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igation은 선박의 안전과 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있어 선박과 육상 간 필요정보를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북유럽에서는 이 정책의 수행과제들 중 하나로 선박 대 선박 그리고 선박 대 육상 사이에 선박 경로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현재는 주변 선박 간 경로정보를 교환하여 항행정보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항해계획상의 전 경로에 대해 육상과 선박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경로교환시스템이 선박통합항행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구현될 때에는 현재의 해상교통관제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유럽에서 시작한 경로교환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실제 선박충돌사고 사례에 가상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관제해역 내 적용 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선박 주도가 아닌 VTS 중심의 경로교환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관제장비의 기능 개선안과 연안 해상교통관제에 해상교통조정 기능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적합한 경로공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천해간석지에서 김, 굴과 함께 꼬막의 세가지 품종이 양식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꼬막양식업의 발상여건과 산업적인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전의 자료에서 부터 최근의 자료까지를 조사${\cdot}$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꼬막의 명칭(호칭)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는 9종의 이름이 있으나 저이 대표적인 이름이고, 일본에는 하이가이. 첸미의 두가지 이름이 있으나 하이가이가 대표적인 이름이고, 영명에는 Ark shell. Cockle shell의 두가지 이름이 있으나 모두 유사종에 공통으로 쓰이는 이름이라 애매하고, 우리나라에는 고막, 소합, 안다미조개의 세가지 이름이 전해져 왔으나 개화기 이후에는 고막이라는 통일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현재는 꼬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때 강요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으나 그것은 가리비에 붙은 이름이고, 두 종류가 모두 껍데기의 표면에 기와지붕과 같은 도랑무늬가 있는 점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가리비와 혼동한 이름이다. 또 고막이라는 이름의 발상지는 전라남도의 남해안이고 이름의 발상년대는 1800년대에 들기 이전이다. 2. 우리나라산 꼬막의 산지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전역이라 할 수 있으며, 풍파가 잔잔한 내해로서 담수의 영향을 다소 받는 깊은 펄의 고조대 간석지다. 3. 우리국민은 꼬막무리의 이용에 있어서 단순한 식품이라기 보다는 약식의 개념이 강하며 생식하는 경우가 많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살이나 껍데기가 모두 약리적인 효과를 갖는데, 살은 소화를 돕고 장기를 돋구며, 껍데기는 응어리진 핏덩이나 쌓인 담을 제거한다. 4. 우리나라 꼬막양식업의 발상은 19 세기 전반기로 상정되며, 발상지는 전라남도의 남해안이었다. 5. 우리나라 꼬막양식업은 농가나 어가의 부업으로 계승되어 왔는데 6.25동란 정전후부터 정부의 개발정책에 힘입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최근에는 $5,000\fra{M}{T}$이상의 안정된 생산량을 유지해 왔고, 모두 어촌계단위의 협업화 형태로 양식되고있다.
