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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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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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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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icroeconomic foundation of Korean firms' adoption of foreign technologies. The paper also reviews the overall trend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s to Korea. The period covered in this paper is Korea's high growth er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The works of this paper center on the two questions of what characterizes foreign technologies which had been imported through licensing contracts, and which driving forces expedite technology adoption by firms. The Korean experience provides the context of success in the catch-up growth. The co-movement of technology imports with capital goods imports manifests Korea's effort to improve the technical efficiency toward the world frontier. Underlying this trend are firms' decisions to adopt new technologies. The paper shows that firms respond proactively to wage increases by adopting newer technologies and thus, in turn, increasing employment,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a virtuous interactive mechanism among these factor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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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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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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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s. This finds that the effects are positively determined by population sizes of regions and degree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regeneration related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increases of economic impacts of regeneration projects of high-income regions on the lagged regions. Microeconomic approaches and dynamic modelling need to be integrated for this impact analysis as further research field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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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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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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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의 금융 부문 스펙트럼 확대 및 실물과의 연계 심화는 한국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는가와 금융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별 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각각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거시적 분석 결과, 한국의 금융 발전은 성장을 일방향적으로 cause할 뿐 아니라 유의미한 동태적 성장기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대표적 경로들에 대한 산업 차원의 미시적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 발전에 따른 '외부금융의존도'의 확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금융 발전과 '성장기회'확대의 상호 작용은 분석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정(+)의 유의미한 효과를 미쳐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선도적 금융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적극적인 성장기회 포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반면, 앞으로 산업 내 외부금융 조달 정도는 적정 임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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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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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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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ystems varies betwee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is suggests that they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nd could have varied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ethods to deal with market failure. However, limited empirical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assumption of dichotomy. Using comprehensive data for institutional quality,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 their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t micro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are poorer relative to those in non-transition economies, but their financial and labor markets are more developed than the latter. Further analysis for the transition sample shows that the three variables are individually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growth. For the non-transition sample, institutional qua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bear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nters the model with a negative coefficient when regressed alone, but a joint test of significance finds that all th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This result could imply that there is interdependence between institutional quality, labor flexibility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firm-employment-growth relationship, or complementarity between regulation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lternativel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tringently regulated credit market in non-transition economies have a selection effect-allocating credit only to entrepreneurs who already demonstrate strong growth potential. In sum, despite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regul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samples, both of them complement employment growth at firm level. The overal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less rigid regulations and coherent policies that are enforced with impartiality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expan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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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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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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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개발활동, 그리고 그 성과물인 지적재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적재산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시장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건연구와 패널분석의 두 가지 분석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특허취득 공시에 대한 일별주가의 반응을 사건연구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특허취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공시가 시장에 유의한 주가상승 신호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시 특허취득이 누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분석들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현행 특허제도의 최적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경제학적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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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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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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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本) 논문(論文)은 기존의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에서 소홀히 취급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공업(鑛工業)센서스의 세세분류제조업별(細細分類制造業別) 사업체(事業體)를 대상으로 한국(韓國)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가장 미시적(微視的) 차원(次元)의 경험적(經驗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제공한다.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간(産業間), 국가간(國家間) 격차(隔差)를 성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격차효율성지표(隔差效率性指標)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확률적(確率的) 생산경계(生産境界)를 수정최소자승법(修正最小自乘法)으로 추정한 후 각 산업별(産業別)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네가지 상이한 척도(尺度)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다. 추정(推定) 결과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가가치액(附加價値額)보다 생산액(生産額)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前者)의 경우가 보다 많은 산업(産業)에 대하여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산업간(産業間) 비교(比較)를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당수의 산업(産業)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효율성(效率性) 추정치(推定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후속연구(後續硏究)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이 가능한 산업(産業)이 다수를 차지한 사실은 고무적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종업원규모(從業員規模)가 영세한 사업체(事業體)들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非效率的)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