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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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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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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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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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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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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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 the tendency of the society is centralized into consumers and services, patients are getting to ask better medical services. The consumers influenced from various social surroundings became to have some expectation of nursing service. Compared with their expectation, the quality of the services which they virtually get may be recognized and evaluated. So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what the consumers want in nursing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can evaluat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by researching into consumers' expectation and perception of the nursing services depending on the consumer-oriented attributions on the basis of the model of SERVQUAL. 1,144 of outpatient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this research. They used to continuously visit the same hospital after being hospitalized and nursed in 9 hospitals randomly selected among the second-level medical organizations in Seoul from January to February, 2001.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into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GLM an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the SAS program. Delphi was used for the research tool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determinants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consist of 5 categories such as Tangibi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The values of Cronbach' $\alpha$ appeared to be 0.96 in the expectation of nursing services, 0.94 in the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s and 0.96 in the importance of nursing services. The determinants in the expectation of nursing services were ranged in the order of Assurance, Empathy, Reliability, Responsiveness and Tangibility. And those in the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s were in the order of Assurance, Empathy, Reliability, Tangibility and Responsiveness. Those in the importance of nursing service were in the order of Empathy, Assurance, Reliability, Tangibility and Responsiveness. Finally, those in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were in the order of Tangibility, 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and Assurance. Each expectation of nursing services appeared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jects' age, gender, clinical department and reason for hospitalization. The hypothesis examined i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group having higher personal needs shows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 of nursing services, and the subjects who have had external communication show higher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 than uncommunicative ones. After all, we can see that th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s depend on whether the subjects have external communications or not. The determinants in the expectation of nursing services can explain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up to 14.96%.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eterminants in the expectation could be arranged in the order of Reliability, Assurance and Tangibility. And the more expectation brings about the lower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The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 can explain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up to 29.85%.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could be arranged in the order of Responsiveness, Reliability, Tangibility, Empathy, and Assurance. And the more perception brings about the higher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As long as this research is oriented to get knowledge of the consumer-oriented nursing services, it should be continued to draw the other elements determining the quality of the nursing services.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based upon the Parasuraman, A., et al.'s SERVQUAL Model(1991), which deals only expectation, perception and quality of consumer-oriented nursing services, so it will be necessary to inspect and verify it through the other models containing the offerers of nursing service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a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actual quality of nursing services based on the expectation and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s, it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to develop the marketing strategies and to estimate the qualities as well. I hope this research will be periodically estimated to be the useful data to develop the marketing strategies in the nursing service area.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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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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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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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x^2$-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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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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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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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와 ICT융합기술의 접목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건강, 영양, 운동, 및 환자관리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는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및 헬스케어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의료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인류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법률적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적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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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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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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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has been challenging the healthcare service, i.e., the vitalization of the point of care accompanying self-testing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VD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iority criteria to classify self-testing IVD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Methods: Two dimensions of th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he IVDs and the diseases to be diagnosed with self-testing IVDs were parallelly considered and independently investigated. In addition, three expert panels consisting of laboratory medical doctors (n=11), clinicians (n=10), and citizens (n=11) who have an interest in the selection of self-testing IVDs were asked to answer to questionnaires. Priorities were derived and compared among each expert panel. Results: First of all, ease of specimen collection (0.241), urgency of the situation (0.224), and simplicity of device operation (0.214)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light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elf-testing IVDs. Medical doctors valued the ease of specimen collection, but the citizen's panel valued self-management of the disease more. Seco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the priority criteria were shown in the order of prevalence of diseases (0.421), fatality of disease (0.378), and disease with stigma (0.201). Third, medical doctors responded that self-testing IVDs were more than twice as suitable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as compared to communicable diseases (0.688 vs. 0.312), but the citizen's group responded that self-testing IVDs were slightly more suitable for infectious diseases (0.511 vs. 0.489).