열대 남태평양에 위치한 축 라군에서 flow cytometry와 HPLC를 이용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조사를 하였다. Synechococcus, Prochlorococcus 그리고 picoeukaryotes의 풍도와 지시색소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고 추정된 탄소 생체량에서의 기여율을 조사하였다. 남세균인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는 축 라군에서 대비되는 분포 특성을 보였다. Synechococcus는 웨노섬 주변 정점에서 높은 풍도를 보인 반면, 북동수로 쪽으로 멀어지며 풍도가 감소하였다. Prochlorococcus는 이와 반대의 분포특성을 나타냈으며, picoeukaryotes는 특정적인 수역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rochlorococcus의 지시색소인 divinyl chlorophyll a (Chl. $\alpha2$)는 $1.2\sim180.3\;ng\;L^{-1}$의 농도 범위를 보였으며, 웨노섬 주변 정점들보다 북동수로에 접한 정점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Prochlorococcus의 풍도와 유사한 분포로서, chl. a2가 생체량의 좋은 지표임을 나타냈다. 반면 zeaxanthin은 $61.4\sim135.8\;ng\;L^{-1}$의 농도 범위로 정점별 변화가 풍도변화에 비해 작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Prochlorococcus로부터 유래된 zeaxanthin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Synechococcus의 추정된 탄소 생체량은 전체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68%를 차지하였다. Prochlorococcus와 picoeukaryotes는 각각 17.1%와 14.9%의 생체량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성군 송지호의 기수역에서 채집된 2배체 일본재첩 (Corbicula japonica) 과 춘천 의암호 담수에서 채집된 3 배체 재첩 (C. fluminea) 을 대상으로 핵형 및 번식특성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2배체인 일본재첩은 25 개 세포들에서 세포당 38 개의 염색체가 관찰되었다. 이들의 핵형은 상동염색체 2 개가 19 쌍을 이루고 있다. 염색체는 11 쌍의 telocentric과 3 set의 subtelocentric 그리고 3 쌍의 submetacentric 그리고 1 쌍의 metacentric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재첩은 난생이며 자웅이체로 내반새와 외반새를 갖는 두 쌍의 아가미를 가지나, 이들은 보육낭으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난들과 정자들은 기수역에서 체외수정을 한다. 3배체인 재첩은 세포당 54 개의 염색체가 관찰되었다. 이들의 핵형은 상동염색체 3 개가 18 set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염색체 18 set는 1 개의 metacentric group과 5 개의 submetacentric group, 그리고 12 개의 subtelo 또는 telocentric group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재첩은 난태생이며 기능적 자웅동체이다. 3배체 조건은 자웅동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재첩의 경우는 주로 보육낭으로 기능을 하는 내반새 (inner-demibranch) 를 갖는 2 쌍의 아가미를 가진다. 아가미의 내반새 구조에서는 임란기 중에는 완숙란들이 소모되고, 비임란기 중에는 완숙난들이 생식소의 자웅동체 소낭 내에서 생산되어 주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재첩과 재첩의 생식소발달 단계들은 조직학적 관찰에 의해 초기활성기, 후기활성기, 완숙기, 부분산란기, 퇴화 및 비활성기의 5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탐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후 평가를 통하여 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예측모형 분석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호객행위나 잡상행위, 고성방가, 무분별한 이용, 불법포획 및 식물채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 항목은 쓰레기 투기 문제, 수질오염행위, 무분별한 취사행위, 바가지요금 등이 높은 값을 보였다. 특산물 및 기념품, 공원이용프로그램, 공공시설, 공원이용정보시설, 상업시설 등의 항목은 '우선시정'을 필요로 하는 즉,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시설관리' '이용관리' '자원관리'요인 순으로 추출되었으며, '시설관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32.6%) 나타나 시설관리의 질적 수준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예측모형에서는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 '편의시설부족' '고성방가' '숙박시설 부족' '이용요금 및 주차비'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이들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안공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차별화된 관리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최근 연구된 Barten(1993), Brown et al.(1995), Holt and Bishop (2002)의 가격형성체계(price formation system)를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소비행위측면에서 완전합리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태적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소비자가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중개상이 부르는 가격을 소비자가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와 미래소비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미국 어류남획으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grouper-snapper complex에 적용하고 있다. 자원관리정책측면에서 볼 때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의 한계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후생판단의 수단으로서 정책분석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동태적 가격형성체계(dynamic price formation system)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 체계 내에서 추정된 가격의 유동성이 적절한 부호와 범위를 보여주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는 토지나 공공재, 환경재의 가격형성모형의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수산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수산부문의 다양한 성장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부문의 기술혁신이 회원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모형(DiD)과 Granger 인과성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연구개발(R&D) 지출, 특허, 고용 등의 수산부문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간의 상호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에서는 2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국가들인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상으로, 인과성 검증은 자료의 제약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기술개발, 고용이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 검증 결과, GDP와 수산부문 기술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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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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