주민의 재현을 내용분석하였다. <이웃집 찰스>는 지상파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되어, 안정된 시청률을 보이면서 방송되고 있다. 기존 이주민 프로그램과 비교, <이웃집 찰스>가 재현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크게 인구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속성의 이주민 출연과 결혼이주남성의 주인공 등장을 들 수가 있다. 차이의 원인을 보면, 최근 이주의 형태가 동남아 결혼여성과 노동자 중심에서 지역적으로 서구 사회를 포함하고 결혼남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미디어 재현을 부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본 연구는 발견하였다. <이웃집 찰스>에서 이주민 재현 대상자는 다양해졌지만, 이주민을 한국 전통 문화에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던 민족주의적인 특징도 잔존했다. 이주민의 활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차이와 편견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 등은 이주민의 재현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킨다. 동시에,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가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재현되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담론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주민 재현 변화를 분석, 기존 이주민 연구를 보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 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 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 귀촌정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 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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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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