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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On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 한진희;최용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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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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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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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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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에 대학생 배경변인별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 진로직업역량 차이분석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 박성희;안재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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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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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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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등 배경변인별 특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진로장벽, 진로직업역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2015학년 2학기에 A대학에 개설된 '자기개발과 진로탐색'과 '취업성공전략'등 진로관련 교양수업에 참가한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다변량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기명확성 부족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았다. 또한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진로직업역량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진로탐색 역량이 높았으며 진로 직업탐색과 직업 수행에서는 공통적으로 2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진로 직업탐색과 진로설계에서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사회계열 전공이 제일 높았으며, 인문과 공학계열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제도적 차원에서 대학은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여 진로지도의 방향 설정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기획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전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건강행위, 칫솔질행위의 관련성 (Relationship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eral Health Behaviors, and Toothbrushing in Daejeon, South Korea)

  • 오상환;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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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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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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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번 연구는 2008년도 대전시 건강증진사업단이 의뢰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각 구별 인구분포에 맞게 표본을 추출한 대전 시민 20세 이상 성인 1,013명의 건강실천행위 전화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전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건강행위 실천, 칫솔질 횟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흡연은 성별, 연령대, 직업,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음주는 성별, 연령대, 수입, 직업,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은 성별,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칫솔질 빈도는 성별, 연령대, 수입, 직업,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일 2회 이상 칫솔질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1.88, 20대에 비해 65세 이상이 0.51, 월수입 200만 원 미만에 비해 200만 원대가 1.58,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는 군이 1.60이었다. 점심 후 칫솔질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1.76, 20대에 비해 65세 이상이 0.38, 자영업자에 비해 화이트칼라가 3.12, 학생이 2.19, 무직이 1.88, 고강도 신체활동을 안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는 군이 1.37, 규칙적인 운동을 안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는 군이 1.45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구강보건행위와 관계가 있으며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을 제외한 신체활동 등의 일반건강행위는 구강보건행위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다른 보건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과의 통합사업보다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이 대전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 강선자;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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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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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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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의 불안이 증가되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상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인천지역 직장인의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성 144명과 여성 114명으로 설문조사 258개 데이터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 특성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상호작용으로 투입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창업준비 기간이 창업교육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창업을 하기 전 자신감을 부여하며 정부의 창업제도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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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mplyee's Health Management in the Provinces)

  • 김은희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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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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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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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grasp the condition of the Worker'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health management. And to offer the basic materials for the health promotion in industrial field. The objects were comprised 336 of volunteered who work in E.shoemaking factory. The material of this study was the questionair (chronbach a=.8871) suited to the purposed of this research which has been made through studying references. All the guestionaire were collected inmediately without explanation. The data collected from 18th September to 1st Octover.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utilizing SAS program for percentage, mean, ANDVA. The result are as follows: 1. General features of the objects of study. Male was highest (58.6%), mean age was 30.07 years, graduated high school was highest(59.2%), producer in present place of employment was highest (76.2%), mean career was 7.45 years. 2. The conditions of attitude about health man agement. Correct answer of health examination was 77.8%. Having experience of health examination was 69.5%, among them have regularity was 70.9%. Think it too much trouble to do not health examination was 69.7%. Have got to do health examination was 95.6%. The reason of set up health clinic was emergency care 58.9%, health education 22.1%. Using health clinic was 70.4%, by monthly was 53.0%. The reason of think it too much trouble to use not health clinic was 65.2% The need of health clinic was 96.4% 3. The conditions of knowledge about health management. When 5 points was given to 'very affirming' and 1 point was given to 'very deny', the total average was 3.67, the range was 2.96-4.54. Exactly, company must given to employee put in operative health examination was highest, worked 34 hours per week on harmful worked place was lowest. And knowing about kind of harmful work was 2.86, dangerous work was 2.90. 4.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features and attitude variables. Female group may have more knowledge on reason of health examination. Over 50 years aged group, middle school graduated group, white colored group, less then 1 year career group may have more knowledge on health examination. White colored group may have more attitude on health examination$(\chi^2=5.210,\;P<.07)$. High careered group may have more using on health clinic $(\chi^2=12.08,\;P<.007)$. 5.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features and knowledge of health management. High educated group were highest score in knowledge (F=5.214, P<.002). White colored group were highest score in knowledge (F=23.019, P<.000). 6.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 and knowledge of health management. Needing of health examination group were highest score in knowledge. (t=2.54, P<.011). Using of health clinic group were highest score in knowledge(t=190, P<.048). Needing of health clinic group were highest score in knowledge(t=5.1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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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가에서의 제2차 인구변천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정성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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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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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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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의 취업의사 예측변인 탐색 (Predictors of Intention to Work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Maintain Economic Inactivity)

  • 안예지;지은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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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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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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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에서 2년 연속 미취업상태로 확인된 총 2,255명을 대상으로 $X^2$ 검증, t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요인, 장애 요인, 인적자본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일수록 높은 취업의사를 가질 확률이 상승했다. 장애 요인 중 장애차별경험의 경우, 장애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들의 취업의사가 높을 가능성이 상승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구직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장애차별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상관관계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적자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 활용능력(컴퓨터, 영어구사능력,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자아존중감 등의 세부 요인이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의 활용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와 접근 편이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An explor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capital building of the youth)

  • 김영식;신철균;문찬주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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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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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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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중학교 3학년 코호트, 12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re) 및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중 '신뢰'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각각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 여부, 아버지와 본인의 학력, 자산규모, 자존감 및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도서 구입 비용, SNS 사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여부, 자녀 유무, 특별시 거주 여부, 취업 여부, 자산 규모 및 행복감, 도서 구입 비용, SNS 사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와 네트워크의 축적 수준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한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보유 수준에 따라 적합한 맞춤형 사회적 자본 축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대학생의 자기관리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Effect of Self-management and Self-resiliency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 유승옥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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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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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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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할 때 진로성숙을 높여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G대학의 재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은 4학년이 많았으며, 전공은 보건계열이 종교는 무교가 높게 조사되었다. 대학생의 자기관리 및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관리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p<.001). 대학생의 자기관리와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요인임에 따라 대학에서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자기관리와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The Analysis of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 김남주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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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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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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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