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1호
• /
• pp.113-135
• /
• 2011

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7권2호
• /
• pp.155-203
• /
• 2005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3권1호
• /
• pp.137-165
• /
• 2000

본 연구는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경유하는 노동력 유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한계적 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상인 것임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주 중에서의 이들 한계적인 노동자의 비중은 적어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자영업주의 평균적인 질과 취업 안정성은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용,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할 확률 등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 자영업 경험률 및 지속기간의 변화가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상의 변화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2호
• /
• pp.169-193
• /
•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
• 제15권2호
• /
• pp.169-181
• /
• 2013

PURPOSES :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fluence of road capital to industry and productivity growth in South Korea.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relevant policy questions addressed in this report are : cost reduction and Scale elasticities of road, effect of road capital stock on demand for labor, capital and materials, marginal effect of road, industry TFP growth decomposition. RESULTS : The marginal benefits of the road capital at the industry level were calculated using the estimated cost elasticities. Demand for the road capital services varies across industries as do the marginal effects. The marginal benefits are positive for the principal industries. This suggests that for these industries the existing stock of road capital may be under supplied. The contribution of road capital to TFP growth is positive in principal industries. The main contribution of road capital i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 the magnitudes of contribution varies among industr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rowth in exogenous demand is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TFP growth. CONCLUSIONS : The road capita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private capital and demand for materials inputs in all industries. At a given level of output, an increase in road capital lead to variety to demand for all inputs in all industries.

• 노동경제논집
• /
• 제43권1호
• /
• pp.1-34
• /
• 2020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개개인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적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적인 수단은 교육과 훈련이다. 따라서 직업 교육·훈련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 교육·훈련이 실업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지 여부, 즉 훈련의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훈련 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다양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의 한계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모습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의 업데이트와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3권1호
• /
• pp.59-91
• /
• 2020

최근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21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이 강화된 시기 보육시설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혼여성을 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계 처치효과(MTE)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 모집단이 결정되게 되는 선택편의를 제거했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하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31-41
• /
• 2018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whether employment status i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unmet care need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Korea Health Panel data from 2012 to 2016. A total of 4,083 workers were selected as baseline subjects in 2012 and were followed for four years. This study used the GLIMMIX procedure under the marginal model while adjusting for covariates. Results: A total of 12.4% of 4,083 people said they had failed at least once to have a treatment or checkup despite the needs. Thos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care needs were women and people of lower income level, with worse health conditions and chronic disease. Precarious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care needs caused by economic burden than permanent workers (Odds Ratio: 2.14, 2.07, 2.74, respectively). Conclusions: This disparity means that precarious workers and the unemployed are more likely to face barriers in obtaining needed health services. Given their insecure employment status, meeting their needs for health car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5권2호
• /
• pp.159-164
• /
• 2013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되,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간접적 유발효과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고용량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소비, 가계소득, 지역내 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여,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인원은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
• 제28권6호
• /
• pp.97-116
• /
• 2021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s, universit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secure their own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selection of universities with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recent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come a major concern enough to affect the existence of the university itself. This paper extracts three-year data from 124 major private universities nationwide, and quantitatively analyzes the variables of major universities selected as self-improvement universities, competency reinforcement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with limited financial suppor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election of self-powered universities using the ordered logit model by hierarchically inputting 12 variables, student competitiveness in the metropolitan area (1.318^**), Educational Restitution Rate (4.078^***), University operation expenditure index rate (1.088^***) values were found.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 values were found in the admission enrollment rate (45.98^***) and the enrollment rate (13.2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rginal effects, the increase in the rate of reduction of education costs has always been positive in the selection of self-powered universities, but it was observed that the rate of increase decreases in areas of increase of 150% or more. On the contrary,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Em-powered university was negative in all sectors, but on the contrary, it was analyzed that marginal effects increased at the same time point. On the other han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was not able to find direct significance with the result of the selection of Self powered universities. Throug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each university will analyze the possibility and shortcomings of the selection of Self powered universities in policy making, and in particular, the risk of dropout of selection for the vulnerable field can be predicted using marginal effects. It can be used as major research data for both university evaluators, university officials and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