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ed that self-testing IVDs could be primarily classified as the items for diagnosis of non-communicable diseases for the purpose of self-management with easy specimen collection and simple operation of devices,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as well as prevalence and fatality of the diseas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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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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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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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은 그룹(지역)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가게소득 결정요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월평균 가계소득에 관련된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3그룹(전국, 6개 광역시, 서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월평균 가계 소득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물가의 대용 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경기변수로서 선행종합지수, 금리 및 증권변수로서 주택담보대출 과 종합주가지수 사회현상 변수로서 고용률, 보건 의료비 지출률을 설명(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 요인을 추정한 결과 선행(경기)종합지수와 주택담보 대출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고용률, 주택매매가격지수와 보건의료비 지출률은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수이지만 소비자물가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비유의적인 변수로서 월평균가계소득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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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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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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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rve as a basis for providing quality medical service and mapping out consumer-centered marketing strategies to successful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nd meet consumer needs, by examining what affected the satisfaction and revisit of health Promotion center Cli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86 of visitor to health Promotion center in a university hospital in the city of Busa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rch 2 to 30, 200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for Windows (ver10.0). For mor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mponent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procedures were utilized.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Regar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1.6% of the Client investigated were male, and 48.4% were female. The greatest number of them were in their 40s(38.9%). 86.5% were married, and 34.2% were self-employed. 44% were a high-school graduate, and the monthly mean income of 59.4% was one to three million Won. And, the residential area of 46.8%, the largest percentage, was a half-an-hour distance from health Promotion center. 2. The most common motivation of their selection of the health Promotion center was a recommendation by Staff and neighborhood(59.7%), followed by excellent facilities and services(17.2%), the tradition and reputation of the hospital(7.5%), and its publicity pamphlets(7.5%). 3. 45.9%, the largest percentage, acquired health-related information from their friends or acquaintances. 43.8%, the greatest percentage, visited there because they fel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ir body. 53.4%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attacked by cancer, and 57.5% wanted to take a precise cancer examination. For health maintenance, 50.1% got regular exercise. Regular exercise was considered most crucial for health maintenance or promotion. 4. The largest reason they used that examination center again was the kindness of employees(52.7%), followed by the tradition and reputation of the hospital(21%) and excellent examination setting and equipment(10.8%). 5. By demographic facto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an and women in satisfaction level with examination and expenses. The women expressed more satisfaction at facilities, and the high-school graduate group were more contented with expenses. 6.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ir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motivation of selecting that examination center, the group that chose the center due to excellent facilities and services were more satisfied with examination and expenses. 7. As for the relationship of total examination satisfaction to revisit. intention, there was a higher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otal health examination satisfaction and expense satisfaction. Especially,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with examination, the more they were willing to revisit there for another examination.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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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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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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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모바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어플리케이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소비자 건강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7명의 대학생들이 3개월 동안 PHR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가족과의 데이터 공유 및 간병인(caregiver)의 환자 건강관리지원, 무엇보다도 환자와 의료전문가와의 상호작용 강화 등이 PHR의 혜택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근력운동과 같은 콘텐츠의 미비 내지는 타 기기와의 호환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PHR의 도움으로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감정적 지원을 받는가 하면, 수면장애극복, 금주, 금연, 그리고 체중감량 및 식습관의 변화 등 건강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겼으며, 실제로 건강행태의 변화를 성취함으로써 자기효능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도입단계인 PHR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헬스케어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및 의료정보서비스를 모색하는데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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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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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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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 의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서울 및 경기 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454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집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건강관리행동에 있어 음주빈도는 '거의 안 마신다'(41.4%), '월 1-2회'(27.8%) 등의 순이었고, 흡연량은 '안 피운다'는 응답이 80.8%로 월등히 많았다. 운동빈도는 '거의 안함'(43.8%), '주 2회 이하'(30.0%) 등의 순이었고, 스트레스는 '어느정도 받는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다. 건강에 대한 인식은 '건강하지만 걱정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는데 '질병이 있다'는 응답도 14.5%나 되었다. 끝으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는 응답이 37.2% 가장 많았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26.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둘째, 건강기능 식품 '복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5%로 높게 나타났고, 복용경험이 없는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60%), '의문스러운 효과 때문'(16%) 등이 주요한 이유였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은 '인증제도가 필요'(4.44), '질병예방에 도움'(3.60), '전문판매점이 필요'(3.59) 등의 항목에 순서대로 높은 동의를 보였다. 반면에 '부작용이 없음'(2.15), '질병치료 효과가 있음'(2.58) 등의 항목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3.09로 별로 높지 않았으나 향후 구매의도는 3.4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질병치료효과나 노화방지효과 등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관심도도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인증제도의 정착 및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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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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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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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교류가 활발해졌고, 온라인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구전에 의존하던 오프라인에 관련된 정보도 온라인에서 습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간 경쟁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병원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병원의 평가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정보전달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적절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자기 병원에 대한 어떤 점을 e-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해 부각시켜야 병원에 평가나 선택에 유용한 감정이 의료소비자에게 유발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u-헬스케어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 대형병원들은 SNS 미디어를 병원경영과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는 마케팅 활용 관점에서 국내 Big 5로 통하는 메이져 병원 중 e-비즈니스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고 이용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의 SNS 채널들의 특징과 기대되는 성과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마케팅 활동 목적과 방향에 따라 각 채널들을 어떻게 독자적, 혹은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전략적 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